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52페이지

논설:
왜 체제의 실패 책임을 노동자가 져야 하는가

지면 레프트21 4호 2009. 4. 23

지난해 촛불 항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의 “미친” 정책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경쟁 교육, 민영화, 대운하, 방송장악 등 ― 을 반대했다. 이명박의 정책이 “미친” 것은 그가 대변하고 지키고자 하는 체제가 미쳤기 때문이다. 한 예로, 쌍용차가 2천6백50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던 날 주식시장에서 쌍용차 주가가 상한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침체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4호 2009. 4. 23

과연 최악의 경제 위기 국면은 지났는가? 한동안 주류 언론들이 그렇다고 떠들더니 버락 오바마도 거들고 나섰다. 오바마는 4월 10일 미국 경제에서 “희망의 불빛을 봤다”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경제회의의 로렌스 서머스는 “미국 경제의 자유낙하”가 조만간 멈출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편, 주가가 올랐다. 다우존스 산업 지수는 부활절 직전까지 한 달 …
누가 위기의 진정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② 케인스vs마르크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호 2009. 4. 23

경제 위기가 깊어지면서 새로운 대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듯이 이번 경제 위기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면 해결된다는 신자유주의의 파산을 보여 준 것이다. 그런 만큼 자유시장주의의 날카로운 비판자였던 마르크스와 케인스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케인스와 마르크스의 주장을 간략히 살펴보고, 무엇이…
국가가 시장의 광기를 치료할 수 있을까?
—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① ― 장하준

지면 이상우 레프트21 3호 2009. 4. 23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 자본주의의 모순과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어떤 대안을 추구할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은 진보진영에서 제기하는 경제 위기에 대한 분석과 대안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연재를 시작한다. 장하준 널리 알려진 비주류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이며 신자유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해 왔다. 전공은 발전경제학으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발전 정치 경…
독자편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잘못 짚은 문제입니다

지면 최일붕 레프트21 3호 2009. 4. 9

〈레프트21〉 편집팀이 2호에 금융자본/산업자본 분리(이하 금산분리) 완화 반대 주장 기사(5면)를 실은 것에 이견을 나타내고자 합니다(이하 평어체로 서술). 신자유주의와 침략 전쟁이라는 지배자들의 보편화된 공세에 힘겹게 저항하는 처지에선 주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을 구별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금산분리는 노동계급과 평범한 대중이…
정성진 칼럼:
세계 대공황, 끝은 아직 멀었다

지면 정성진 레프트21 3호 2009. 4. 9

지난 3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주요 증시가 크게 올랐다. 또, 올해 1/4분기 미국의 소매 판매가 1퍼센트 증가하고, 지난 3월 중국의 구매관리자 지수가 플러스로 반전되는 등 몇몇 실물경제 지표도 오랜만에 호전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2007년 여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서 시작된 세계 대공황이 바닥을 치고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시…
논쟁:
진보 진영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하는가?

지면 한지원, 임동수 레프트21 3호 2009. 4. 9

최근 경제 위기의 격화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진보 진영 일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지에 대해 진보 진영 내에서도 논쟁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한국 진보 진영의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을 시작으로…
국가 부도시 IMF 대출만 겨우 합의했을 뿐:
G20의 조처들은 세계를 구할 수 없다

지면 레프트21 3호 2009. 4. 9

주류 언론들은 G20 정상회담이 대성공이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기업주들의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는 G20 정상회담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불황에 맞서 용감히 싸웠다”고 평가했다. 의장국인 영국의 총리 고든 브라운은 “1조 1천억 달러를 투입해 세계 경제에서 신용, 성장률, 일자리를 모두 살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G20 정상들이 합의한 것에…
박상표 칼럼:
촛불로 막은 ‘쇠고기 전면 개방’, 한미FTA 재협상으로 무너진다

