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54페이지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노동자ㆍ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지면 장호종, 최미진, 김문성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이명박은 은행과 건설 투기꾼들에게는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면서 정작 경제 위기 때문에 허덕이는 노동자·서민은 내팽개치고 있다. 최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고물가, 실업, 펀드 손실 문제에 대한 투쟁의 요구들을 제시한다. 더 폭넓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12면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요 요구들’을 보시오. 여전한 고물가 ─ 가격을 통제하고 임금을 인상하…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땅부자들의 돈으로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라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건설업체에 대한 ‘묻지마’ 지원에 나섰다. 9조 원가량을 투입해 건설사들의 토지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주고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부동산 투기용 토지)도 매입해 주기로 한 것이다. 뉴타운·신도시 건설, 그린벨트 완화, 종부세 완화 등으로도 땅부자·투기꾼 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자, 이제는 건설사들의 손실을 정부…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이명박의 위기 대책 ─ 투기꾼들에게 ‘묻지마’ 혈세 퍼 주기

지면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얼마 전 강만수가 “이제 안정될 것”이라고 말한 지 며칠 만에 한국 금융시장은 최악의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을 기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섬뜩할 만큼 미국과 닮아” 있는 한국 경제의 “가라앉는 느낌”에 “정책 입안자들이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신용평가회사 S&P는 국민·우리·신한 등 국내 7개 은행의 신용등급이 ‘부정적’이라고…
위기의 책임을 금융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마라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은행연합회 회장 유지창은 10월 2일 금융노조에 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고임금 시비로 인한 … 부정적 인식도 해소할 수 있”고 “고객인 가계·기업과 어려움을 함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금융 위기의 책임이 노동자에게도 있는 듯 포장하려는 비열한 술책이다. 유지창의 발언 일주일 뒤, 한 증권사 직원이 고객들의 손실액을 감당 못해 자살했다. 현재 국…
독자편지
미국 정부가 달러를 많이 찍으면 문제가 해결될까?

조성민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야 어떻게 되든 달러를 마구 찍어내서 필요한 재원을 동원할 수 있지 않는가?” 최근 세계경제 위기에 대해서 사람들과 토론하다가 제기된 문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미국 안에서도 커다란 위험이 따른다. 달러를 마구 찍어 내다 보면 달러가 넘쳐 나게 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인플레이션(물가인상)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계급적 불만 분출의 덕을 보는 오바마

지면 시문 아사프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버락 오바마와 민주당은 미국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여론 조사를 추적해 온 논평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만약 오바마가 현재 여론 조사만큼 득표한다면, 그는 압승을 거둘 것이다. 한편, 공화당은 의석 수십 개를 잃을 것이고, 동시에 상원과 하원에서 영향력을 많이 상실할 것이다. 하원에 대한 통제력뿐 아니라, 특정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필리…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36:
노동자들은 회사를 위해 사용자와 협력해야 하는가?

지면 존 몰리뉴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경제가 어렵거나 불황일 때 사용자들은 흔히 노동자들에게 의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한다. “회사가 어려우니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금씩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똘똘 뭉치면 회사는 머지않아 다시 번창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 ─ 특히, 사용자들 ─ 의 지지를 받는 매우 인기있는 주…
시장주의 vs 마르크스주의

지면 크리스 하먼, 이몬 버틀러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영국의 친(親)시장 싱크탱크 아담스미스협회의 수석 연구자 이몬 버틀러와 반자본주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의 편집자 크리스 하먼이 오늘날 경제 위기를 둘러싼 흥미있는 논쟁을 벌였다.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워커〉 2123호에 실린 이 기사는 〈저항의 촛불〉 독자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줄 것이다. 이몬 버틀러 ─ “시장을 너무 많이 통제하고…
《붐 앤 버블》 (로버트 브레너, 정성진 역, 아침이슬):
세계경제 위기의 뿌리를 캐내다

지면 이상우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최근 레이건·대처 식 자유시장 자본주의 모델은 끝났으며, 시장에 대한 국가 규제와 공공 기능 정상화를 포함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썼다. 그는 인류에게는 자유시장 자본주의만이 허용돼 있다는 ‘역사의 종말’을 주장해 악명 높던 자다. 그토록 광적으로 시장을 옹호하던 자가 내놓는 대안을 얼마나 신뢰해야 할까? 시장을 적절히 규제해 …
한국 경제위기와 투쟁의 과제 Q&A

지면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이 한국의 위기를 경고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있는 근본 원인과 투쟁 과제에 대해 Q&A로 정리했다.한국 경제의 위기는 어디서 비롯했는가 물론 세계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특히 세계경제의 중심부인 미국·서유럽이 위기의 근원이기 때문에 위기의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런데 ‘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왜 민주적 계획경제가 필요한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 번역된 주요 저서로는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과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책갈피) 등이 있다.오늘날 경제 위기는 각국 정부들이 사적 부문을 인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얼마 전만 해도 이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은행에 자본을 대규모로 투입…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체제의 실패가 낳은 경제 위기와 전쟁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1929년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가 세계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전 세계의 정치 불안정성을 심화할 요인들을 분석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 번역된 주요 저서로는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과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책갈피) 등이 있다. 2008년 여름과 …
《풍요 속의 빈곤, 모순으로 읽는 세계경제 이야기》, (장시복 지음, 책세상):
그냥 내버려 두면 큰일 낼 체제

