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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이재명 정부
팔레스타인과 이란전쟁
이주민·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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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극우
이재명 정부
팔레스타인과 이란전쟁
이주민·난민
긴 글
노동자 연대 593호
:
장윤기 사건은 경찰 부패를 보여 준다 — 그러나 검찰에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
발행 기간
2026년 7월 15일
~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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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내분과 위기
: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을 잘 하려는 경쟁이 아니다
김문성
593호
2026. 7. 28
여권 내 계파 투쟁 양상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8월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에서 친명과 반명으로 정면 충돌하고 있다. 김민석·송영길이 친명 후보다. 친명의 실질적 대표 후보는 김민석이다. 현 당대표 정청래가 반명 연합의 선봉에 서서 당권에 재도전한다. 김민석은 정청래를 겨냥해 신천지의 집단 가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과거 민주당 내 경선들에서도 신…
샌프란시스코 AI 선언과 ‘깐부 회동’
:
이재명 정부의 ‘한미 AI 동맹’이 가리키는 불확실한 전망
장호종
593호
2026. 7. 28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하고 빅테크 기업인들과 만났다. “우리는 식구다” 하며 ‘깐부 회동’도 가졌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의 반도체 공급에 기대를 나타냈다. 27일에는 미국 엔비디아가 한국 네이버에 1조 4,809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국가와 기…
신천지의 민주당 개입 의혹
:
신천지의 교리, 실천, 정치
최일붕
593호
2026. 7. 28
1. 어떤 조직인가 기독교계 신종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은 1984년 3월 이만희가 경기도 과천에 설립한 신흥 종교 단체다. 그 계보는 한국 개신교계 신종교 역사의 전형적인 경로를 따른다. 박태선의 전도관과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거친 이만희는 1980년대 초 독립해 독자적인 종파를 설립했다. 이어 1990년 무료성경신학원(현 시온기독교선교센터)을 개원해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미국 패권으로 뒷받침된 세계화가 어떻게 미국 패권을 침식시켰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593호
2026. 7. 28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블록버스터 〈오디세이〉가 온통 언론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이것이 인상적인 이유 하나는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곳으로 알려진 오늘날의 튀르키예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영화의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문명의 쇠락”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미-사우디 원자력 협정, 홍해 봉쇄 위기...
:
출구 잃은 미국의 이란 전쟁, 역내 패권 노리는 사우디와 이란
김종환
593호
2026. 7. 28
얼마전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한 논평은 이란과의 전쟁을 바라보는 미국 지배계급의 우려를 잘 보여 준다. “이란 전쟁은 중국이 추구하는 장기 목표 3개를 앞당겨 달성하도록 해 주고 있다: 미국에 덜 의존하는 중동, 중국의 핵심 기술에 더 의존하는 세계, 중국이 실력 있고 신뢰할 만한 패권국이라는 명성.” 트럼프는 세계적 패권국이라는 미국의 지위를 손상시키지…
독일 성소수자 활동가가 말한다
:
“국가는 자긍심 행진에 대한 차량 공격을 무슬림 혐오 조장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레베카 기번
593호
2026. 7. 28
7월 25일 저녁 베를린 자긍심 행진에 모인 사람들을 노린 차량 공격으로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 벌써부터 극우는 이 참극과 공격자가 레바논계라는 사실을 이용해 무슬림에 대한 공포와 증오를 부추기고 있다. 영국에서도 극우 나이절 퍼라지는 이렇게 거들었다. “영국에서도 이슬람주의자들과 LGBT 공동체 사이의 기이한 좌파 동맹은 지속될 수 없다.” …
긴 글
알렉스 캘리니코스 강연
:
파시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593호
2026. 7. 28
다음은 7월 3일 영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한 발제와 토론 정리를 글로 옮긴 것이다. [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자가 첨가한 것이다. 파시즘이 위세를 떨친 1920~1940년대의 역사를 보면, 마르크스주의자들도 파시즘의 주요 희생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마르크스주의자라는 이유로, 때로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서평
《AI 지도책 ─ 세계의 부와 권력을 재편하는 인공지능의 실체》
:
AI의 실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호종
593호
2026. 7. 28
이재명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이어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는 등 한미 AI 동맹 구축에 열심이다. 규모가 엄청남은 물론이고 그 속도와 방향도 파격적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AI를 실생활에서 경험하며 그 신통방통함에 감탄도 하고,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에 기대도 크다. 그러나 AI를 지렛대로 삼은 성장과 번영이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
영화평
〈두 검사〉
:
1937년 스탈린주의 소련 ─ 세기의 한밤중 어둠의 심연 속으로
김현진
593호
2026. 7. 14
“1930년대는 희망과 절망이 모든 도시의 거리에서 힘겨루기를 하던 10년이었다. 그것은 혁명과 반혁명이 격렬하게 투쟁하던 10년이었다.”(《민중의 세계사》) 이 10년의 문을 연 것은 1929년 10월 ‘검은 목요일’과 함께 시작된 자본주의 역사상 최악의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이었다. 문을 닫은 것은 1939년 4월 스페인에서 반혁…
휴전을 앞당기기 위한 40일 공세 작전?
