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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I) ─ 1930년대 미국·프랑스 노동자 투쟁
:
1930년대식 신자유주의를 좌절시킨 투쟁
지면
김용욱
저항의 촛불 3호
2008. 8. 28
자본주의 경제 위기에 맞서 싸운 전 세계 노동자 투쟁의 사례와 교훈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1929년 미국 증시 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은 농업을 포함한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생산 감소, 대량 실업, 소득 수준 하락을 낳았다. 1930년대 초 조지 오웰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다. “훌륭한 젊은 탄광 노동자와 …
공기업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2호
2008. 8. 14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1차로 발표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민영화하고, 대우조선·현대건설·하이닉스반도체를 비롯해 공적자금이 들어간 기업들을 팔아치운다는 것이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도 통합하고, 그 외 공기업들도 인원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당초 예상에 비해 규모가 줄어들었다. 정부는 촛불 저항이…
‘재벌 천국·서민 지옥’이 경제 위기 대책인가
지면
저항의 촛불 1.1호
2008. 8. 2
무능한 이명박 정부가 물가는 오르면서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속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서민이 치르도록 하는 정책들은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양도세·재산세 인하 방안을 내놓으며 땅부자·재벌에게 혜택을 주려고 안달이다. 18대 신규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삼중의 위기가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항의 촛불 1.1호
2008. 7. 29
세계경제 위기가 끝나간다는 몽상은 이제 사라졌다. 세계 자본주의의 치어리더 구실을 해 온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마저 최근 이렇게 말했다. “경제 위기는 아직 도입부도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은행가인 자넷 엘렌은 현재 미국 경제를 〈맥베스〉에 등장하는 세 마녀와 비교했다. “오늘날 그 말썽쟁이 세 명은 각각 주택 시장, 금…
물가 폭등의 원인과 대안을 논의한 토론회
지면
최미선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지난 7월 11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물가 폭등, 해결책은 없는가?’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물가 폭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발제자인 전성인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물가 상승 위험을 애써 도외시하고 무리하게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 물가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
크리스 하먼 인터뷰
:
세계 경기 침체와 사회·정치 투쟁
지면
C J Park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국제적으로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이며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인 크리스 하먼이 세계 경제 위기와 전망에 대해 다함께 국제팀의 C.J.박에게 말한다. [ ]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자가 첨가한 것이다. 침체의 여러 요소들이 갖춰져 있음은 명백하다. 침체의 골이 얼마나 깊을지는 예측 불가능하다. 3천~4천 개의 다국적기업과 1백50여 개 정부들이…
“IMF 위기 때처럼 고통 분담하자”고?
지면
박종호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이명박은 ‘IMF 때처럼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1997년 말, 심각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 나라 부유층과 특권층은 손톱만큼도 고통을 분담하지 않았다. 심각한 불경기의 고통은 전부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겨졌다. ● 1998년 초 재벌 총수들의 주식 보유는 급증했다 ─ 현대그룹 정몽헌은 1년 전보다 9백…
서민 고통 해결을 위한 요구들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 물가 인상에 대한 국가 규제 물가 폭등 속에서 노동자·서민의 생활수준을 지키려면 정부가 나서서 물가 인상을 통제해야 한다. 특히 대형 정유사들이나 식품회사들은 자신의 이윤은 전혀 줄이지 않고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상품 가격만 마구 올리고 있다. 정부가 국내외 거대 석유·식품 업체 등을 통제하면서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누가 물가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나
지면
김어진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이명박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임금 인상→물가 상승’의 악순환 운운한다. 그러나 인건비가 제조업 기업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0퍼센트 남짓이다. 임금이 10퍼센트 오르면 제품의 최종 소비자 가격은 0.6∼0.8퍼센트 정도 오르는 셈이다. 더구나 임금이 올라도 노동생산성이 그만큼 오르면 제품 가격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제품 원가가…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고유가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유가 급등으로 서민 경제가 휘청거린다. 기름값 부담으로 아예 운행을 포기한 자가용이 늘고 있다. 유가 상승은 소비자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유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고, 유가 상승의 효과가 아직 물가에 다 반영되지도 않았다. 국제 유가 상승의 주된 요인인 구조적인 수급불균형과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 투기자본의 유입 등이 해소되지 않아…