지면 박상표 레프트21 2호 2009. 3. 26

멀리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광우병 각설이 타령’이 들려온다. “얼씨구나 들어간다. 절씨구나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광우병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허어 미국 쇠고기가 들어간다. F자 한 자나 들고나 보니, 한미FTA 선결조건 30개월 이상 쇠고기 보이누나.”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쇠고기와 자동차를 빨리 선물로 가져다 바치라고 신호를 보내고…
김문성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 연구부장 기고:
금산 분리 완화, 왜 반대해야 하나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호 2009. 3. 26

금산분리는 1981년부터 시중은행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1982년에 도입됐으므로 그 취지 자체가 사기업의 금융기관 소유를 막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1990년대 중반 보험·증권회사 같은 비은행 금융기업을 산업자본이 소유·경영하는 것이 모두 허용됐고, 은행을 보유할 만한 산업자본이란 삼성·현대 같은 재벌일 것이므로 금산분리 완화는 “재벌의 은행 보유 허용…
금융위기, 성장률 하락, 대량 해고, 생활수준 추락 …:
G20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2호 2009. 3. 26

‘빛 좋은 개살구’만큼 G20 정상회담을 잘 묘사하는 말도 없다. 2008년 11월 전 세계 경제 위기를 해결하자고 이른바 G20이 결성되고 정상회담을 열었다. 그러나 세계 경제는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 미국 경제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고, 연평균 10퍼센트 이상 성장하며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 성장의 양대축이던 중국 경제는 2008년 4분의 4분기에…
‘뉴 민주당 플랜’:
‘제3의 길’은 대자본의 요구에 알아서 기겠다는 선언일 뿐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2호 2009. 3. 26

민주당이 ‘뉴 민주당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 골자는 ‘분배’ 대신 ‘성장’을, 중산층·서민뿐 아니라 부유층과 특권층까지 끌어안는 것이다. ‘뉴 민주당 비전위원회’ 위원장 김효석은 “분배에만 관심이 많은 것처럼 돼 있는 이미지를 바꾸고 성장을 앞에 내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효석의 말마따나 민주당에게 분배 정책은 “이미지”였을 뿐이다. 단적인…
재벌 퍼 주기와 부자 감세 위한 ‘수퍼 추경’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호 2009. 3. 26

이명박 정부가 28조 9천억 원 규모의 ‘수퍼 추경’을 확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이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는 ‘일자리 추경’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 실제로 추가 지출되는 돈은 18조 원 정도고, 나머지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성장률 예측과 부유층·대기업 감세로 부족해진 세금을 보충하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예산안 작성 당시 …
의료민영화 추진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의 시동을 걸다

박건희 레프트21 1호 2009. 3. 14

이명박 정부가 촛불 때문에 미룬 의료민영화에 다시 가속을 붙이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은 “두렵지만 이젠 정면으로 접근”하겠다고 했고, 보건복지부도 “영리법인 병원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인 올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노동자·서민 죽이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영리의료법인은 “경영으로 인한 이익…
AIG의 구제자금 ‘유용’ 파문: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는 해결책이 아니다

강동훈 레프트21 1호 2009. 3. 13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보험회사인 AIG에 엄청난 돈을 투입해 국유화하고, 거대 은행인 씨티은행마저 국유화했다. 이런 와중에 AIG에 투입된 공적자금 중 5백억 달러가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같은 세계 유수 은행들의 파생금융상품 손실을 보전하는 데 지급된 것이 〈월스트리트저널〉 등 일부 미국 언론에 폭로되면서 금융 위기 해법으로 국유화가 적절한지 논쟁이 벌…
‘수퍼 추경’ 논란:
건설사ㆍ재벌이 아니라 서민 복지를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호 2009. 3. 12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자,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한나라당이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6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미리 발표하며 추경 예산 띄우기에도 나섰다. 소득 감소, 실업, 물가 상승 등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개입해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를 확대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 …
왜 한국은 외환 위기 위험국이 됐는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호 2009. 3. 12

지난해 외환 위기설과 원화 폭락을 경험한 데 이어, 올해에도 ‘3월 위기설’ 등으로 한국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제2의 외환 위기는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환율이 크게 출렁이는 등 외환위기의 위험은 여전하다. 세계 6위의 외환보유국인 한국이 지난해부터 계속 외환 위기 위험국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한국의 외환 위기설…
임금삭감 없고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리자