:
레드라인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위기 커지고 있다
김종환
593호
2026. 7. 14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압박하는 것을 목표로 … ‘40일 영향력 작전’”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러시아에 휴전을 강제하기는커녕 오히려 확전 위험만 더 키울 공산이 크다.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 2024년 5월까지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영토 …
장윤기 사건과 관련된 정치적 쟁점들
지면
최일붕
593호
2026. 7. 13
1. 장윤기의 범행은 ‘우발적’ 살인이 아니다. 정황상 ‘계획적’ 살인이다 장윤기가 저지른 여고생 살해를 현장에서 갑자기 발생한 ‘우발적 살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고생을 계획적으로 납치하려 했다. 살해 목적으로 다른 여성(동남아시아 국적)을 찾아다녔고,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의 저항이…
고전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으로 본 메가프로젝트
지면
장호종
593호
2026. 7. 14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한 세대 전과 완전히 딴판이 돼 있음을 보여 준다. 세계화가 순항하던 시절, 세계 자본주의를 호령하던 미국과 주요 열강은 국가가 시장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현실이 무엇이었든 간에) 외쳤다. 이제는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이재명의 메가프로젝트에서 (국가를 대표해서) 정부는 한국의 최대 반도체…
제국주의의 가속되는 위기와 극우의 전진
지면
〈노동자 연대〉 신문 국제팀
593호
2026. 7. 14
세계적 시스템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가속되고 있다. 현재 가장 두드러지는 두 요소는 제국주의의 광범한 위기와 극우의 공세다. 두 주요 전쟁으로 살펴보는 제국주의 위기 제국주의 위기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두 전쟁 모두 쇠락하는 제국주의, 특히 미국 제국주의를 방어하려는 것에서 비롯했다. 미국 제국주의의 쇠락은 …
메가프로젝트가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 내민 청구서
지면
장호종
593호
2026. 7. 14
2023년 여름, 이재명은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에 반대하며 수만 명을 거리로 불러 모았다. 3년이 지난 올해 7월 6일, 대통령이 된 그는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있느냐”며 (반핵을 뒤집는) 속도전을 주문했다. 메가프로젝트 계획에 포함된 서남권 반도체 팹 4기는 하루 65만 톤가량의 공업용수가 필요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패배 뒤집으려는 트럼프의 책략으로 격화되는 호르무즈해협 충돌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593호
2026. 7. 14
미국-이란의 교전이 격화된 이유는 단순하다. 도널드 트럼프가 패배를 승리로 뒤집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2월 28일 이란을 함께 공격하자는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의 설득에 응한 것은 그것이 식은 죽 먹기일 거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는 1월 3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벌인 무도한 기습을 이란을 상대로도 재연할…
나토와 손잡고 제국주의 균열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는 이재명 정부
김종환
593호
2026. 7. 14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나토와의 방산 협력이 상업적 이익만이 아니라 정치·군사적 성격도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내 비전은 한국·나토가 방산 구축을 넘어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 안보 질서를 함께 떠받치는 장기적인 전략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튀르키예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미국과 나토가 중국…
홈플러스 청산 임박
:
저항 한 번 못 하고 일자리 잃게 생긴 홈플러스 노동자들
강동훈
593호
2026. 7. 14
7월 13일 홈플러스 마트가 급작스레 영업을 중단했다. 운영자금이 없어 매장을 유지할 수 없다며 말이다. 지난 주말에는 전 품목 50퍼센트 할인을 하며 ‘떨이’ 판매를 하기도 했다. 홈플러스 사측이 사실상 청산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홈플러스 사측이 7월 20일까지 최소 운영자금 2,0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청산 절차로 넘어간다. 최대 주주인 MBK와…