부동산 거품 붕괴의 위험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의 파산 위기가 확산되고, 중국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리가 낮았던 2005~2006년에 노동자 상당수가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다. 그때는 집값이 오르고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집값은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금리 인상은 서민 경제 두 번 죽이기다
지면
이상우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물가 폭등에 동반해 금리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가계 대출 금리가 7퍼센트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무려 9.1퍼센트까지 올랐다. 물가가 오르면 채권 같은 화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더 많은 금리를 약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금리를 인상해 시중 통화량을 줄이는 식…
경제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지 말라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미국의 대형 모기지 업체인 ‘인디맥’의 파산에 이어서, 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파산 위험에 처하자 세계경제가 다시 크게 요동치고 있다.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무색하게 결국 미국 정부가 나서 이 국책 모기지 업체들에 값싼 신용을 대거 공급하고 필요하면 국유화하기로 했다. 한국도 외환보유액…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더욱더 심각해지는 세계경제 위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금융 위기 최악의 국면은 이미 끝났거나 곧 끝날 것이다.” 지난 5월에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미국의 중앙은행] 의장 앨런 그린스펀이 한 말이다. 일부 좌파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예컨대 최근 캐나다 마르크스주의자 샘 진딘과 리오 패니치는 미국 국가가 경제 불황의 원인들을 중화시킬 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시에, 진딘과 패니치는 “금융화…
전 세계적 위기 앞에 무능한 G8
지면
한규한
맞불 95호
2008. 7. 10
사상 최대의 비용(6천억 원)을 들인 화려한 회담도 G8 국가들의 심각한 위기를 가리지는 못했다. 유가 폭등, 심각한 인플레이션, 금융 경색 공포는 이들을 비껴가지 않았다. 정치 위기도 심화해 조지 부시, 고든 브라운의 노동당, 후쿠다 야스히로, 사르코지는 겨우 20~30퍼센트의 지지율을 넘나든다. 특히, 부시는 “7년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명박의 고유가 대책
:
서민 허리띠 졸라매기와 고통 전가
지면
김용욱
맞불 95호
2008. 7. 10
지난 주말 유가가 배럴당 1백45달러를 돌파하면서 곧 배럴당 1백 달러 후반대로 치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2년 안에 유가 2백 달러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했고, 석유수출국기구(OPEC) 의장은 올 여름에 유가가 배럴당 1백7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3백 달러…
세계·한국의 경제 위기
:
경제 위기의 터널에서 헤매는 미국 경제
지면
강동훈
맞불 95호
2008. 7. 10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했던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7백50억 달러(약 77조 원)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밝혀져 전 세계 금융 시장이 다시 요동친 것이다.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의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시작한 이번 금융 위기는 미국의 집값이 계속 …
경제 파탄을 촛불 탓으로 떠넘기는 747 사기꾼
지면
맞불 94.1호
2008. 7. 8
이명박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촛불시위에 떠넘기고 노골적으로 촛불을 끄라고 요구한다. “촛불시위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고 관광객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5월에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월대비 8.4퍼센트 늘었고, 외국인 직접 투자금액도 전년 동기대비 3.5퍼센트 상승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경제 성장 목표를 4.7퍼센트로 낮…
경제 위기와 저항
크리스 뱀버리
맞불 94호
2008. 7. 3
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인 크리스 뱀버리는 경제적·정치적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도 유용하다고 생각해 싣는다. 고든 브라운이 영국 총리가 된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전환점을 통과하고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일련의 사건…
고유가의 고통을 떠넘기는 지배자들
지면
크리스 하먼
맞불 94호
2008. 7. 3
유가 급등이 전 세계 대중에게 큰 타격을 가하고 있다. 유가 급등은 모든 에너지 가격을 높이기 때문에 결국 난방비와 교통비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유가 급등은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기구와 식량 운송비를 상승시킬 뿐 아니라 에너지 집약적 생산품인 질소 비료의 가격을 높임으로써 식량가 폭등에도 간접적이지만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 또, 미국과 영국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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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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