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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고유가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유가 급등으로 서민 경제가 휘청거린다. 기름값 부담으로 아예 운행을 포기한 자가용이 늘고 있다. 유가 상승은 소비자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유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고, 유가 상승의 효과가 아직 물가에 다 반영되지도 않았다. 국제 유가 상승의 주된 요인인 구조적인 수급불균형과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 투기자본의 유입 등이 해소되지 않아…
부동산 거품 붕괴의 위험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의 파산 위기가 확산되고, 중국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리가 낮았던 2005~2006년에 노동자 상당수가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다. 그때는 집값이 오르고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집값은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금리 인상은 서민 경제 두 번 죽이기다
지면
이상우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물가 폭등에 동반해 금리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가계 대출 금리가 7퍼센트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무려 9.1퍼센트까지 올랐다. 물가가 오르면 채권 같은 화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더 많은 금리를 약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금리를 인상해 시중 통화량을 줄이는 식…
경제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지 말라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미국의 대형 모기지 업체인 ‘인디맥’의 파산에 이어서, 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파산 위험에 처하자 세계경제가 다시 크게 요동치고 있다.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무색하게 결국 미국 정부가 나서 이 국책 모기지 업체들에 값싼 신용을 대거 공급하고 필요하면 국유화하기로 했다. 한국도 외환보유액…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더욱더 심각해지는 세계경제 위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금융 위기 최악의 국면은 이미 끝났거나 곧 끝날 것이다.” 지난 5월에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미국의 중앙은행] 의장 앨런 그린스펀이 한 말이다. 일부 좌파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예컨대 최근 캐나다 마르크스주의자 샘 진딘과 리오 패니치는 미국 국가가 경제 불황의 원인들을 중화시킬 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시에, 진딘과 패니치는 “금융화…
전 세계적 위기 앞에 무능한 G8
지면
한규한
맞불 95호
2008. 7. 10
사상 최대의 비용(6천억 원)을 들인 화려한 회담도 G8 국가들의 심각한 위기를 가리지는 못했다. 유가 폭등, 심각한 인플레이션, 금융 경색 공포는 이들을 비껴가지 않았다. 정치 위기도 심화해 조지 부시, 고든 브라운의 노동당, 후쿠다 야스히로, 사르코지는 겨우 20~30퍼센트의 지지율을 넘나든다. 특히, 부시는 “7년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명박의 고유가 대책
:
서민 허리띠 졸라매기와 고통 전가
지면
김용욱
맞불 95호
2008. 7. 10
지난 주말 유가가 배럴당 1백45달러를 돌파하면서 곧 배럴당 1백 달러 후반대로 치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2년 안에 유가 2백 달러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했고, 석유수출국기구(OPEC) 의장은 올 여름에 유가가 배럴당 1백7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3백 달러…
세계·한국의 경제 위기
:
경제 위기의 터널에서 헤매는 미국 경제
지면
강동훈
맞불 95호
2008. 7. 10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했던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7백50억 달러(약 77조 원)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밝혀져 전 세계 금융 시장이 다시 요동친 것이다.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의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시작한 이번 금융 위기는 미국의 집값이 계속 …
경제 파탄을 촛불 탓으로 떠넘기는 747 사기꾼
지면
맞불 94.1호
2008. 7. 8
이명박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촛불시위에 떠넘기고 노골적으로 촛불을 끄라고 요구한다. “촛불시위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고 관광객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5월에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월대비 8.4퍼센트 늘었고, 외국인 직접 투자금액도 전년 동기대비 3.5퍼센트 상승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경제 성장 목표를 4.7퍼센트로 낮…
경제 위기와 저항
크리스 뱀버리
맞불 94호
2008. 7. 3
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인 크리스 뱀버리는 경제적·정치적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도 유용하다고 생각해 싣는다. 고든 브라운이 영국 총리가 된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전환점을 통과하고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일련의 사건…
고유가의 고통을 떠넘기는 지배자들
지면
크리스 하먼
맞불 94호
2008. 7. 3