지면 저항의 촛불 12.5호 2009. 2. 17

빠르게 추락하는 한국 경제 위기 속에서 ‘고용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도 ‘일자리 나누기’를 말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일자리 나누기는 ‘일자리 쪼개기’, ‘실업 나누기’일 뿐이다. 해고하지 않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이명박 식 ‘일자리 나누기’는 모든 노동자들을 저임금 비정규직…
경제위기와 사회 운동의 대안

김하영 저항의 촛불 12.3호 2009. 2. 4

이 글은, 2월 1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주최한 ‘2009 보건의료진보포럼’의 “경제위기를 넘어선 사회운동의 대안” 토론회 에서 패널 토론자였던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의 발표문이다. 이 토론에는 김하영 외에 하승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세균(학계, 교수노조), 정태인(경제평론가, 진보신당)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2008년 가을 세계를 패닉 상…
왜 공무원·교사들이 경제 위기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25

이 글은 11월 22일에 열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무원·교원·공공부문노동자 총궐기대회에서 다함께가 배포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이명박은 지난 11월 17일 라디오 연설에서 “불이 났을 때는 하던 싸움도 멈추고 모두 함께 물을 퍼 날라야 한다”며 고통분담을 강변했다. 그러나 정작 불을 낸 범인이나 다름없는 정부는 불길 속에서도 우리 몸에 휘발유를 …

경제

논설: 왜 체제의 실패 책임을 노동자가 져야 하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침체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누가 위기의 진정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② 케인스vs마르크스

국가가 시장의 광기를 치료할 수 있을까? —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① ― 장하준

독자편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잘못 짚은 문제입니다

정성진 칼럼: 세계 대공황, 끝은 아직 멀었다

논쟁: 진보 진영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하는가?

국가 부도시 IMF 대출만 겨우 합의했을 뿐: G20의 조처들은 세계를 구할 수 없다

박상표 칼럼: 촛불로 막은 ‘쇠고기 전면 개방’, 한미FTA 재협상으로 무너진다

김문성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 연구부장 기고: 금산 분리 완화, 왜 반대해야 하나

금융위기, 성장률 하락, 대량 해고, 생활수준 추락 …: G20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뉴 민주당 플랜’: ‘제3의 길’은 대자본의 요구에 알아서 기겠다는 선언일 뿐

재벌 퍼 주기와 부자 감세 위한 ‘수퍼 추경’

의료민영화 추진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의 시동을 걸다

AIG의 구제자금 ‘유용’ 파문: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는 해결책이 아니다

‘수퍼 추경’ 논란: 건설사ㆍ재벌이 아니라 서민 복지를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

왜 한국은 외환 위기 위험국이 됐는가

임금삭감 없고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리자

경제위기와 사회 운동의 대안

왜 공무원·교사들이 경제 위기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논설:
왜 체제의 실패 책임을 노동자가 져야 하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침체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누가 위기의 진정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② 케인스vs마르크스

국가가 시장의 광기를 치료할 수 있을까?
—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① ― 장하준

독자편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잘못 짚은 문제입니다

정성진 칼럼:
세계 대공황, 끝은 아직 멀었다

논쟁:
진보 진영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하는가?

국가 부도시 IMF 대출만 겨우 합의했을 뿐:
G20의 조처들은 세계를 구할 수 없다

박상표 칼럼:
촛불로 막은 ‘쇠고기 전면 개방’, 한미FTA 재협상으로 무너진다

김문성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 연구부장 기고:
금산 분리 완화, 왜 반대해야 하나

금융위기, 성장률 하락, 대량 해고, 생활수준 추락 …:
G20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뉴 민주당 플랜’:
‘제3의 길’은 대자본의 요구에 알아서 기겠다는 선언일 뿐

의료민영화 추진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의 시동을 걸다

AIG의 구제자금 ‘유용’ 파문: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는 해결책이 아니다

‘수퍼 추경’ 논란:
건설사ㆍ재벌이 아니라 서민 복지를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