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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 항소심 3백만 원 선고 규탄
:
대법원은 정치 탄압 선고 파기하라
김지윤
216호
2017. 7. 26
7월 26일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무소속)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을 선고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선고 형량이 확정되면 윤종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종오 의원은 “노동자 국회의원으로서 떳떳이 무죄를 밝힐 것”이라며 대법원…
북한 ICBM 발사 이후
:
대북 압박 강화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지면
김영익
216호
2017. 7. 18
7월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미국과 한국은 즉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미 전략폭격기를 수도권에 투입하는 등 무력 시위를 벌였다. 미국은 제재 강화와 군사적 압박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면서 미국은 중국, 러시아 등을 겨냥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북한 노동…
박근혜 재판과 문재인 정부의 구 여권 비리 수사
:
‘또 하나의 가족’에서 곤경 치르는 “살모사” 패밀리로
지면
김문성
216호
2017. 7. 18
박근혜•이재용 등의 뇌물죄 재판에서 재판부가 안종범의 수첩을 정황 증거로만 쓰겠다고 했을 때는 상황이 박근혜 일당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안종범 수첩에는 박근혜와 이재용의 독대 직후 청탁 사항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안종범이 그 독대 자리에 직접 참석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 증거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안종범이 박근혜한테 삼성 합병 관련 …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협의회 대표 허경주 씨 인터뷰
:
“국가는 우리에게 가족의 생명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김승주
215호
2017. 7. 13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초대형 화물선 스텔라데이지 호의 실종 선원 가족들이 사고 발생 이후 1백 일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된 수색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스텔라데이지 호의 실종 선원들은 침몰 직후 구명벌(자체 동력이 없는 구조 보트)을 이용해 탈출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구명벌에는 3일치 식량과 낚시 도구 등 생존에 필요한 장비가 구비돼 있…
정의당 당직 선거
:
노동이 강조되지 않은 결과
김지윤
215호
2017. 7. 12
정의당 당직 선거가 끝났다. 당대표에 이정미 의원이 당선했다. 3인을 선출하는 부대표 선거에서는 강은미 국민건강복지부 부본부장, 정혜연 정의당 청년모임 진보너머 대표,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이 당선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노동자 투쟁과 퇴진 운동의 덕을 봤다. 이 투쟁들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해 기회를 살렸다. 이것이 정의당이 대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배경이…
국민의당 이언주는 의원직을 사퇴하라
김문성
215호
2017. 7. 11
국민의당 원내 부대표 이언주가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두고 한 막말은 노동자를 대하는 이 사회 기득권층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 줬다. “[파업하는] 미친 놈들”, “조리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어디 간호조무사보다도 더 못한 그냥 요양사 정도라고”, “밥하는 동네 아줌마가 왜 정규직이 돼야 하는가.”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적대하고 “밥하는 일”을 무시하…
(가칭)‘새민중정당’ 창준위 발족 예정
김인식
215호
2017. 7. 7
7월 9일 (가칭)‘새민중정당’이 창당발기인대회와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 새 정당의 상임 대표로 민중의꿈 공동 대표인 김종훈 의원이 추천됐다. 자민통 계열의 민중의꿈 등이 다른 정치 세력들을 끌어들이지 않고 자체 정당 건설에 착수한 것을 축하한다.(여전히 진보대통합당 추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그전까지 민중의꿈은 진…
한미 정상회담
:
트럼프에게 환대받은 문재인의 친미 외교
김영익
215호
2017. 7. 4
6월 29일 미국에 간 문재인의 첫 일정은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였다. 장진호 전투는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11월 미국 제1해병사단이 적에게 포위돼 큰 피해를 입고 철수해야 했던 전투로, 이 전투에서 미 해병대가 시간을 벌어 줘 흥남 철수가 가능했다고 한다. 문재인은 기념비에 헌화하며 “장진호의 [미군] 용사들이 없었다면 내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
문재인의 검찰 ‘개혁’을 지지해야 할까?
