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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공식정치
국가 기관들이(검찰과 법원이 결탁해) 쿠데타 가담자들을 풀어 주고 있다
지면
김인식
551호
2025. 6. 17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군사 쿠데타 저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6월 3일 국민의힘 재집권 저지. 민주주의 염원 대중이 투쟁을 통해 이룬 기록들이다. 그러나 쿠데타 공범들이 활개치고 신병이 풀려서 돌아다니고 있다. 쿠데타 우두머리 윤석열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 6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판사 지귀…
이렇게 생각한다
국힘의 김민석 사퇴 압박은 쿠데타 세력 청산 막으려는 검은 술책
지면
551호
2025. 6. 17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인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국힘)과 보수 언론의 공세가 거세다. 주된 공격 대상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자녀의 대학 진학 관련 ‘아빠 찬스’ 의혹이다. 국힘은 최근 몇 년간 김민석의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는데, 김민석이 개인들에게 돈을 빌린 것은 채무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불법 후원금을 제공받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
김용현 등 쿠데타 주범들 줄줄이 석방 예정
:
검찰·법원뿐 아니라, 소심한 민주당에도 일부 책임 있다
지면
김문성
551호
2025. 6. 17
이재명 정부가 6월 10일 내란죄,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채상병 사건 등 특검법 3개를 공포하고 3일 만에 특별검사 3인을 임명했다. 쿠데타 세력 단죄와 적폐 청산을 위한 특검 실시를 정부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킨 것은 옳게 상징적이다. 대선에서 드러난 쿠데타 세력 응징 염원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각 특검은 규모도 역대급이다. 내란죄 특검…
친미 관료들이 주도하는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지면
김문성
550호
2025. 6. 10
이재명 정부는 6월 중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고 7일 발표했다. G7은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회의체다. 문재인, 윤석열이 각각 한 차례씩 옵서버로 G7 회의에 참석했다. 미국·일본·서유럽의 지도자들은 서로 갈등하면서도 한국, 호주 등을 초청해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 전선을 넓히려 해 왔다. 한국도 이득…
이재명 정부의 무기산업
K-방산
지원
지면
김영익
550호
2025. 6. 10
지난달 카슈미르에서 인도군과 파키스탄군이 충돌했다. 많은 사람들이 두 핵무장 국가의 전면전 가능성을 염려하던 그때, 국내 증권가의 반응은 달랐다. 한화를 비롯한 군수 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한화가 인도에 수출한 K9 자주포 때문이었다. K9 자주포는 2019년 카슈미르 분쟁 때 실전에 투입돼 ‘위력’을 과시했었다. 지난달에도 K9은 카슈미르…
이렇게 생각한다
쿠데타 지지자들을 국가기관에서 일소해야 한다
지면
549호
2025. 6. 3
오늘(6월 3일) 대선 투표는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후 딱 반년 지난 시점에서 치러졌다. 이제 정권이 바뀌면 윤석열 정권은 쿠데타 실패 후에도 여섯 달이나 생존했다가 곱게 선거로 마감되는 것이다. 실패한 쿠데타였는데도 반년간 주동자 처벌은커녕 국가기관 숙정이 거의 진척되지 않은 이유다. 헌정 절차 내 퇴진의 한계다. 윤석열 친위 쿠데타 군대가…
대학가에서 벌어진 극우 후보들 반대 행동
양효영
549호
2025. 6. 3
윤석열을 파면시킨 결과로 치러지는 대선에서 윤석열 쿠데타를 옹호·묵인한 극우 후보들이 뻔뻔하게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려고 응원봉 들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웠다”고 느꼈을 것이다. 특히 선거 막바지에 ‘샤이 국힘’이 결집하면서 김문수가 지지율 40퍼센트를 넘겼다. 우파 청년들에게 어필하려는 이준석의 교활한 극우 언동은 김문수에게…
쿠데타 미수의 밤
: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과 실패 과정을 돌아 본다
지면
김문성
549호
2025. 6. 3
〈MBC〉, 〈시사인〉, 〈뉴스타파〉 등이 최근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인용한 보도를 보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정치적 반대파 제거와 의회 기능 파괴라는 목표가 뚜렷했고,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 속 강제적 국론 통합(국내 반대파 탄압) 필요성이 주된 동기였다. 비상계엄 시 체포 대상이었던 14명(이재명 민주당 대표…
법관회의 앞두고 물러선 민주당
지면
김문성
548호
2025. 5. 27
주목받았던 5월 26일 법관대표회의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고 끝이 났다. 대선 이후에 회의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그 회의가 열리는 날 오전, 민주당은 자신이 발의한 두 사법 개혁안을 철회한다고 공식 밝혔다. 대법관을 증원하는 안과, 비법조인이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대법관 자격 완화 법안이었다. 법관대표회의 참석자들이 민주당의 이 공식 공지를 보고 회…
김문수의 극우 포퓰리즘: 서민 코스프레 하며 우파 결집 주도
지면
김문성
548호
2025. 5. 27
5월 24일 김문수는 박근혜를 만나 우파 결집에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했다. “박정희는 세계 최고의 산업 혁명가”라고 김문수가 아첨을 떤 것이 통했는지, 한동안 두문불출했던 박근혜는 27일 박정희 생가 등을 공개 방문했다. 우파 결집 목적의 이벤트인 것이다. “의리”를 강조해 온 박근혜가 이렇게까지 나선 것은 김문수가 박근혜 탄핵 때도 탄핵 반대 …