현대차 노동자들
:
임금 인상,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나서다
안우춘
593호
2026. 7. 14
현대차 노동자들이 13일(월)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울산, 아산, 전주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4만 명이 15일까지 주간, 야간 근무조 각각 2시간씩 파업을 벌인다. 주간조와 야간조를 합해서 하루 4시간, 사흘간 12시간 동안 생산 라인 가동에 차질을 준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사상 최대 실적에 걸맞은 임금 인상을 요구해 …
왜 많은 십대가 극우 주장에 끌리는가
지면
김인식
593호
2026. 7. 14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하다. 그러나 이 논란은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다. 많은 십대, 특히 남학생 사이에서 극우적인 조롱과 혐오 표현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 말이다. 십대 남성이 십대 여성에 비해 극우 주장에 더 이끌리는 현상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성차별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성적·외모·남자다움 등 십대 남학생들에게 …
긴 글
이란 전쟁으로 격화되고 있는 중동에서의 제국주의 경쟁
앤 알렉산더
593호
2026. 7. 21
다음은 7월 3일 영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앤 알렉산더가 한 발제와 토론 정리를 글로 옮긴 것이다. 미국이 이란을 다시 공격하고 이란이 ‘양해 각서’ 파기를 선언하기 전에 열린 토론회이지만,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유용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앤 알렉산더는 케임브리지대학교 조교수이자 중동 전문지 《미들이스트 솔리대리티》 편집인이다. 지난 몇 달 동…
긴 글
1936년 스페인: 민중전선인가, 노동자 권력인가
찰리 호어
593호
2026. 7. 16
1936년 7월 17일은 스페인 내전이 시작된 날이다. 90년 전 시작된 스페인 내전의 교훈을 되새긴다. 이 글은 찰리 호어가 쓴 소책자 《Spain 1936: Popular Front or Workers' Power?》를 번역한 것이다.들어가는 말 1936년 7월 스페인 내전은 한 세대 사회주의자들의 희망을 고취했다. 1923년 독일 혁명의 패배 이후…
스페인 내전과 혁명, 반혁명
최일붕
593호
2026. 7. 16
90년 전인 1936년 7월 17일 스페인에서는 내전이 개전됐다. 내전은 혁명과 반혁명의 충돌로 전개됐다.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그 과정을 살펴본다1930년 1월 프리모 데 리베라 군부 독재가 붕괴하고, 이듬해 4월 국왕 알폰소 13세가 축출되면서 스페인은 혁명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왕정은 붕괴했으나 왕정을 떠받치던 사회 세력은 건재했다. 대지주, …
임신중지약, 정부가 책임지고 지체 없이 도입하라
—
‘실용’의 이름으로 여성의 권리가 삭감돼선 안 된다
최미진
593호
2026. 7. 17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약 도입을 위한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대체 입법이 장기간 지체되는 상황에서, 법 개정 없이도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여성들의 고통을 덜어 보자는 취지다. 임신중지약 도입은 여성운동의 오랜 요구로, 진작 이뤄졌어야 하는 과제다.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프랑스 반(反)파시즘 활동가가 말한다
:
“극우에 맞서는 전투적 대중 행동이 필요합니다”
팻 모이젤
593호
2026. 7. 18
2027년 4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파시스트 마린 르펜에 맞서 프랑스 반(反)파시즘 활동가들이 행동을 조직하고 있다. 지난주 프랑스 항소법원은 르펜이 유럽의회 자금 430만 유로를 횡령한 것에 대한 형량을 줄여 르펜에게 대선 출마 기회를 열어 줬다. 항소법원은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 1심 법원보다 형량을 줄여 주고 르펜이 형량을 이미 채웠다고 선고했다. …
긴 글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과 반제국주의 전략
김하영
593호
2026. 7. 19
1914년 제1차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일 사회민주당 의원단 등 유럽 사회주의 운동 지도자들은 자국 전쟁을 지지하고 나섰다. 레닌은 전시에 일관된 정치 실천을 하려면 제국주의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그래서 그는 1915년 중반부터 몇 개월 동안 집중적 탐구를 해서 1916년 봄 취리히에서 얇은 소책자를 썼다. 그것이 바로 《제국주의: …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
