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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대법원의 이재명 공격과 쿠데타 세력의 재집권 시도
지면
김문성
545호
2025. 5. 6
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은 우파의 새로운 반격이다. 5월 5일 윤석열은 공원 산책 장면을 일부러 노출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 말고는 투표 문제에 관한 한 대안이 없다. 좋든 싫든, 쿠데타 반대 진영 내 세력 관계가 그렇다. 달리 말하면, …
대법원의 “법률 전쟁”으로 우익 반격의 실질적 위험성이 드러나다
지면
김인식
545호
2025. 5. 6
대법원의 5월 1일 판결은 우익이 정치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필사적인지를 보여 줬다. 윤석열은 사라졌고 극우의 부상은 한낱 에피소드였다는 환상을 이 사건은 여지없이 깼다. 대법원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은 안 된다’는 메시지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법권을 행사해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려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의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을 기도한 대법원 규탄한다
544호
2025. 5. 2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애초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 이재명의 관련 발언은 대선 후보 토론회 도중 공격적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었고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었다. 정작 대선 토론회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은 윤석열이었다. 윤석열은 아내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Speech on the military coup attempt and its failure in South Korea
최일붕
544호
2025. 5. 1
Below is the speech given by Choi Il-bung of Workers’ Solidarity(South Korea) at the Global Far Left Conference about State Repressions, hosted by Argentine Workers’ Party Partido Obrero on 27 April.Y…
탈북민 재북 가족 송금은 처벌받아선 안 된다
지면
양효영
544호
2025. 4. 29
최근 일부 탈북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3월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탈북민들의 재북 가족 송금을 도운 탈북민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탈북민은 2021년 11∼12월에 총 11회(송금 금액 총 2425만 원)에 걸…
쿠데타 가담 의혹자를 헌재 재판관에?
:
이완규 지명 철회하고 한덕수는 사퇴하라
지면
김문성
541호
2025. 4. 8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쿠데타 가담 의혹을 받는 이완규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완규는 이미 지난해 국회 몫 헌재 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국힘이 자당 몫으로 추천 후보 명단에 올렸던 인물이다. 한덕수의 인사는 윤석열이 지명하려던 인물을 지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4월 8일 한덕수는 국회 몫인 마은혁 판사를 헌재 재판관에 임명했다. 동시에 곧 임기가…
Statement
We welcome the removal of Yoon Suk Yeol from office
Workers' Solidarity
2025. 4. 5
On 4 April 2025, Yoon Suk Yeol was finally impeached. It was 122 days after the attempted military coup on 3 December. It was 111 days after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impeachment motion. The…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고 쿠데타 가담자들을 처벌하라
지면
이재혁
540호
2025. 4. 4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됐다. 민주주의 권리를 유린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던 군사 쿠데타 미수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석열과 쿠데타 가담자들과 방조자들을 엄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쿠데타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아예 수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핵심 의혹들도 많다. 특히, 군부·검찰·경찰·국정원 등 선출되지 않은 국가 기관들의 …
경찰과 우파: 팔은 안으로 굽는다
지면
김문성
540호
2025. 3. 28
내란죄 수사 초기와 윤석열 관저 체포영장 집행 때까지만 해도 양측의 눈치를 살피는 듯하던 경찰의 태도가 날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 한덕수가 복귀해 “공권력 도전에 엄중 대응” 운운한 직후인 3월 26~27일 집회에 경찰은 대단히 과격하게 대응했다. 정부와 경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행진을 막겠다며 경찰 수천 명, 경찰 버스 수십 대를 도…
민주노총은 헌재 압박 위해 즉각 총력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
지면
김문성
540호
2025. 3. 21
윤석열 석방 후 사람들이 느낀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으로 확고히 기운 상태라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는 듯하기 때문이다. 늦어도 3월 14일로 예상된다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은 3월 20일에도 공지되지 않았다. 대신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3월 24일(월)로 잡혔다. 윤석열 선고는 일러야 다음 주 후반일 텐데, 그조차 분명치…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관이 아니다
