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28조 9천억 원 규모의 ‘수퍼 추경’을 확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이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는 ‘일자리 추경’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 실제로 추가 지출되는 돈은 18조 원 정도고, 나머지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성장률 예측과 부유층·대기업 감세로 부족해진 세금을 보충하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예산안 작성 당시 경제성장률 4퍼센트를 달성해야 한다며 법인세·상속세 등을 깎아 주는 ‘부자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심해져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세입이 줄어들 것이 분명해지자 적자분을 국채 발행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부자 감세 규모가 82조 5천억 원으로 매년 15조 원 이상이므로 이 감세안만 철회해도 추경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국채 발행에만 매달리고 있다.(민주당은 한나라당을 비판하지만, 이 감세안 통과를 묵인해 준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국채는 결국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므로 부자들에 대한 감세분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6개월짜리

게다가 대규모 국채 발행을 계획하면서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금리가 오를 것이다. 만약 국채가 제대로 팔리지 않으면 한국은행이 매입해야 할 텐데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노동자·서민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앞으로 경제가 더욱 나빠지면서 향후에 2차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국가의 빚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 등 부자 감세를 더 밀어붙이겠다고 나서고 있다.

게다가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를 위한 예산은 3조 5천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창출하겠다는 일자리 중 40만 개는 고작 6개월짜리 공공근로고, 나머지도 인턴교사와 공무원 인턴 등 단기·저질 일자리뿐이다.

‘4대강 살리기’ 예산은 1조 원이나 증액한 반면, 늘어난 복지 예산 대부분이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자연 증가분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

결국 이번 추경은 부자 감세와 건설자본과 부유층 퍼 주기를 위한 추경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땜질식 추경예산으로 위기를 1~2년 버텨 보려 하지만, 부자 살리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일회적인 추경이 아니라 대기업·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전면적인 조세 개혁과 함께 정부가 나서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를 확대해 노동자·서민의 수입을 늘리는 것이 경제 위기 시기에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이것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수퍼’ 단결과 투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