실질적 연대를 위해 이주노동자 환영 입장이 중요함을 보여 주다
정선영
593호
2026. 7. 21
현대중공업 직고용 계약직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 경제에서 갈수록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의 핵심 사업장에서 집단적으로 저항에 나설 수 있음을 보여 준 상징적인 투쟁이다. 7월 15일 울산에서 열린 금속노조 집회에서 현대중공업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대표 차리타 씨는 회사의 힘이 막강하니 투쟁을 중단하라고 압박하는 관리자에게 이렇게 …
끝나지 않은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연대가 계속돼야 한다
권준모
593호
2026. 7. 21
현대중공업 사용자 측은 5월 말 직고용 계약직 이주노동자 1,600여 명의 근로계약서 개악을 추진했다. 남은 계약 기간부터 밥값을 무료화하는 대신 기본급 약 17만 원 삭감, 인사 평가 연 2회 실시, 인사 평가에 따른 임금 차등 인상과 성과급 차등 지급, 저평가자 해고, 성과급 상한제 도입 등 여러 끔찍한 개악안이 포함된 내용이었다. 사용자 측의 압력을…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말한다
:
노동자 망신 준다고 중대재해가 사라지나
김경택
593호
2026. 7. 21
지난 7월 2일 현대중공업 안전경영부에서는 안전수칙 운영 변경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안전 수칙 위반자가 뭘 위반했고 왜 위반했는지 팀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발표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팀원들 앞에서 창피를 줘 안전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마치 독재 국가에서 시행하는 ‘인민재판’이 떠오른다. 그러나 안전 사고는 이런 식으로 예방할 …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부패의 구조적 원인을 살펴본다
이재혁
593호
2026. 7. 21
7월 21일 광주지검과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각각 별도의 영장을 받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를 압수수색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은폐 수사에서 국수본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장윤기 사건 수사 형사들은 국수본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이전 성폭력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
계급투쟁 간과한 진보당 대표 선거
김문성
593호
2026. 7. 21
진보당 당대표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지고 있다. 울산 동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김종훈 후보와 전남도당 위원장으로 이번 6·3지방선거에서 순천시장에 출마했던 이성수 후보가 겨룬다. 다득표순으로 뽑는 최고위원에는 선출 정수인 5명(여성할당 2명 포함)이 딱 맞춰 출마해 전원 당선이 확정됐다. 연합 집행부를 구성하고 당대표만 경선을 치르는 셈이다. 2년 가까이 …
대미 투자, 쿠팡, 무역법 301조 …
:
한미 간 공방에서 ‘국익’을 지지해야 할까?
김종환
593호
2026. 7. 21
한미 간 마찰이 일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권력층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미 관계의 기초가 심각하게 무너져 내린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조선일보〉), “곳곳에서 적신호가 켜진 한·미 관계의 현주소를 드러내주는 행보임에 틀림없다”(〈중앙일보〉). 주미대사 강경화가 이례적으로 일시 귀국해 7월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 미국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영국 노동당 새 총리 앤디 버넘, 그럴싸한 말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593호
2026. 7. 21
징징거리고 거짓말을 일삼던 키어 스타머가 영국 총리직에서 물러나니 속이 시원하다. 하지만 새 총리 앤디 버넘은 조금이라도 더 나을까? 버넘은 분명 스타머보다 노련한 정치인이다.(이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버넘이 2017년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 맨체스터 시장이 된 것은 영리한 선택이었다. 그 덕에 버넘은, 제러미 코빈 지도부를 무너뜨리고 스타머 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
반도체·AI, 성장의 새로운 견인차인가 거품인가?
