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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세계경제는 회복될 것인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5호
2009. 5. 7
도처에서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라고는 주가가 상당히 올랐다는 것뿐이다. 예컨대, 미국의 스탠다드앤푸어500지수는 올 3월부터 3분의 1이나 올랐다. 이 사실에 강한 인상을 받기 전에 2007년 8월 금융 위기가 폭발한 후 몇 달 동안 주가가 올랐던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당시 두둑한 연봉을…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③ ― 우석훈
:
시장의 공세에 맞설 대안경제 체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지면
이상우
레프트21 5호
2009. 5. 7
감옥과도 같은 학교를 빠져나오면 비정규직이라는 절벽이 기다리고 있는 젊은이들의 끔찍한 삶에 대한 고발이자, 이들에게 보내는 연민의 편지인 《88만원 세대》는 그동안 큰 반향을 얻었다. 우석훈은 그 이후에도 “한국 경제 대안 시리즈”라는 부제가 달린 책들을 통해, 신자유주의로 질주하는 한국 자본주의라는 “괴물”을 통렬히 고발하고 이를 해체할 대안을 제시해 …
이중의 위기에 빠진 중국
:
중국이 세계경제 위기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5호
2009. 5. 7
최근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 개입 덕분에 중국 경제의 조기회복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1일 열린 G20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말해 주는 것처럼, 중국이 세계를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구원자 구실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의 공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은 아직도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의 충격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990년대 일본 경제 불황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교훈
지면
제이미 앨린슨
레프트21 5호
2009. 5. 7
현재 일본은 35년 만에 최악의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주 일본은행은 “일본의 경제 상황이 크게 나빠지고 있다” 하고 경고했다. 일본은행은 2010년 3월까지 -3.1퍼센트 수축할 거라 예측했다. 이것은 1990년대 불황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일본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다. 1990년대 불황으로 수많은 일본인들의 삶이 파괴됐다. 예컨대, 199…
경기 저점을 통과했다는 허풍 뒤의 진실
—
투기 조장과 거품 확대는 재앙을 부를 것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5호
2009. 5. 7
지난 3월 초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폭락하던 세계 주식 시장이 최근 다소간 회복하자,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주장이 계속 나온다. 한국에서도 코스피지수가 3월의 1천 선에서 1천4백 정도로 40퍼센트가량 상승하고 1천6백 원에 육박하던 원/달러 환율이 1천2백 원 대로 떨어져 외환시장이 안정되자, 경기 바닥론이 힘을 얻고 …
한국 경제, 과연 바닥을 쳤는가?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4.1호
2009. 4. 30
한국 경제의 조기 회복론이 솔솔 피어나고 있다. 지난 2월 IMF 총재 스트로스-칸은 한국이 가장 빨리 회복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통계 지표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삼성전자·LG전자의 나쁘지 않은 실적에 근거하여 IT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무역수지도 올해 3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환율도 하향 안정되고 …
논설
:
왜 체제의 실패 책임을 노동자가 져야 하는가
지면
레프트21 4호
2009. 4. 23
지난해 촛불 항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의 “미친” 정책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경쟁 교육, 민영화, 대운하, 방송장악 등 ― 을 반대했다. 이명박의 정책이 “미친” 것은 그가 대변하고 지키고자 하는 체제가 미쳤기 때문이다. 한 예로, 쌍용차가 2천6백50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던 날 주식시장에서 쌍용차 주가가 상한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침체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4호
2009. 4. 23
과연 최악의 경제 위기 국면은 지났는가? 한동안 주류 언론들이 그렇다고 떠들더니 버락 오바마도 거들고 나섰다. 오바마는 4월 10일 미국 경제에서 “희망의 불빛을 봤다”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경제회의의 로렌스 서머스는 “미국 경제의 자유낙하”가 조만간 멈출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편, 주가가 올랐다. 다우존스 산업 지수는 부활절 직전까지 한 달 …
누가 위기의 진정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② 케인스vs마르크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호
2009. 4. 23
경제 위기가 깊어지면서 새로운 대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듯이 이번 경제 위기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면 해결된다는 신자유주의의 파산을 보여 준 것이다. 그런 만큼 자유시장주의의 날카로운 비판자였던 마르크스와 케인스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케인스와 마르크스의 주장을 간략히 살펴보고, 무엇이…
국가가 시장의 광기를 치료할 수 있을까?