지면 강철구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장시복 교수의 이 책은 자본주의 작동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특징과 발전 동학에 관한 저자의 친절한 설명을 읽다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이 체제에 대한 분노가 싹튼다. 시장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주류 경제 논리의 신화도 산산조각난다. 오늘날 통제력을 상실한 세계경제를 이해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값진 책이…
세계경제 위기:
위기의 진정한 대안 ─ 민주적 계획과 통제

지면 에스미 추나라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금융시장을 휩쓸고 있는 위기가 자본주의의 무질서하고 파괴적 성격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있다. 전 세계 지배자들은 어떻게 위기에 대처할지를 놓고 분열했다. 저들의 이른바 ‘해결책’이란 것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현 체제를 뛰어넘는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그 대안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
경제 위기 속 오바마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지면 조명훈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신자유주의의 파산으로 미국에선 40가구당 한 집이 압류돼 있고 ─ 하루 약 1만 가구꼴로 압류되고 있다 ─ 실업률은 폭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금융 위기는 정부와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자극하고 있다. 부시·매케인·오바마의 그야말로 ‘초당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29일 7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된 사건은 이로부터 정치…
세계경제 위기:
구제금융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면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많은 이들이 미국 정부의 7천억 달러 구제금융 계획이 체제를 되살릴 거라 기대했다. 미국의 구제금융 조처 후 유럽 정부들도 은행들을 지원했다. 그러나 어떤 조처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구제금융의 한 형태는 은행들에게 돈을 빌려 줘 ─ 저들의 표현으로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 그들이 서로 대출하도록 고무하려는 것이다. 또 다른 형태는 …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양보하거나 투쟁을 회피해선 안 된다

지면 박종호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가 한국 경제에도 먹구름을 드리우자 이명박과 조중동 등이 한목소리로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려스럽게도 일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정부와 사장들에게 불필요한 양보를 하거나 투쟁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민공노·전교조 지도부는 공노총·교총과 함께 정부의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악에 합의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휘청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한국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정부 관계자)으로 나아가고 있다. IMF 때의 ‘금 모으기 운동’을 떠올리게 하며 한나라당에서는 ‘달러 모으기 운동’도 제안하고 나섰다. 물론 이것은 세계적 위기의 일부다. 미국 의회가 구제금융안을 통과시켰지만, 위기는 오히려 유럽으로 확산하고 있다. 금융 위기의 확산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이 대출을 줄이고 달러를 …
이렇게 생각한다:
자본주의를 대체할 대안을 발전시키자

지면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1. 2008년 가을 국제 금융계를 휩쓴 패닉 상태는 세계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이 위기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본격화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들을 통해 발전했다. 특히,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와 국경을 넘나들며 대규모 투기에 가담한 금융시장의 영향력 증대가 중요한 구실을 했다. 그럼에도 신용 경색의 진정한…
국방비는 줄이고 복지비를 늘려라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예산안은 강부자 정부의 우선순위를 잘 보여 준다. ‘준법 시위 조성’ 등 탄압을 강화하는 데 드는 예산은 무려 21.7퍼센트나 증가했지만 경제 위기로 파탄난 서민의 삶을 구할 대책은 거의 없다. 복지 예산을 9퍼센트 증액했다고 생색내지만, 대부분 기초노령연금 등 자연증가분이다. 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들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경제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노동자ㆍ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땅부자들의 돈으로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라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이명박의 위기 대책 ─ 투기꾼들에게 ‘묻지마’ 혈세 퍼 주기

위기의 책임을 금융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마라

독자편지 미국 정부가 달러를 많이 찍으면 문제가 해결될까?

계급적 불만 분출의 덕을 보는 오바마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36: 노동자들은 회사를 위해 사용자와 협력해야 하는가?

시장주의 vs 마르크스주의

《붐 앤 버블》 (로버트 브레너, 정성진 역, 아침이슬): 세계경제 위기의 뿌리를 캐내다

한국 경제위기와 투쟁의 과제 Q&A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왜 민주적 계획경제가 필요한가?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체제의 실패가 낳은 경제 위기와 전쟁

《풍요 속의 빈곤, 모순으로 읽는 세계경제 이야기》, (장시복 지음, 책세상): 그냥 내버려 두면 큰일 낼 체제

세계경제 위기: 위기의 진정한 대안 ─ 민주적 계획과 통제

경제 위기 속 오바마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세계경제 위기: 구제금융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양보하거나 투쟁을 회피해선 안 된다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휘청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이렇게 생각한다: 자본주의를 대체할 대안을 발전시키자

국방비는 줄이고 복지비를 늘려라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노동자ㆍ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땅부자들의 돈으로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라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이명박의 위기 대책 ─ 투기꾼들에게 ‘묻지마’ 혈세 퍼 주기

독자편지
미국 정부가 달러를 많이 찍으면 문제가 해결될까?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36:
노동자들은 회사를 위해 사용자와 협력해야 하는가?

《붐 앤 버블》 (로버트 브레너, 정성진 역, 아침이슬):
세계경제 위기의 뿌리를 캐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왜 민주적 계획경제가 필요한가?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체제의 실패가 낳은 경제 위기와 전쟁

《풍요 속의 빈곤, 모순으로 읽는 세계경제 이야기》, (장시복 지음, 책세상):
그냥 내버려 두면 큰일 낼 체제

세계경제 위기:
위기의 진정한 대안 ─ 민주적 계획과 통제

세계경제 위기:
구제금융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양보하거나 투쟁을 회피해선 안 된다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휘청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이렇게 생각한다:
자본주의를 대체할 대안을 발전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