강동훈
593호
2026. 7. 21
주가가 하락하면서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선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모든 주식 매매를 잠시 멈추는 비상 제도)가 발표됐다. 특히 에스케이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는 불과 이틀 만에 22.85퍼센트와 17.91퍼센트 내렸다. 7월 전체 주가 하락률은 무려 33퍼센트로,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의 27퍼센트를 뛰어넘었다. AI 거품이 꺼…
피해자 앞세워 검찰 권력 지키려는 국힘
—
진정한 피해자 정의를 위한 조처들이 사법절차에서 확대돼야
성지현
593호
2026. 7. 21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힘은 “피해자 보호”를 내세우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 최근 국힘은 형사소송법·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이를 “피해자 보호 3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러나 국힘 법안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 확대가 아니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보호하고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연기하는 데 있다. ‘피해자…
확전의 덫에 걸린 트럼프
김인식
593호
2026. 7. 21
미국의 이란 전쟁이 다시 원점에 섰다. 미국은 열흘째 이란을 공습하고 있고, 이란은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하지 않는 선박들에 사격을 가하는 등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했다. 양측 모두 종전 양해각서가 “끝났다”, 양해각서를 “공식 탈퇴한다”고 밝혔다. 6월 27일 미국의 공습이 재개된 후 이란인 50여 명이 사망하고 517명이 부상당했다(이란 보건부의 …
성과급 인상 요구하며 싸우는 카카오뱅크 노동자들
안형우
593호
2026. 7. 22
7월 21일 낮 12시, 판교테크원 빌딩 3층 로비는 카카오뱅크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 소속 카카오뱅크 노동자 300명이 팻말을 들고 사용자 측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홍보전(사실상 옥내 집회)을 열었다. 점심시간을 맞아 식사를 하러 가던 노동자들이 발걸음을 늦추고 집회장 주변에 전시된 대형 팻말을 살펴봤다. 판교…
فخّ التصعيد الذي وقع فيه ترامب
김인식
593호
2026. 7. 22
عادت حرب الولايات المتحدة ضد إيران مرة أخرى إلى نقطة الصفر. فالولايات المتحدة تقصف إيران منذ عشرة أيام، بينما أغلقت إيران مضيق هرمز، بما في ذلك إطلاق النار على السفن التي لا تستخدم الممرات البحرية الت…
Trump's Self-Made Escalation Trap
김인식
593호
2026. 7. 22
The US war on Iran is back to square one. The US has been conducting airstrikes on Iran for ten days, while Iran has blockaded the Strait of Hormuz by firing at ships that do not use its designated se…
‘36주 낙태’ 사건 항소심
:
임신중지 여성에 대한 살인죄 무죄 판결, 사필귀정이다
최미진
593호
2026. 7. 23
이른바 ‘36주 낙태’ 항소심 재판에서 임신중지를 한 여성(권 씨)이 살인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의 유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병원장과 집도의의 형량도 줄었다.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임신중지권 운동 측이 주장했듯이 애초에 여성에 대한 살인죄 혐의 적용 자체가 부당한 것이었다.(본지 관련 기사: ‘36주 낙태’ 여성 유죄 선고 — 처벌은 여성을 더…
이탈리아판 조지 플로이드 사건
:
경찰의 인종차별적 살인에 항의해 시위와 파업이 벌어지다
팻 모이젤
593호
2026. 7. 24
이탈리아의 북부 도시 볼로냐에서 한 남성이 경찰에게 제압당하다 사망한 사건에 항의해 전국에서 시위가 분출했다. 7월 19일 일요일 아침 경찰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볼로냐의 필라스트로 지역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모로코 출신의 42세 압데르라힘 파키르 씨에게 최루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를 제압했다. 파키르 씨는 5살 때부터 줄…
7월 25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서울 집회
:
가자 학살과 이란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다
김종환
593호
2026. 7. 25
도널드 트럼프가 휴전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이란을 13일째 폭격하는 가운데, 7월 25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의 130번째 서울 집회가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인종학살 중단과 함께, 미국의 이란 공격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팔연사 집회에 처음 참가한 사람들이 제법 눈에 띄…
성과급 인상 투쟁을 벌이는 현대차 노동자들
안우춘
593호
2026. 7. 29
현대차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노조는 하계 휴가 직전인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세 번째 부분 파업(주야 근무조 각각 4시간)에 나선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2025년 순이익 30퍼센트(1인당 4,200만 원 수준)의 성과급, 상여금 50퍼센트 인상을 요구한다. 임…
민가 인접 지역에서 살상무기 백린 누출한 주한미군
—
이재명 정부는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라
이재혁
593호
2026. 7. 29