지면
김문성
215호
2017. 7. 4
노조 파괴 공작을 변호하던 사람이 청와대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니, 그 검찰 개혁이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도움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부터 검찰 개혁을 강하게 표방해 왔다. 무엇보다 노무현의 자살로 이어진 검찰의 모욕적 수사 경험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문재인은 당시 노무현의 검찰 조사에 동행한 변호인이기도 했다. …
1기 문재인 내각
: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 팀을 재소집하다
지면
김문성
215호
2017. 7. 4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내각 인사가 일차 마무리됐다. 일부 장관직은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지만 말이다. 박근혜가 내놓는 인물마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국회 과반 다수당 정권이었는데도 한 달 넘게까지 내각의 절반을 겨우 채운 것과 비교된다. 합쳐서 의석이 과반인 야 3당(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결사 반대” 목소리를 높여도 문제가 된 장관들이 대…
통신비 인하 공약 후퇴
:
독과점 통신기업들을 재국유화하라
지면
강동훈
215호
2017. 7. 4
문재인 정부의 ‘핸드폰 기본요금 1만 1천 원 폐지’ 공약이 이동통신 시장을 장악한 대기업들의 반발로 흐지부지 끝나게 생겼다.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고 있다”며 이동통신사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통신요금 인하는 법을 바꿔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유영민)며 물러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전임 정부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
국민의당의 정치적 파탄
지면
김문성
215호
2017. 7. 4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당 간부가 증거를 조작해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망이 좁혀 오자 제보 조작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유미라는 개인이 국민의당 전체를 속인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믿기는 매우 어렵다. 이유미가 안철수의 제자인 점, 이유미와 안철수를 잇는 고리인 이준서를 안철수가 영입…
논평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바른정당 대표 이혜훈 만남
:
바른정당은 개혁의 파트너가 아니다
214호
2017. 6. 30
6월 27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바른정당 대표로 당선한 이혜훈을 만나 덕담을 건넸다. “평소 합리적이고 소신 있는 정치를 해 오셨기 때문에 개혁 보수의 문을 활짝 여는 강단 있는 리더가 되실 것이라 믿는다.” 누군가는 원내정당의 대표들끼리 으레 하는 인사말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혜훈은 심 대표가 표방한 “노동이 당당한 나라”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
바른정당이 과연 자유한국당과 다를까?
김지윤
214호
2017. 6. 30
6월 26일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바른정당 대표로 이혜훈이 당선하자 축하 논평을 발표했다. “바른정당이 보수의 본진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란다. … 야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걷는 바른 공조를 기대한다.” 바른정당의 보수적∙반노동계급적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나쁜 논평이다. 바른정당은 지난 9년 동안 집권당의 일부로 권력을 향유했던 자들로, 퇴진 운동이…
노동자연대 성명
:
문재인 정부는 송영무 임명을 철회하라
2017. 6. 29
노동자연대가 6월 29일 발표한 성명이다.6월 28일 장관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방부장관 후보자 송영무 임명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3당의 반대로 여당의 29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도는 일단 무산됐다. 우파 정당들이 송영무가 군 퇴임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자문료로 월 3천만 원씩 받은 것을 놓고 “도덕적 흠결” …
정의당이 노동개악을 공약한 마크롱의 승리를 환영한 것은 유감
지면
차승일
214호
2017. 6. 27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프랑스 총선 결과에 환영 논조의 논평을 냈다(2017년 6월 19일자). 급진좌파 장뤽 멜랑숑의 선전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새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그의 신당 ‘전진하는 공화국당’(레퓌블리크 앙마르슈)의 승리를 환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의 변화 열망에 따라 새로운 정치 바람을 일으키며 당선됐다. 그가 만든 신당이 총선에…
고리 1호기 영구 폐쇄
:
문재인 정부가 탈핵 시대를 열까?
지면
장호종
214호
2017. 6. 27
6월 19일 국내 최초로 핵발전소가 문을 닫았다. 폐쇄된 고리 1호기는 1978년에 가동을 시작해 설계 수명인 30년을 다 채우고도 10년을 연장해 최근까지 가동됐다. 그동안 숱한 사고로 불안을 키워 왔지만 또다시 수명 연장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폐쇄된 것이다. 문재인은 대선 당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연…
2차례 구속영장 기각
:
정유라 구속 수사해야 한다
양효영
214호
2017. 6. 27
6월 20일 법원은 두 번째 정유라 구속영장을 끝내 기각했다. 검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호된 비난을 받고는 당시 누락했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대폭 보강했다고 한다. 정유라가 최순실의 공범임을 입증해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다. 물론 하나의 범죄로 가족이 구속…
녹색당 생태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장호종
213호
2017. 6. 20
녹색당은 2012년 3월 4일 창당했다. 이전에도 창당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제도적 장벽을 넘지 못했다. 한국 정당법을 따르려면 5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 정당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2퍼센트 이상 지지를 얻지 못하면 정당 등록이 취소되고 해당 당명을 4년 동안 쓰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
문재인은 정부 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솎아내 처벌하라
김승주
213호
2017. 6. 20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잘 되는 조직은 신상필벌이 잘 되는 조직이다.” 이 말에 진정성이 있다면 해경 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솎아내 처벌하기 위한 노력부터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에 의해 ‘해체’돼 국민안전처로 흡수됐다가 문재인에 의해 해수부 산하 기구로 부활할 예정이다. 언론들은 해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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