—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① ― 장하준
지면
이상우
레프트21 3호
2009. 4. 23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 자본주의의 모순과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어떤 대안을 추구할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은 진보진영에서 제기하는 경제 위기에 대한 분석과 대안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연재를 시작한다. 장하준 널리 알려진 비주류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이며 신자유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해 왔다. 전공은 발전경제학으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발전 정치 경…
독자편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잘못 짚은 문제입니다
지면
최일붕
레프트21 3호
2009. 4. 9
〈레프트21〉 편집팀이 2호에 금융자본/산업자본 분리(이하 금산분리) 완화 반대 주장 기사(5면)를 실은 것에 이견을 나타내고자 합니다(이하 평어체로 서술). 신자유주의와 침략 전쟁이라는 지배자들의 보편화된 공세에 힘겹게 저항하는 처지에선 주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을 구별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금산분리는 노동계급과 평범한 대중이…
정성진 칼럼
:
세계 대공황, 끝은 아직 멀었다
지면
정성진
레프트21 3호
2009. 4. 9
지난 3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주요 증시가 크게 올랐다. 또, 올해 1/4분기 미국의 소매 판매가 1퍼센트 증가하고, 지난 3월 중국의 구매관리자 지수가 플러스로 반전되는 등 몇몇 실물경제 지표도 오랜만에 호전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2007년 여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서 시작된 세계 대공황이 바닥을 치고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시…
논쟁
:
진보 진영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하는가?
지면
한지원, 임동수
레프트21 3호
2009. 4. 9
최근 경제 위기의 격화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진보 진영 일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지에 대해 진보 진영 내에서도 논쟁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한국 진보 진영의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을 시작으로…
국가 부도시 IMF 대출만 겨우 합의했을 뿐
:
G20의 조처들은 세계를 구할 수 없다
지면
레프트21 3호
2009. 4. 9
주류 언론들은 G20 정상회담이 대성공이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기업주들의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는 G20 정상회담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불황에 맞서 용감히 싸웠다”고 평가했다. 의장국인 영국의 총리 고든 브라운은 “1조 1천억 달러를 투입해 세계 경제에서 신용, 성장률, 일자리를 모두 살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G20 정상들이 합의한 것에…
박상표 칼럼
:
촛불로 막은 ‘쇠고기 전면 개방’, 한미FTA 재협상으로 무너진다
지면
박상표
레프트21 2호
2009. 3. 26
멀리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광우병 각설이 타령’이 들려온다. “얼씨구나 들어간다. 절씨구나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광우병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허어 미국 쇠고기가 들어간다. F자 한 자나 들고나 보니, 한미FTA 선결조건 30개월 이상 쇠고기 보이누나.”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쇠고기와 자동차를 빨리 선물로 가져다 바치라고 신호를 보내고…
김문성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 연구부장 기고
:
금산 분리 완화, 왜 반대해야 하나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호
2009. 3. 26
금산분리는 1981년부터 시중은행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1982년에 도입됐으므로 그 취지 자체가 사기업의 금융기관 소유를 막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1990년대 중반 보험·증권회사 같은 비은행 금융기업을 산업자본이 소유·경영하는 것이 모두 허용됐고, 은행을 보유할 만한 산업자본이란 삼성·현대 같은 재벌일 것이므로 금산분리 완화는 “재벌의 은행 보유 허용…
금융위기, 성장률 하락, 대량 해고, 생활수준 추락 …
:
G20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2호
2009. 3. 26
‘빛 좋은 개살구’만큼 G20 정상회담을 잘 묘사하는 말도 없다. 2008년 11월 전 세계 경제 위기를 해결하자고 이른바 G20이 결성되고 정상회담을 열었다. 그러나 세계 경제는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 미국 경제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고, 연평균 10퍼센트 이상 성장하며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 성장의 양대축이던 중국 경제는 2008년 4분의 4분기에…
‘뉴 민주당 플랜’
:
‘제3의 길’은 대자본의 요구에 알아서 기겠다는 선언일 뿐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2호
2009. 3. 26
민주당이 ‘뉴 민주당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 골자는 ‘분배’ 대신 ‘성장’을, 중산층·서민뿐 아니라 부유층과 특권층까지 끌어안는 것이다. ‘뉴 민주당 비전위원회’ 위원장 김효석은 “분배에만 관심이 많은 것처럼 돼 있는 이미지를 바꾸고 성장을 앞에 내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효석의 말마따나 민주당에게 분배 정책은 “이미지”였을 뿐이다. 단적인…
재벌 퍼 주기와 부자 감세 위한 ‘수퍼 추경’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호
2009. 3. 26
이명박 정부가 28조 9천억 원 규모의 ‘수퍼 추경’을 확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이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는 ‘일자리 추경’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 실제로 추가 지출되는 돈은 18조 원 정도고, 나머지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성장률 예측과 부유층·대기업 감세로 부족해진 세금을 보충하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예산안 작성 당시 …
의료민영화 추진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의 시동을 걸다
박건희
레프트21 1호
2009. 3. 14
이명박 정부가 촛불 때문에 미룬 의료민영화에 다시 가속을 붙이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은 “두렵지만 이젠 정면으로 접근”하겠다고 했고, 보건복지부도 “영리법인 병원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인 올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노동자·서민 죽이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영리의료법인은 “경영으로 인한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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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4호
2024.07.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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