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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금세 다시 극우화하며 지지 강화하는 국힘
지면
김문성
555호
2025. 8. 19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측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원 명부를 압수하겠다고 하자, 국힘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힘을 법적으로 해산시키려는 수순이라며 말이다. 국힘 지도부는 특검 앞 기자회견을 하고, 당대표 후보로 가장 유력한 김문수는 당사 앞 농성을 시작했다. 개신교 극우 냄새를 확 풍기는 장동혁은 김문수를 따라잡으려고 윤어게인 파에 완전…
버티는 윤석열에 쩔쩔매는 특검, 극우의 기가 살아나고 있다
지면
양효영
554호
2025. 8. 12
8월 7일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해 결국 윤석열의 특검 출두 조사가 무산됐다. 윤석열 측은 특검의 체포 시도가 “납치 시도”이고 “인권 침해”라며 길길이 날뛰고 있다. 12·3 계엄의 밤 때 총 든 군인들더러 국회의원들을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던 …
국힘 지도부 선거, 피상적 언론 보도에 속지 말라
:
“찬탄” 대 “반탄” 대결 구도는 겉보기일 뿐, 실체는 극우화 가속
지면
김문성
554호
2025. 8. 12
8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합동연설회에서 극우가 판쳤다.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극우의 새 스타로 떠오른 전한길은 이날 취재진 출입증을 빌려 전당대회장에 들어가서는 비윤계 김근식 후보의 연설 때 “배신자” 구호 연호를 주도했다. 바로 그 전날 국힘 정당지지율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 합동 여론조사에서 16퍼센트를…
이렇게 생각한다
윤미향 전 의원 사면 당연하다
지면
554호
2025. 8. 12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 사면에 포함됐다. 그러자 우파가 왜곡과 거짓된 비방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송언석은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며 윤미향 전 의원이 “반역사적 패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위선도 이런 위선은 없을 것이다. 송언석이 대통령실에 사면·복권을 요청한 홍문종, 심학봉, 정찬민은 어떤 자들인가? 홍문…
국힘 해산 시도 정당하다
김문성
553호
2025. 7. 29
올해 1월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이를 몸으로 막아섰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있었다. 그들에 대한 수사가 경찰에서 내란죄 특검으로 넘어갔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힘을 위헌정당심판으로 해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늘고 있다. 특권형 부패로 얼룩진 정당이고, 몰락하는 소상공인의 당장의 생존을 위한 민생…
논평
국힘의 김영훈 노동부 장관 색깔론 공격
김문성
553호
2025. 7. 22
국민의힘이 김영훈 노동부 장관 (당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난데없이 친북 색깔론을 폈다. 2010년 북한 김정일 사망시 조문을 위한 방북 신청을 한 사실을 따져 묻더니,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로 함정 질문을 던졌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자 원내대표인 송언석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과 함께 김영훈 후보자도 임명 반대 대상이라고 공언했었다. 쿠데타…
‘윤 어게인’ 부정선거론자 품으며 더 극우화하는 국힘
김문성
553호
2025. 7. 22
국민의힘에 ‘윤 어게인’ 부정선거론자 전한길이 입당했다. 쿠데타 옹호 극우가 국힘에 대놓고 침투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지지율 하락 속에서 흔들리던 국힘은 8월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됐다. 정권 교체 후 국힘 지지율은 급속히 하락해 왔다. 국힘은 중도보수층을 붙잡으려고 혁신위원회를 꾸려서 계엄·탄핵과 선을 긋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친윤…
윤석열 쿠데타(내란) 특검 한 달
:
일부 진전에도 아직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다
장호종
553호
2025. 7. 15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특검 임기는 최대 다섯 달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미 전체 기간의 약 20퍼센트가 경과한 셈이다. 특검은 수사 개시와 동시에 쿠데타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고, 이어 윤석열 재구속에도 성공했다. 윤석열은 변호인을 통해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강의구, 전 경…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김문성
553호
2025. 7. 15
1월 19일 극우 폭도들이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해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벌인 지 반 년이 됐다. 그날 서부지법 폭동자들은 한층 한층 올라가며 건물을 미친 듯이 때려 부쉈고, 일부는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잡겠다며 판사실을 뒤지고 다녔다. 56명이 당일 현장에서 체포됐고, 총 112명이 기소됐다. 서부지법 폭동은 쿠데타 미수 후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
성명
윤석열 재구속을 열렬히 환영한다
—
병 치료 등을 이유로 다시 내보내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
553호
2025. 7. 10
12.3 친위 쿠데타 미수범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판사 지귀연과 검찰총장 심우정의 농단으로 편법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기쁘고 다행한 일이다. 윤석열은 머그샷(범죄자 증명 사진)을 찍고, 수의를 갈아 입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차 구속 때와 달리 수감 이후 윤석열에 대한 경호도 중단된다. 윤석열 재구속은 윤석열의 쿠데타에 맞서 저항하고 그의 파면과…
검찰 내 쿠데타 지지자들 숙정은 사활적이다
김문성
553호
2025. 7. 8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정청래 두 의원이 모두 검찰 개혁 입법 조기 완료를 공약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 TF와 검찰 개혁 TF를 당 내에 설치해 검찰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현 검찰 조직을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으로 쪼개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도 이미 여럿 제출돼 있다. 사실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출…
법무부 장·차관, 민정수석 인사
:
쿠데타 세력 처벌 의지가 있는가?