지난 28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백린이 누출됐다. 누출이 확인되자 평택시는 “백린 누출 사고가 발생했으니 인근 주민은 대피하고 피부 접촉에 주의하라”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린탄 탄두 2개에서 백린이 흘러나왔다(정확한 누출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백린이 군에서 연막용으로 사용된다고 보도했다. 주한미…
독자편지
서이초 3주기 집회
:
달라지지 않은 교사들의 현실을 성토하다
서지애
593호
2026. 7. 30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맞이해 7월 17일(금) 서울 경복궁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주최한 교사 집회가 열렸다. 3년 전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분노해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항의 운동이 촉발됐었다. 가장 컸을 때는 30만 명이 여의도 거리를 뜨겁게 달궜었다. 그 덕분에 몇 가지 법이 개정됐다. 학교 민원창구 단일화 등 민원 대응 대책이…
긴 글
국민주권주의 비판 제1부: 고전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비춰 보기
최일붕
593호
2026. 7. 30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시 자신의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로 불러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주권주의(popular sovereignty)는 헌법 1조에 명시돼 있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유주의 이념은 국민주권주의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 본다. 반면, 마르크스…
긴 글
국민주권주의 비판 제2부: “국민주권정부”의 국민주권 이념과 실천
최일붕
593호
2026. 7. 30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로 규정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내세운다. 이재명 정부의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기반으로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전략을 추구하며, 참여민주주의를 정당성 확보와 사회 통합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방위산업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성…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라크 폭격
:
이란 전쟁의 위험한 새 국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593호
2026. 7. 31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위해 동맹국을 폭격에 끌어들이면서 중동 전체에 불을 놓고 있다. 미국의 동맹이자 지역 제국주의 강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7월 29일 이라크의 친이란 준군사 조직에 대한 미국의 폭격에 가세했다. 미국과 사우디의 이번 폭격은 이란과의 전쟁이 위험한 새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 준다. 미국은 이번 폭격이 “미군과 사우디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
재한 이집트인 난민 인정 소송 승소로 이끈
유창진 변호사
인터뷰
:
“이집트인 난민과 한국인이 서로 연대하며 교류할 기회를 얻게 돼 기쁩니다”
임준형
593호
2026. 8. 4
7월 3일 재한 이집트인 2명이 난민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었다.(관련 기사 보기) 그중 한 명인 알리 셰하타 씨에 대해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해 승소가 확정됐다. 신청 8년여 만의 난민 인정이다.(법무부는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상고해 그가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3심까지 다퉈야 하게 됐다.) 변론을 맡은…
스페인령 북아프리카 난민 위기, 어떻게 봐야 하는가?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593호
2026. 8. 2
스페인이 모로코에서 난민들이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북아프리카의 스페인령 도시 사브타에 군대를 보냈다. 최근 약 5만 명이 북아프리카의 스페인령 도시 사브타(‘세우타’는 스페인 식민지 시절 스페인어식으로 붙인 이름이다)로 들어가려고 했다. 미국·독일·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 극우들은 이 사건을 이용해 스페인 사회당 총리 페드로 산체스를 공격하고 있다. 산…
AI 거품 붕괴 조짐 보이는 주식 시장 불안정
정선영
593호
2026. 8. 4
최근 주식 시장은 급락과 부분적 반등을 거듭하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이다.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7월 한 달간 코스피·코스닥을 합쳐 사이드카가 23번, 서킷브레이커는 6번이나 발동됐다. 특히 7월 28·29일 이틀 연속 주식이 급락해 1,10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가, 31일에 1,000포인트 넘게 폭등하는 롤러코스터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급등락은 역대 최…
이주민 배달 라이더가 말하다
:
이주노동자들을 법적 테두리 바깥으로 내모는 한국 정부
마준
593호
2026. 8. 4
지난달 한국 정부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일한 이주민 라이더를 5개월간 집중 단속해 734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한다. 법무부는 또한 라이더 앱에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하도록 음식 배달 업체들에 권고했다. 한국 노동자들의 권리는 하룻밤 새 얻은 것이 아니다. 많은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민주화 운동이 공정한 임금…
신천지, 검찰개혁, 조국혁신당 ...
