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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부패의 구조적 원인을 살펴본다
이재혁
593호
2026. 7. 21
7월 21일 광주지검과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각각 별도의 영장을 받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를 압수수색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은폐 수사에서 국수본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장윤기 사건 수사 형사들은 국수본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이전 성폭력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
장윤기 사건과 관련된 정치적 쟁점들
지면
최일붕
593호
2026. 7. 13
1. 장윤기의 범행은 ‘우발적’ 살인이 아니다. 정황상 ‘계획적’ 살인이다 장윤기가 저지른 여고생 살해를 현장에서 갑자기 발생한 ‘우발적 살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고생을 계획적으로 납치하려 했다. 살해 목적으로 다른 여성(동남아시아 국적)을 찾아다녔고,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의 저항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
아류 제국주의로의 도약을 꿈꾸는 이재명 정부
지면
장호종
592호
2026. 7. 7
이재명 정부는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AI 산업과 연관된 반도체, 로봇,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뜻한다. 청와대는 발표 전 “낯선 숫자를 보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부풀렸다. 삼성·SK 등 관련 기업들이 제시한 중장기 국내 투자 규모를 모두 합치면 최대 4,755조 원에 이른다. 전대미문…
전북교육청이 윤석열 구속 촉구 투쟁을 한 교사를 징계하려 한다
지면
김문성
592호
2026. 7. 7
지방선거는 정부가 진심으로 내란 청산, 즉 쿠데타 지지 세력 숙정에 나서지 않은 결과를 보여 준다. ‘내란 청산’은 가다 서다 하며 지지부진했고, ‘사회 개혁’은 턱없이 미흡하거나 배신으로 귀결돼 사람들은 내란 정당 국힘 반대 프레임에서 진정성을 충분히 느낄 수 없었다. 그저 선거용 구호로 느낄 만했다. 그 때문에 내란 옹호자들이 광역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행적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 본다
지면
최일붕
591호
2026. 6. 28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미수와 탄핵 위기 속에서, 2025년 6월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1년간 양호한 지표를 바탕으로 ‘민생’ 개선과 “진짜 성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국정 행보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는 한 단어로 ‘정상화’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단순히 정상적…
아무런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은 선관위
지면
이재혁
590호
2026. 6. 23
6월 19일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거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상급위원회에 대한 보고 체계와 지휘권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예견한 매뉴얼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전국 1만 4,288곳 중 140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추가 …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시위와 극우의 준동, 어떻게 볼 것인가?
김인식
588호
2026. 6. 12
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이번 본투표 과정에서 전국 140개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추가로 보낸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총 91곳이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26곳이다. 그중 22곳이 서울 지역 투표소였다…
이재명 정부 1년
:
모자라고 보수적인 정치적 실용주의
지면
최일붕
586호
2026. 5. 24
실용주의의 장점은 불확실성 속에서 학습·수정·숙의를 거치는 데 있다. 그러나 이재명식 실용주의는 숙의와 민주적 참여가 부족하며, ‘국익·성장·안정’으로 수렴된다고 이 기사는 지적한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를 표방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하며, 민생·경제·안보·평화·민주주의 회…
이재명의 네타냐후 체포 검토 지시
:
네타냐후는 전범 맞다. 이스라엘로 무기 수출 중단하라
이원웅
585호
2026. 5. 21
5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 영장을 발부한 네타냐후의 체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구호 선단 나포를 규탄하면서 내린 지시다. 마땅한 지시다. 국힘은 “경솔하고 무모한 도발,” “국가적 재앙” 운운하며 즉각 이재명을 비난했다. 사실 ICC의 네타냐후 체포 영장은 나온 지 1년 반이나 됐다…
반환점 돈 2차 종합특검
:
윤석열 쿠데타 기도의 계획성과 잔혹성이 새삼 드러나다
지면
이재혁
584호
2026. 5. 12
2차 종합특검 수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가 며칠 만에 실행된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쳤고, 매우 잔혹했음이 드러났다. 최근 특검은 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이전에 작성된 방첩사 내부 문건도 확보됐다. MBC 보도를 보면, 그 문건에는 방첩…
쿠팡 논란
:
한·미 정부는 왜 갈등하는가
지면
김문성
583호
2026. 5. 5
미국의 여당인 공화당 의원 54명이 4월 21일 한국 정부에 쿠팡 제재와 수사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일주일 뒤 민주당 의원 상당수와 진보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96명이 주한 미국대사관에 맞불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이들은 미국 의원들이 쿠팡 임원 신변 보장 문제를 안보 협상과 연계하겠다고 압박한 것에 특별히 항의했고,…
2차 특검 두 달
:
일부 전진 있지만 ‘내란 청산’ 밝진 않다
성지현
582호
2026. 4. 28
2차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나고 있다. 이전만큼 TV 메인 뉴스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몇 가지 부분적인 진전이 있었다. 특검은 4월 24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쿠데타 당시 합동참모본부 지휘부 4명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참에 대한 …
한국 무기 수출 세계 4위
:
누구를 위한 “방산 4대 강국”인가?
