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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공식정치
친미 관료들이 주도하는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지면
김문성
550호
2025. 6. 10
이재명 정부는 6월 중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고 7일 발표했다. G7은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회의체다. 문재인, 윤석열이 각각 한 차례씩 옵서버로 G7 회의에 참석했다. 미국·일본·서유럽의 지도자들은 서로 갈등하면서도 한국, 호주 등을 초청해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 전선을 넓히려 해 왔다. 한국도 이득…
이재명 정부의 무기산업
K-방산
지원
지면
김영익
550호
2025. 6. 10
지난달 카슈미르에서 인도군과 파키스탄군이 충돌했다. 많은 사람들이 두 핵무장 국가의 전면전 가능성을 염려하던 그때, 국내 증권가의 반응은 달랐다. 한화를 비롯한 군수 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한화가 인도에 수출한 K9 자주포 때문이었다. K9 자주포는 2019년 카슈미르 분쟁 때 실전에 투입돼 ‘위력’을 과시했었다. 지난달에도 K9은 카슈미르…
대선 결과
:
이재명의 중도 좌우 연합은 어떤 효과를 냈는가
지면
김문성
549호
2025. 6. 4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국힘이 극우화하는 상황에서 반극우 중도 좌우 연합을 형성해 국힘을 고립시키겠다는 책략을 구사했다. 아마 쿠데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보는 보수 세력들도 포섭해 국민의힘을 고립시켜 국힘 득표를 최소화시키겠다는 계산이었던 듯하다. 이재명은 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를 천명했고,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실제로는 중도파로 행동했다. 또한 좌파인…
이렇게 생각한다
대선 결과
:
극우 후보들이 낙선했지만, 극우 반대 투쟁이 긴요함을 보여 주다
지면
549호
2025. 6. 4
윤석열의 쿠데타 미수와 파면으로 인해 치러진 대선에서 “내란 세력 심판”을 앞세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재명 후보는 계엄 해제와 윤석열 탄핵 운동에 앞장섰다. 이재명이 많은 득표차로 당선된 것은 이번 대선을 좌우한 핵심 쟁점이 쿠데타 응징 염원이었음을 반영한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과 ‘내란’ 세력 청산을 기치로 한 반국민의힘 선거 연합을 …
대선 공약을 통해 본 이재명 정부의 모순
지면
장호종
549호
2025. 6. 4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 많은 자유주의 언론과 지식인들은 이번에도 ‘정책 [공약]이 실종된 선거’라고 개탄했다. “대선 정책·검증은 실종…증오·비방으로 얼룩진 22일”(〈한겨레〉) 대선 TV 토론이나 유세장에서 김문수·이준석 두 극우 후보가 내뱉는 말을 들어 주는 것은 정말이지 고역이었다.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둥, 자유 진영의 ‘병기창’이…
이렇게 생각한다
쿠데타 지지자들을 국가기관에서 일소해야 한다
지면
549호
2025. 6. 3
오늘(6월 3일) 대선 투표는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후 딱 반년 지난 시점에서 치러졌다. 이제 정권이 바뀌면 윤석열 정권은 쿠데타 실패 후에도 여섯 달이나 생존했다가 곱게 선거로 마감되는 것이다. 실패한 쿠데타였는데도 반년간 주동자 처벌은커녕 국가기관 숙정이 거의 진척되지 않은 이유다. 헌정 절차 내 퇴진의 한계다. 윤석열 친위 쿠데타 군대가…
대학가에서 벌어진 극우 후보들 반대 행동
양효영
549호
2025. 6. 3
윤석열을 파면시킨 결과로 치러지는 대선에서 윤석열 쿠데타를 옹호·묵인한 극우 후보들이 뻔뻔하게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려고 응원봉 들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웠다”고 느꼈을 것이다. 특히 선거 막바지에 ‘샤이 국힘’이 결집하면서 김문수가 지지율 40퍼센트를 넘겼다. 우파 청년들에게 어필하려는 이준석의 교활한 극우 언동은 김문수에게…
쿠데타 미수의 밤
: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과 실패 과정을 돌아 본다
지면
김문성
549호
2025. 6. 3
〈MBC〉, 〈시사인〉, 〈뉴스타파〉 등이 최근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인용한 보도를 보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정치적 반대파 제거와 의회 기능 파괴라는 목표가 뚜렷했고,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 속 강제적 국론 통합(국내 반대파 탄압) 필요성이 주된 동기였다. 비상계엄 시 체포 대상이었던 14명(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건희를 구속하라
성지현
549호
2025. 6. 3
윤석열과 함께 김건희도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내내 그의 처 김건희와 연관된 부정부패·비리 의혹이 넘쳐났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 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명태균 관련 의혹, 채해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건진법사 금품 수수 의혹 등. 5번…
법관회의 앞두고 물러선 민주당
지면
김문성
548호
2025. 5. 27
주목받았던 5월 26일 법관대표회의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고 끝이 났다. 대선 이후에 회의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그 회의가 열리는 날 오전, 민주당은 자신이 발의한 두 사법 개혁안을 철회한다고 공식 밝혔다. 대법관을 증원하는 안과, 비법조인이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대법관 자격 완화 법안이었다. 법관대표회의 참석자들이 민주당의 이 공식 공지를 보고 회…
김문수의 극우 포퓰리즘: 서민 코스프레 하며 우파 결집 주도
지면
김문성
548호
2025. 5. 27
