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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747의 파산과 서민 경제의 위기
:
서민 경제 위기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탓이다
지면
김용욱
맞불 94호
2008. 7. 3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 등은 경제 위기가 촛불 탓이라며 억지쓰고 있다. 국무총리 한승수는 “연일 계속되는 시위로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직접투자를 기피하고 국내 기업의 투자도 위축되고 한국 경제의 신인도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하고 주장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최근 IMF는 한국 경제 하반기 성장률이 추락할 거라고 예상했고 다른 경제 연구소…
홋카이도 G8 정상회의
:
지구를 망치는 ‘8명의 갱단’
지면
강동훈
맞불 94호
2008. 7. 3
오는 7월 7일 일본 홋카이도에서 선진8개국(G8) 정상회의가 열린다. G8 중 러시아를 제외한 7개 나라의 GDP는 전 세계 GDP의 70퍼센트 이상이며, 군사비 지출은 90퍼센트나 된다. G8은 이 힘을 바탕으로 IMF, WTO 등을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며, 전 세계에 거대 다국적기업의 이윤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퍼뜨리고 있다. 또, ‘테러와…
747 사기꾼의 뻔뻔스런 ‘고통분담’론
지면
맞불 93.2호
2008. 6. 28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4.1퍼센트로 다시 낮춰 잡은 데 이어, 이명박 정부도 오는 광복절에 747 공약의 포기를 공식 선언하고 4퍼센트대 성장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브프라임모기지 채권에 보증을 선 미국의 주요 채권보증회사들의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 폭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4퍼센트 성장도 …
‘촛불’이 꺼지면 다시 등장할 미친 정책들
지면
맞불 93.1호
2008. 6. 26
대운하 이명박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하고 단서를 달며 공식 철회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권진봉은 “국민 반대여론이 심해 보류하는 것”일 뿐이라고도 했다. 한나라당 소속 영남권 광역단체장 4명은 낙동강운하를 추진하고 있고, 경인운하 사업도 아직 중단되지 않았다. 공공서비스 민영화 “선진화”로 말만 바뀐(남아공에서 배웠음에 틀…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
추가협상 ─ 또 하나의 기만
지면
우석균
맞불 93호
2008. 6. 26
정부가 ‘추가협상’을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90점짜리라고 한다. 정부는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우선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품질체계평가(QSA)프로그램을 도입했고 30개월 미만에서도 ‘대부분’의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실질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추가협…
위험한 햄버거의 무서운 진실
지면
여승주
맞불 93호
2008. 6. 26
얼마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 임헌조가 “미국에서도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와 내장이 소비되고 있으며, 대부분 맥도날드 등 햄버거에 사용된다”고 했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한국맥도날드는 당장 ‘미국 맥도날드는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쓰고, 한국맥도날드는 호주산 쇠고기만 쓴다’고 반박했다. 미국 정부가 자국에서도 기피 대상인 30개월 이상 소를 한국 국민…
전 세계 화물 노동자의 고유가 반대 투쟁
지면
김용욱
맞불 92호
2008. 6. 19
고유가 대책을 요구하는 투쟁이 전 세계적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먼저 투쟁에 나선 것은 일부 유럽 나라 어민들이었다. 그들은 벌써 몇 주째 항구를 봉쇄하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스페인·포르투갈·네덜란드·폴란드·프랑스·영국·이탈리아·헝가리 등의 유럽 국가와 타이·홍콩·네팔 등 아시아 국가의 화물 운송…
날지도 못하고 추락한 이명박의 ‘747’
지면
강동훈
맞불 92호
2008. 6. 19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이 시작하기도 전에 파산했다. 7퍼센트 성장은커녕 4퍼센트대 성장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올 4월까지 무역수지 누적적자가 벌써 68억 달러에 달했다. 단 몇 개월 앞도 예상하지 못하고 헛된 공약만 내놓았던 것이다. 세계경제는 점차 더 심한 위기에 빠지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베트남은 경제 침체 일보직전이고, …
지배자들의 무능을 보여 준 식량안보 정상회의
지면
세이디 로빈슨
맞불 91호
2008. 6. 12
지난주 세계 지도자들은 로마에서 열린 UN 식량안보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에 참가했다. 이 회담은 식량가격 폭등에 대처하기 위해 UN 식량농업기구(FAO)가 조직한 것이었다. 정상회의 폐막 공동선언문에는 “2015년까지 굶는 사람의 숫자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것은 그다지 야심찬 계획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목표를 실현할 적…
이명박의 '괴담'
:
재협상하면 경제 망한다?
지면
맞불 90.1호
2008. 6. 10
지난 6일 이명박은 “재협상을 요구하면 통상 마찰로 … 경제에 충격”이 온다고 국민들을 협박했다. 그러나 재협상 요구가 통상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과장이다. 이미 1990년대 초부터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양국은 여러 차례 재협상을 벌여 왔다. 이번에도 이명박 취임 후 미국이 재협상을 요청해 수입 조건이 모든 연령과…
또 사기치는 이명박
:
재협상하면 경제에 충격온다?