지면
김문성
540호
2025. 3. 2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을 기약없이 미루자, 반윤석열 대중은 이제는 헌재의 행태에 분노하면서 헌재를 규탄하기 시작했다. 탄핵 인용(파면)이 돼야 마땅한데도 선고가 계속 지연되는 것은 탄핵 기각(윤석열 복귀) 가능성이 만만찮다는 신호로 여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석방 이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다. 지난주까지…
군사 쿠데타 세력 비호해 온 국가기관들
지면
김승주
540호
2025. 3. 21
12월 3일 이후 3개월 반이 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 검찰이 쿠데타 관련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한 사람은 윤석열을 포함해 겨우 20명이다. 그중에서 구속 기소된 자는 9명밖에 안 된다. 피의자 대부분이 국가기관의 고위 관료인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을 구속하지 않는 것은 증거 인멸의 여지를 더 주는 것일 뿐 아니라 반격의 기회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
윤석열 군사 쿠데타와 국가 기구들
:
이게 민주주의인가
지면
장호종
539호
2025. 3. 11
헌법은 국가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의 일상적 관리자이던 윤석열은 비상대권을 사용하려 심지어 군대를 동원해 정치적 이견자들과 노동운동을 짓밟으려 했다. 여기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나. 국회가 계엄을 해제시켰지만, 계엄군 진입을 몸으로 저지하고 윤석열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그날 밤 자리를 지킨 수천 명의 평범…
윤석열 석방시킨
:
국가 기관들은 사실상 군사 쿠데타 공범들
지면
장호종
539호
2025. 3. 11
헌법재판소에서 뻔뻔하게 군사 쿠데타의 정당성을 옹호하던 윤석열이 서울구치소 문을 나서며 웃는 얼굴로 주먹을 불끈 쥐는 장면에 수많은 사람이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판사 한 명의 결정으로 온 나라의 시계가 윤석열이 관저에서 농성하던 두 달 전으로 돌아갔다. 게다가 당시와 달리 이제 윤석열은 한동안 체포나 구속의 우려 없이 탄핵 심판과 형…
공군 전투기 포천 오폭
:
실탄 사용 안 해도 한미군사훈련은 전쟁 리허설이다
지면
김승주
539호
2025. 3. 11
3월 14일, 추가로 드러난 사고 정황과 부상자 수 등 일부 내용을 개정·증보했다. 3월 6일 공군 전투기 두 대가 좌표 입력 착오로 떨어뜨린 폭탄 8발에 포천 노곡리는 마치 융단 폭격을 당한 것과 같은 처참한 모습이 됐다. 폭발과 화염으로 휩싸인 마을 곳곳에서 집들이 박살나면서 유리창 파편들이 주민들의 얼굴과 온몸으로 쏟아졌다. 한 트럭 운전자는 코 …
공군 전투기 포천 민가 오폭 사고
:
주민 목숨을 위협하고 전쟁 위험을 키우는 한미 군사 훈련 중단하라
김승주
538호
2025. 3. 9
지난 6일 한미연합군사훈련 도중 한국 공군 전투기가 쏜 포탄이 경기도 포천의 민가를 덮친 사건은 정말이지 충격적이다. 군 해명에 따르면 전투기 두 대가 타격 지점의 좌표를 잘못 입력해 훈련장에서 무려 8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민가에 실탄 여덟 발을 투하했다. 건물과 차량들이 파괴된 현장은 참혹하기 그지 없고 민간인 15명(중상 2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
알려진 것보다 더 잔인하고 치밀하게 계획됐던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지면
김문성
538호
2025. 3. 4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과 심리가 끝났다. 이제 헌재 재판관들의 선고만 남았다. 윤석열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지만, 강제 수사와 체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고 불리한 사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 탓에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서 내란죄 형사재판을 방불케하는 사실 공방들이 벌어졌다. 비슷한 시기에 국회 청문회가 열렸는데, 어떤 군 지휘관들은 두 …
검찰의 공수처 압수수색
:
자신의 쿠데타 연루 축소·은폐 위한 시도인 듯
지면
장호종
538호
2025. 3. 4
검찰이 2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측이 공수처장 등을 고발한 지 1주일 만이다. 윤석열 측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주진우의 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답변한 것을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며 고발했다. 검찰의 이런 신속한 움직임은 경찰의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나 반려하고, 국무위원들과 …
3월 1일 경희대 맞불 시위
:
극우 시위대는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다
정선영
537호
2025. 3. 1
3월 1일(토) 경희대에서 맞불 집회가 열렸다. 극우 세력이 오전 10시에 탄핵 반대(이하 반탄) 집회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경희대 교수, 학생, 교직원, 동문 등이 모인 경희학원민주단체협의회는 오전 9시 경희대 정문 앞에서 탄핵 찬성(이하 찬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탄 쪽은 애초에 경희대학교 안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
2월 17일 극우의 탄핵 반대 집회에 맞선 서울대 2차 공동행동
정선영
535호
2025. 2. 17
3신: 맞불 집회 마무리 ─ 극우의 교내 진지 구축 시도를 계속 막을 것이다 1시가 되자 극우 시위대는 집회를 마무리하고 해산했다. 윤석열 탄핵 찬성 시위대는 극우 시위대가 흩어져 떠날 때까지 “나가라” 하고 구호를 외쳤고, 2시 즈음에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시헌 씨는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서울대 극우 학생들이 몇 주 동안 시국선언에 함께 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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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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