지면
이재혁
581호
2026. 4. 21
2025년 한국의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이 6퍼센트로 4위에 올랐다.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무기 수출은 미국에 이어 프랑스와 함께 세계 2위다. 2024년 한국의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은 3.6퍼센트로 8위였다. 한 해 만에 점유율이 80퍼센트 늘어나고 순위가 네 단계나 올랐다. 이재명 정부는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국정 목표로 삼은 바 있는데, 그 목…
간첩죄 확대 개정안 통과, 민주당이 우파에게 주는 선물
김문성
574호
2026. 3. 2
2월 26일 법왜곡죄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통과된 형법 개정안에는 예고에 없던 간첩죄 대상 범위의 확대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형법 제98조 개정). 그에 따라 적국 간첩에 대한 조항이 재정비되고, “적국” 대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들어간 조항이 신설됐다. 간첩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자…
윤석열 일당의 죄를 덜고 처벌 범위를 좁혀 준 지귀연 판결
김문성
574호
2026. 2. 24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에게 내란우두머리죄 유죄를 선고했다. 윤석열을 기습 석방시키고,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일당의 온갖 편의를 봐 줬던 지귀연조차 내란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형과 무기징역형 중에서는 무기징역을 택했다. 내란우두머리죄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3곳에…
성명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유죄는 당연하지만, 지귀연의 판결 이유는 기실 윤석열 봐주기다
573호
2026. 2. 19
윤석열이 친위 군사 쿠데타를 기도한 지 무려 443일 만에 내란우두머리죄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당시 국방장관 김용현은 내란주요임무종사죄로 징역 30년, 당시 경찰청장 조지호, 당시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은 각각 징역 18년, 징역 12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너무 늦었고 법정 최고형도 아니지만, 오늘 윤석열 일당에게 중형이 …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 ③
:
국가기관 내 쿠데타 잔당 소탕 필요성 보여 주다
지면
김문성
573호
2026. 2. 10
오종택, 장한용, 김충신이 벌인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이 파헤쳐질수록 “심층 국가”(딥 스테이트: Deep State)라고 불릴 만한 국가기관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온다. 군·경 합동 조사 TF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지난 5년간 이 3명의 행적에서 등장하는 국가기관만 국군정보사령부, 경찰청 안보수사대, 국방부 조사본부(군 최고 수사 기관), 국가정보원…
여당, 국힘과 집시법 개악 합의 통과시키다
지면
김문성
572호
2026. 2. 3
1월 29일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해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한 것이다. 이는 2022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민주당과 국힘이 합의해 뒤엎은 것이다. 개념상 사생활 공간인 관저 앞 집회 금…
밑바닥 정보 수집 강화하는 이재명 정부
지면
김문성
572호
2026. 2. 3
경찰청은 올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를 되살리기로 했다. 윤석열 정권이 각 시도 경찰청 산하 치안정보부로 집중시켰던 정보 사찰 인원들을 일선 경찰서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옳게도 참여연대와 진보당이 비판적 논평을 냈다. 정부가 예고한 검찰 ‘개혁’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될 예정인데, 사찰 권한마저 강화되면 공룡 같은 권력 기관이 될 …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의 배후
:
정권이 바뀌어도 전혀 바뀌지 않는 정보사령부
—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 ②
지면
김문성
571호
2026. 1. 27
북한 침투 무인기(드론) 사건의 주동자인 오종택, 장한용, 김충신 등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공식 협조자였음이 확인됐다. 오·장·김 3인은 북한 침투용으로 윤석열이 지시해 국군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한 2023년 9월, 무인기 제조사인 ‘에스텔엔지니어링’을 차리고 대북용 군사형 침투 무인기를 제조하고 싶다고 언론에 밝혔었다. 그와 동시에, 윤석열 파면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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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3호
2026.07.1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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