조희대 퇴진 요구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면
장호종
547호
2025. 5. 20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에 찬성한 대법관은 조희대를 포함한 10명으로, 전원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자들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나머지 4명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판결 결과에 반대…
부패하고 민주주의 부정하는 판사
:
지귀연은 당장 물러나라
지면
장호종
547호
2025. 5. 20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 지귀연에 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지귀연은 지난 3월 윤석열을 석방한 자로, 당시 지귀연은 윤석열의 구속 기한이 법률로 정한 것을 넘겼다며 석방했다. 그 결정은 날짜든 시간이든 어떤 기준에 비춰 봐도 일관성이 없고 70년 동안 이어져 온 관행을 깬 것이라,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조차 상위 법원의 판단이 …
여전히 활보하는 쿠데타 공범들을 끝까지 추적, 처벌해야 한다
지면
장호종
547호
2025. 5. 20
조기 대선이 시작되자 쿠데타 공범과 잔당들에 대한 언론 보도가 부쩍 줄었다. 또한, 윤석열 재판 소식이 알려지기는 하지만 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귀연은 계속 비공개 재판을 이어 왔다. 수사의 주체인 검찰이 수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쿠데타 공범과 잔당은 여전히 국가기관의 요직에서 활동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이번 대선에…
대법원의 이재명 공격과 쿠데타 세력의 재집권 시도
지면
김문성
545호
2025. 5. 6
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은 우파의 새로운 반격이다. 5월 5일 윤석열은 공원 산책 장면을 일부러 노출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 말고는 투표 문제에 관한 한 대안이 없다. 좋든 싫든, 쿠데타 반대 진영 내 세력 관계가 그렇다. 달리 말하면, …
대법원의 “법률 전쟁”으로 우익 반격의 실질적 위험성이 드러나다
지면
김인식
545호
2025. 5. 6
대법원의 5월 1일 판결은 우익이 정치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필사적인지를 보여 줬다. 윤석열은 사라졌고 극우의 부상은 한낱 에피소드였다는 환상을 이 사건은 여지없이 깼다. 대법원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은 안 된다’는 메시지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법권을 행사해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려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의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을 기도한 대법원 규탄한다
544호
2025. 5. 2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애초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 이재명의 관련 발언은 대선 후보 토론회 도중 공격적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었고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었다. 정작 대선 토론회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은 윤석열이었다. 윤석열은 아내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Speech on the military coup attempt and its failure in South Korea
최일붕
544호
2025. 5. 1
Below is the speech given by Choi Il-bung of Workers’ Solidarity(South Korea) at the Global Far Left Conference about State Repressions, hosted by Argentine Workers’ Party Partido Obrero on 27 April.Y…
탈북민 재북 가족 송금은 처벌받아선 안 된다
지면
양효영
544호
2025. 4. 29
최근 일부 탈북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3월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탈북민들의 재북 가족 송금을 도운 탈북민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탈북민은 2021년 11∼12월에 총 11회(송금 금액 총 2425만 원)에 걸…
쿠데타 가담 의혹자를 헌재 재판관에?
:
이완규 지명 철회하고 한덕수는 사퇴하라
지면
김문성
541호
2025. 4. 8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쿠데타 가담 의혹을 받는 이완규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완규는 이미 지난해 국회 몫 헌재 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국힘이 자당 몫으로 추천 후보 명단에 올렸던 인물이다. 한덕수의 인사는 윤석열이 지명하려던 인물을 지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4월 8일 한덕수는 국회 몫인 마은혁 판사를 헌재 재판관에 임명했다. 동시에 곧 임기가…
Statement
We welcome the removal of Yoon Suk Yeol from office
Workers' Solidarity
2025. 4. 5
On 4 April 2025, Yoon Suk Yeol was finally impeached. It was 122 days after the attempted military coup on 3 December. It was 111 days after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impeachment mot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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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