유가 급등이 전 세계 대중에게 큰 타격을 가하고 있다. 유가 급등은 모든 에너지 가격을 높이기 때문에 결국 난방비와 교통비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유가 급등은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기구와 식량 운송비를 상승시킬 뿐 아니라 에너지 집약적 생산품인 질소 비료의 가격을 높임으로써 식량가 폭등에도 간접적이지만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 또, 미국과 영국을 중심…
747의 파산과 서민 경제의 위기
:
서민 경제 위기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탓이다
지면
김용욱
맞불 94호
2008. 7. 3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 등은 경제 위기가 촛불 탓이라며 억지쓰고 있다. 국무총리 한승수는 “연일 계속되는 시위로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직접투자를 기피하고 국내 기업의 투자도 위축되고 한국 경제의 신인도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하고 주장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최근 IMF는 한국 경제 하반기 성장률이 추락할 거라고 예상했고 다른 경제 연구소…
홋카이도 G8 정상회의
:
지구를 망치는 ‘8명의 갱단’
지면
강동훈
맞불 94호
2008. 7. 3
오는 7월 7일 일본 홋카이도에서 선진8개국(G8) 정상회의가 열린다. G8 중 러시아를 제외한 7개 나라의 GDP는 전 세계 GDP의 70퍼센트 이상이며, 군사비 지출은 90퍼센트나 된다. G8은 이 힘을 바탕으로 IMF, WTO 등을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며, 전 세계에 거대 다국적기업의 이윤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퍼뜨리고 있다. 또, ‘테러와…
747 사기꾼의 뻔뻔스런 ‘고통분담’론
지면
맞불 93.2호
2008. 6. 28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4.1퍼센트로 다시 낮춰 잡은 데 이어, 이명박 정부도 오는 광복절에 747 공약의 포기를 공식 선언하고 4퍼센트대 성장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브프라임모기지 채권에 보증을 선 미국의 주요 채권보증회사들의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 폭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4퍼센트 성장도 …
‘촛불’이 꺼지면 다시 등장할 미친 정책들
지면
맞불 93.1호
2008. 6. 26
대운하 이명박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하고 단서를 달며 공식 철회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권진봉은 “국민 반대여론이 심해 보류하는 것”일 뿐이라고도 했다. 한나라당 소속 영남권 광역단체장 4명은 낙동강운하를 추진하고 있고, 경인운하 사업도 아직 중단되지 않았다. 공공서비스 민영화 “선진화”로 말만 바뀐(남아공에서 배웠음에 틀…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
추가협상 ─ 또 하나의 기만
지면
우석균
맞불 93호
2008. 6. 26
정부가 ‘추가협상’을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90점짜리라고 한다. 정부는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우선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품질체계평가(QSA)프로그램을 도입했고 30개월 미만에서도 ‘대부분’의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실질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추가협…
위험한 햄버거의 무서운 진실
지면
여승주
맞불 93호
2008. 6. 26
얼마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 임헌조가 “미국에서도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와 내장이 소비되고 있으며, 대부분 맥도날드 등 햄버거에 사용된다”고 했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한국맥도날드는 당장 ‘미국 맥도날드는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쓰고, 한국맥도날드는 호주산 쇠고기만 쓴다’고 반박했다. 미국 정부가 자국에서도 기피 대상인 30개월 이상 소를 한국 국민…
전 세계 화물 노동자의 고유가 반대 투쟁
지면
김용욱
맞불 92호
2008. 6. 19
고유가 대책을 요구하는 투쟁이 전 세계적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먼저 투쟁에 나선 것은 일부 유럽 나라 어민들이었다. 그들은 벌써 몇 주째 항구를 봉쇄하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스페인·포르투갈·네덜란드·폴란드·프랑스·영국·이탈리아·헝가리 등의 유럽 국가와 타이·홍콩·네팔 등 아시아 국가의 화물 운송…
날지도 못하고 추락한 이명박의 ‘747’
지면
강동훈
맞불 92호
2008. 6. 19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이 시작하기도 전에 파산했다. 7퍼센트 성장은커녕 4퍼센트대 성장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올 4월까지 무역수지 누적적자가 벌써 68억 달러에 달했다. 단 몇 개월 앞도 예상하지 못하고 헛된 공약만 내놓았던 것이다. 세계경제는 점차 더 심한 위기에 빠지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베트남은 경제 침체 일보직전이고, …
지배자들의 무능을 보여 준 식량안보 정상회의
지면
세이디 로빈슨
맞불 91호
2008. 6. 12
지난주 세계 지도자들은 로마에서 열린 UN 식량안보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에 참가했다. 이 회담은 식량가격 폭등에 대처하기 위해 UN 식량농업기구(FAO)가 조직한 것이었다. 정상회의 폐막 공동선언문에는 “2015년까지 굶는 사람의 숫자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것은 그다지 야심찬 계획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목표를 실현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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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8호
2024.09.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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