:
권력 쟁투 성격만 드러낼 뿐인 민주당 전당대회
김문성
593호
2026. 8. 4
이 기사는 지난 기사(‘여당의 내분과 위기: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을 잘 하려는 경쟁이 아니다’) 후속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쟁점들(신천지, 검찰개혁, 조국혁신당 문제, 중도로의 확장노선 평가 등)을 다룬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친명-반명 간 박빙 경쟁으로 치러지고 있다. 그러나 진보성 경쟁은 아니다. 충청·부산·경남권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정청래 후보가 김…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요구하며 전면 파업 중인 리노공업 노동자들
정성휘
593호
2026. 8. 4
부산의 반도체 부품 제조 기업 리노공업 노동자들이 7월 23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리노공업은 최근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부산 지역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다. 당연히 그 바탕에는 노동자들의 노고가 있다. 명절에도 출근하며 반도체 산업 호황을 떠받쳐 왔지만, 노동자들의 처우는 그에 훨씬 못 미치고 그마저도 불안정에 시달린다. 기본급이…
금융 불안정을 키우는 ‘가공자본’의 확대
강동훈
593호
2026. 8. 4
최근 주식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하락세를 이어가자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다. 이들은 극심한 변동성에 손사래를 치면서 손실을 감수하고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허가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탓하며 금융 규제 강화를 촉구한다. 물론 정부가 주식 투자를 활성하기 위해 허가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의 금융 상…
이란 전쟁을 자기 뜻대로 끝낼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트럼프
이원웅
593호
2026. 8. 4
대규모 이란 공격을 예고하던 트럼프가 8월 1일 또다시 돌연 공격을 취소하고 이란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걸프 연안 우방국들의 촉구에 따라 폭격을 취소시켰다고 말했다. 이는 핑계일 뿐이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전쟁 재개 이래 줄곧 물밑에서 미국·이란 양측에 휴전을 촉구해 왔고, 그럼에도 트럼프는 이란을 계속 공격해 왔다. 트럼프에게 …
전국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 현실 증언 및 차별폐지 촉구 기자회견
:
“노동존중 정부라면서 왜 학교는 예외인가”
나유정
593호
2026. 8. 6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하 기간제교사노조)이 2026년 8월 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화’를 표방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재명 정부는 8만 6,000여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 요구도 외면하고 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이날 기자…
미-중 긴장 고조로 보통 사람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다
롭 호브먼
593호
2026. 8. 6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자본주의 모순은 그리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니다.‘미국과 중국 간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세계경제가 잠재적으로 심각한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사채업자나 다를 바 없는 IMF가 지난주에 한 경고다. 중국은 수출이 치솟으면서 대규모 무역 흑자가 늘고 있다. 반면 …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독차지하려는 사측에 맞서
:
일주일 넘게 파업 중인 리노공업 노동자들의 목소리
정성휘
593호
2026. 8. 6
리노공업 노동자들이 7월 23일부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그 중 전면 파업이 일주일 째다). 8월 5일 오전에는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반도체 부품 기업인 리노공업은 삼성전자, TSMC, 퀄컴, 애플 등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다. 노동자들은 올해 초 노조를 만들어 근무환경 개선과 기형적 임금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반도체 호황기를 이용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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