지면
맞불 89.4호
2008. 6. 7
이명박은 6월 6일 종교계 원로들과 만난 자리에서 쇠고기 수출·수입 업체 들의 이른바 ‘자율규제’가 “재협상과 다름없[고]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지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쇠고기]재협상 얘기를 해서 경제에 충격이 오면 더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과 대국민 협박을 뒤섞…
물가 폭등을 부채질하는 이명박에 맞서 투쟁을 확대하자
지면
장호종
맞불 90호
2008. 6. 5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값 폭등과 곡물 가격 인상 속에 생활 물가가 치솟고 있다. 돼지고기, 쌀, 상추 등 식료품 가격은 물론이고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 제품과 학원비, 치과진료비, 의류, 월세, 전세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자그마한 적금 통장마저 깨도록 만든 물가 폭등은 서민 생활 전체를 팍팍하게 조여 오고 있다. 국제 …
민영화야말로 부패·비리의 도가니다
지면
김어진
맞불 89호
2008. 5. 29
공기업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나선 이명박과 조중동은 이를 통해 ‘공기업 부패를 없애기 위한 대안이 민영화’라는 논리가 그럴 듯하게 보이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 물론 공기업 사장들과 고위 임원들의 부패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민영화가 공기업 부패를 완화시킬까? 현실은 정반대다. 많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민영화는 공기업 부패를 더 부채질한다. …
또 다른 ‘특정위험물질’, 한미FTA를 제거하자
지면
한수영
맞불 89호
2008. 5. 29
지난 2월 한미FTA 미국 측 협상대표 웬디 커틀러는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쇠고기 시장 개방이 [미 의회의] 승인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열쇠”라고 일러줬다. 그러나 쇠고기 시장 개방은 지금 한국에서 한미FTA 비준의 ‘자물쇠’가 돼 버렸다. 나아가 최근에는 미국의 유력한 대선 주자 오바마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서한을 부시에게 보냈다. 오바마는 부시…
누가 고유가의 죗값을 치러야 하나
지면
장호종
맞불 89호
2008. 5. 29
주류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은 유가 폭등의 원인을 ‘수요와 공급’ 불균형에서 찾는다. 중국의 석유 소비가 큰 폭으로 늘었고 중동 산유국들이 공급을 늘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런 설명은 어느 정도 사실을 담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 먼저 수요를 살펴보면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 미국은 중국의 3배, 전 세계 소비량의 4분의 1을 소비한다.…
고유가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이명박
지면
장호종
맞불 89호
2008. 5. 29
국제 유가가 1백30달러를 돌파하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다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곡물 가격 상승이 결합돼 물가 폭등을 낳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기름값이 비싸면 그만큼 소비를 줄이는 것이 시장 친화적 대책”이라며 서민의 생활 수준을 공격하려 한다. 나아가 지난 22일에는 전기·수도·교통 등 공공요금 연…
“물 민영화 후 요금이 6백 퍼센트 올랐습니다”
지면
최영준
맞불 89호
2008. 5. 29
이명박 정부는 ‘물산업 지원법’을 입법예고하고 물 민영화를 본격 착수하려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도 1994년 물 민영화로 2년 만에 수도요금이 6백 퍼센트 인상됐다.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의 초청으로 최근 방한한 남아공 ‘반사유화 포럼’ 활동가이자 크와줄루 나탈 대학 시민사회연구소 연구원인 모레피 응도브 씨에게 물 사유화가 가져 온 재앙에 대해…
국립대까지 재벌에게 팔아먹겠다고?
지면
강영만
맞불 89호
2008. 5. 29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의료·물·전기·가스뿐 아니라 국립대까지 민영화하려 한다. 이들이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국립대 민영화법의 골자는 ‘단위학교의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위해 국가재정 지원을 축소하고, ‘경영 성과’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들이 부족한 재원을 채우기 위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대폭 인상할 것은 …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 마이크 데이비스가 말하는 미국 축산업계의 현실
:
“누가 미국 정부를 믿겠습니까?”
지면
맞불 88호
2008. 5. 22
[편집자 주] 미국에 살고 있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캠퍼스 역사학과 교수인 마이크 데이비스를 특별 인터뷰해 미국산 쇠고기와 조류독감의 위험성을 들었다. 국내에 번역된 마이크 데이비스의 저서로는 《조류독감 ─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 《슬럼, 지구를 뒤덮다》, 《엘니뇨와 제국주의로 본 빈곤의 역사》 등이 있다.최근 한국에서…
누가 우리의 먹거리를 위협하는가?
지면
박건희
맞불 88호
2008. 5. 22
농심 생쥐깡, 동원 칼날참치, 이마트 기생충 통조림, 야생쥐 냉동채소, 맥도날드 철수세미 햄버거 … 불과 한 달여 동안 발생한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는 사건들이다.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라는 한탄이 저절로 나올 법하다. 이런 사고에 대한 해당 제조판매사들의 태도는 우리의 근심을 더욱 깊게 한다. 생쥐깡의 경우, 농심측은 쥐의 사체가 명백함에도 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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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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