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 지출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경제학자와 정치인은 불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공공지출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때때로 ‘케인스주의적’ 해결책으로 불린다.

좌파 경제학자들은 공적 자금이 학교·병원·공공교통 같은 사회기반시설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등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분야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컨대 영국 고든 브라운 정부의 케인스주의는 이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브라운은 수십억 파운드를 핵잠수함·항공모함 건조나 올림픽 경기장 건설에 사용하려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케인스주의 정책이 부자의 힘을 약화시키고 노동계급의 힘을 강화할 때 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더 멀리 나아가, 자본주의를 폐기하고 인구 다수의 이익을 위한 체제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또, 누구의 돈으로 공적 자금을 충당하고 은행들을 구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정부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 자본시장에서 빌려야 한다. 이것은 재정적자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세금을 올리거나 공공지출을 줄이거나, 혹은 두 가지 조처를 동시에 취할 것이다.

정부의 차용은 세계경제에 연쇄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만약 전 세계 정부들이 가용 자금을 쓸어 담는다면, 민간 기업이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자금을 빌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더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

Q 이자율 인하가 도움이 될까?

일부 좌파 경제학자들은 불황의 심화를 막기 위한 긴급조처로 이자율을 낮추자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자율의 대폭 인하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불황기에 겪을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모기지 대출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평범한 주택 소유주들이 집을 뺏기는 것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업 대출 비용도 줄일 것이기 때문에 기업 도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자율 인하가 그런 순기능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자율을 낮춘다고 은행들이 모기지나 기업 대출 이자를 자동적으로 낮춘다는 보장은 없다.

마찬가지로, 기업주들이 이자율 하락의 혜택을 보면서도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한동안 이자율을 계속 낮춰 왔지만 실업률은 계속 오르고 있다.

과거 일본은 저이자율 정책을 통해 경기 후퇴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기업의 이윤율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투자가 미약했던 것이다.

긴급 이자율 인하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전 세계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투기 거품으로 발생한 막대한 부채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거라고 인정한다.

그런데 바로 그 거품이 터진 것이 현재의 은행 위기를 촉발한 것이다.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이윤율 위기라는 근본적 문제와 연결돼 있다. 애당초 경제의 생산적 부문의 이윤율이 낮고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금융투기에 자금을 투여했던 것이다.

Q 왜 주가가 다시 폭락하는가?

전 세계적으로 은행 구제 정책이 발표된 직후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되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주 주가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유는 세계적 불황을 피할 수 없다는 공포가 전반적으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달러에 비해 유로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등 아시아 경제들이 현재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 구실을 할 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과 다른 아시아 경제들도 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들은 주로 서구 국가에 대한 수출을 통해 성장해 왔다. 서구 국가가 경제 위기의 타격을 입자 아시아 국가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