5월 24일 김문수는 박근혜를 만나 우파 결집에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했다. “박정희는 세계 최고의 산업 혁명가”라고 김문수가 아첨을 떤 것이 통했는지, 한동안 두문불출했던 박근혜는 27일 박정희 생가 등을 공개 방문했다. 우파 결집 목적의 이벤트인 것이다. “의리”를 강조해 온 박근혜가 이렇게까지 나선 것은 김문수가 박근혜 탄핵 때도 탄핵 반대 …
이렇게 생각한다
김문수 지지율 상승: 우파 결집에 맞서 대규모 맞불 집회를 열어야 한다
지면
548호
2025. 5. 27
5월 21일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다. 영화의 비상계엄 선포 회견 장면에서 박수와 함성이 나왔다고 한다. 영화 후에는 “윤 어게인” 구호가 외쳐졌다. 윤석열이 지지자들과 옥내 정치 집회를 연 셈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수백 명을 살해하려 한 군사 쿠데타 주범이 감옥이 아니라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열받는데, 계엄 선포의 핑…
친기업·성장 우선 정책으로 기우는 이재명 후보
강동훈
547호
2025. 5. 20
공식적인 대선 운동이 시작된 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우클릭’ 행보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3일 경북 구미시 유세에서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습니까?,” “[박정희가]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끈 공도 있지 않나” 했다.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은 특히 경제 부문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1호 공약으로 …
조희대 퇴진 요구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면
장호종
547호
2025. 5. 20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에 찬성한 대법관은 조희대를 포함한 10명으로, 전원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자들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나머지 4명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판결 결과에 반대…
부패하고 민주주의 부정하는 판사
:
지귀연은 당장 물러나라
지면
장호종
547호
2025. 5. 20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 지귀연에 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지귀연은 지난 3월 윤석열을 석방한 자로, 당시 지귀연은 윤석열의 구속 기한이 법률로 정한 것을 넘겼다며 석방했다. 그 결정은 날짜든 시간이든 어떤 기준에 비춰 봐도 일관성이 없고 70년 동안 이어져 온 관행을 깬 것이라,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조차 상위 법원의 판단이 …
여전히 활보하는 쿠데타 공범들을 끝까지 추적, 처벌해야 한다
지면
장호종
547호
2025. 5. 20
조기 대선이 시작되자 쿠데타 공범과 잔당들에 대한 언론 보도가 부쩍 줄었다. 또한, 윤석열 재판 소식이 알려지기는 하지만 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귀연은 계속 비공개 재판을 이어 왔다. 수사의 주체인 검찰이 수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쿠데타 공범과 잔당은 여전히 국가기관의 요직에서 활동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이번 대선에…
선명 극우 김문수가 적어도 2등 대선 후보가 될 것임은 크게 경계할 일
지면
김문성
546호
2025. 5. 13
5월 12일 대통령 선거 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선명 극우 김문수가 국민의힘(국힘)의 대선 후보가 됐다. (당시 노동부 장관) 김문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윤석열의 쿠데타를 공개 옹호했다. 윤석열 내각에서 김용현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쿠데타를 공개 옹호했다. 이런 자가 윤석열 파면을 반대한 것은 전혀 놀라울 게 없다…
이재명, 미·일 제국주의에 협력할 태세
지면
김영익
546호
2025. 5. 13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그간 윤석열의 친미·친일 외교에 반발하는 사람들의 정서를 공식 정치에서 어느 정도 대변해 온 정치인이다. 그는 2023년 일본의 핵 폐수 방류에 반대하는 대중 집회 연단에 올라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고, 지난해 3월에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에 한국이 직접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후…
대법원의 이재명 공격과 쿠데타 세력의 재집권 시도
지면
김문성
545호
2025. 5. 6
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은 우파의 새로운 반격이다. 5월 5일 윤석열은 공원 산책 장면을 일부러 노출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 말고는 투표 문제에 관한 한 대안이 없다. 좋든 싫든, 쿠데타 반대 진영 내 세력 관계가 그렇다. 달리 말하면, …
대법원의 “법률 전쟁”으로 우익 반격의 실질적 위험성이 드러나다
지면
김인식
545호
2025. 5. 6
대법원의 5월 1일 판결은 우익이 정치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필사적인지를 보여 줬다. 윤석열은 사라졌고 극우의 부상은 한낱 에피소드였다는 환상을 이 사건은 여지없이 깼다. 대법원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은 안 된다’는 메시지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법권을 행사해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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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0호
2025.06.1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