지면
김문성
553호
2025. 7. 1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9일 단행한 인사는 쿠데타 세력 청산 의지가 확고한지 의심케하는 것이었다. 특히 검찰 조직을 다룰 법무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인사가 그렇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로 수십 년간 최측근으로 지내 온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 대통령 민정…
내란 특검
:
북풍 공작범들을 단호하게 수사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553호
2025. 7. 1
내란 특검(조은석)이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민중기), 순직 해병대원 특검(이명현)도 곧 수사를 개시한다. 세 특검은 역대급 규모와 수사 기한을 보장받았고, 정권이 바뀌어 여당이 지원하는 특검이라는 강점도 있다. 그럼에도 제약이 있다. 한정된 인원이 한정된 시한 안에 수사를 끝내야 한다는 한계, 아직 새 정부 출범 초기라 여전히 국가…
이렇게 생각한다
국힘의 김민석 사퇴 압박은 쿠데타 세력 청산 막으려는 검은 술책
지면
551호
2025. 6. 17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인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국힘)과 보수 언론의 공세가 거세다. 주된 공격 대상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자녀의 대학 진학 관련 ‘아빠 찬스’ 의혹이다. 국힘은 최근 몇 년간 김민석의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는데, 김민석이 개인들에게 돈을 빌린 것은 채무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불법 후원금을 제공받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
이준석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라
강동훈
551호
2025. 6. 17
이준석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온 지 11일 만에 57만 명을 넘겼다. 지난해 7월 제기된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은 것이다. 제명 청원의 기폭제는 5월 27일 열린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서의 발언이었다. 이준석은 그날 TV 토론에서 당시 진보진영의 이중잣대 폭로를 명분으로 이 대통령 아…
김용현 등 쿠데타 주범들 줄줄이 석방 예정
:
검찰·법원뿐 아니라, 소심한 민주당에도 일부 책임 있다
지면
김문성
551호
2025. 6. 17
이재명 정부가 6월 10일 내란죄,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채상병 사건 등 특검법 3개를 공포하고 3일 만에 특별검사 3인을 임명했다. 쿠데타 세력 단죄와 적폐 청산을 위한 특검 실시를 정부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킨 것은 옳게 상징적이다. 대선에서 드러난 쿠데타 세력 응징 염원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각 특검은 규모도 역대급이다. 내란죄 특검…
친미 관료들이 주도하는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지면
김문성
550호
2025. 6. 10
이재명 정부는 6월 중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고 7일 발표했다. G7은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회의체다. 문재인, 윤석열이 각각 한 차례씩 옵서버로 G7 회의에 참석했다. 미국·일본·서유럽의 지도자들은 서로 갈등하면서도 한국, 호주 등을 초청해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 전선을 넓히려 해 왔다. 한국도 이득…
이재명 정부의 무기산업
K-방산
지원
지면
김영익
550호
2025. 6. 10
지난달 카슈미르에서 인도군과 파키스탄군이 충돌했다. 많은 사람들이 두 핵무장 국가의 전면전 가능성을 염려하던 그때, 국내 증권가의 반응은 달랐다. 한화를 비롯한 군수 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한화가 인도에 수출한 K9 자주포 때문이었다. K9 자주포는 2019년 카슈미르 분쟁 때 실전에 투입돼 ‘위력’을 과시했었다. 지난달에도 K9은 카슈미르…
대선 결과
:
이재명의 중도 좌우 연합은 어떤 효과를 냈는가
지면
김문성
549호
2025. 6. 4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국힘이 극우화하는 상황에서 반극우 중도 좌우 연합을 형성해 국힘을 고립시키겠다는 책략을 구사했다. 아마 쿠데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보는 보수 세력들도 포섭해 국민의힘을 고립시켜 국힘 득표를 최소화시키겠다는 계산이었던 듯하다. 이재명은 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를 천명했고,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실제로는 중도파로 행동했다. 또한 좌파인…
이렇게 생각한다
대선 결과
:
극우 후보들이 낙선했지만, 극우 반대 투쟁이 긴요함을 보여 주다
지면
549호
2025. 6. 4
윤석열의 쿠데타 미수와 파면으로 인해 치러진 대선에서 “내란 세력 심판”을 앞세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재명 후보는 계엄 해제와 윤석열 탄핵 운동에 앞장섰다. 이재명이 많은 득표차로 당선된 것은 이번 대선을 좌우한 핵심 쟁점이 쿠데타 응징 염원이었음을 반영한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과 ‘내란’ 세력 청산을 기치로 한 반국민의힘 선거 연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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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5호
2025.08.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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