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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조희대 탄핵 논란
:
겁 많은 민주당, 조희대 너머 이재명을 겨누는 우파
장호종
603호
2026. 10. 20
민주당 대표 김민석은 10월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장 조희대 탄핵과 관련해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소추안을 공개하며 민주당에 공동행동을 제안했고, 진보당은 7일 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불과 사흘 만에 또다시 슬그머니 탄핵 카드를 거둬들이고 있다. 19일, …
“소방은 재정 빨대” 망언 둘러싼 언쟁
:
추미애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국힘 모두의 내심
지면
성지현
603호
2026. 10. 20
10월 19일 부천 금속 도장공장 화재를 진압하다가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치러졌다. 올해에만 네 번째 소방관 순직이다. 김 소방위는 공장 안에 인화 물질 180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가 고립됐다. 화재 사흘 전, 경기도지사 추미애는 국감에서 소방을 두고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개정증보판
잔꾀 부리며 이란 전쟁 파병 준비하는 이재명 정부
지면
김종환
603호
2026. 10. 16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호르무즈해협 어귀인 오만만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하는 파병 연장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10월 15일 보도됐다. 19일에는 파병될 해상초계기의 기항지가 지부티의 한 미군기지일 것이라는 세부적 보도까지 나왔다. 정부는 이번에도 파병을 안 한다고는 말하지 못하고 “검토 중이나 세부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
이재명도 문제지만
:
검찰개혁 강경파도 진정한 개혁의 대변자는 아니다
지면
성지현
602호
2026. 10. 13
10월 2일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했다. 논란이 컸던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낮춰졌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는 김진주 씨 등 여성·청소년 범죄 피해자들의 요구이기도 했는데, 민주당 강경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이재명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런 둔감함 때문에 정권에 대한 불만이 급증했고,…
“지금은 마음 놓을 때가 아니라 파병 반대 목소리 높여야 할 때”
—
‘이란 전쟁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 주최 집회
김종환
600호
2026. 10. 3
10월 3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이란 전쟁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가)’(이하 파반사)이 주최한 ‘이란 전쟁 파병 반대 3차 집회·행진’이 열렸다. 이 집회를 위해 대전에서 올라온 한 여성 참가자는 집회 참가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안도했었어요. ‘최소한 전쟁에 파병은 안 하는구나...’ 하고 말이…
파병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이원웅
600호
2026. 9. 29
9월 18일 대국민 기자회견 이후 이재명 정부가 파병을 당장 적극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는 관측이 많다. 지난주 유엔 총회 기간에 이뤄진 이재명과 트럼프의 회동에서 ‘파병 빼고 다 논의됐다’(MBC)는 보도도 언뜻 그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 회동 직후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는 이란을 비난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트럼프…
내란특수본 설치 논란?
:
이재명 정부의 내란 청산, 믿을 수 없다
김문성
600호
2026. 9. 29
이재명 정부의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내란특수본)’ 설치 검토 방침에 주류 우파 정당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회 계엄 해제 결의 표결에도 조직적으로 불참하고, 윤석열 수사·구속·탄핵에 반대하며 윤어게인 행보를 보였던 국힘의 반발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국힘 정치인들은 “정치 보복” 사정 정국을 노리고 있다며 맹비난 반발 중이다.…
성명
이재명이 파병 추진 의사를 밝히다
—
“전쟁 개입 파병 없다”는 말에 미혹되지 말라
2026. 9. 18
오늘(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은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는 말로 파병 반대 여론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했다. 정부는 한국군이 한미연합군의 일원으로 파병하면 참전 성격이 뚜렷해지고, 그 후과(이란의 보복과 한국 대중의 반대)가 클 것이라고 봐 이를 피하려 하는 듯하다. 이재명이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한 것은 이를 염두…
이재명 정부의 후티 규탄
:
‘안전 항행’이라는 파병 명분 쌓기
지면
이원웅
599호
2026. 9. 15
후티가 홍해의 요충지를 장악하자 9월 14일 이재명 정부는 민간 시설 공격과 ‘안전 항행’을 저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탄하는 입장을 냈다. 유럽 정부들이 일제히 후티 규탄 입장을 발표한 것과 공명한 것이다. 유럽 국가들의 신속한 반응은 이스라엘의 인종학살보다 자신들의 핵심 항로가 막혀 이윤 추구에 차질을 빚는 것에 훨씬 더 민감함…
김민석의 “노무현 탄핵 전조” 발언: 파병 반대 운동 견제하기
지면
성지현
599호
2026. 9. 15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한국갤럽 38퍼센트, 리얼미터 33.8퍼센트),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질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특히 진보층과 청년층의 이탈이 뚜렷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9월 14일 노무현 국회 탄핵 상황을 상기시켰다. “[현 상황이] 노무현 대통령 첫 1년 안착에 안팎의…
A Weakened Iran and Palestinian Freedom
Choi Ilbung
598호
2026. 9. 14
Before reading the this article, please read ‘Sending South Korean Troops is an Act of Complicity in the Oppression of Palestinians — Palestine Solidarity Supporters Must Also Oppose South Korean Troo…
Sending South Korean Troops is an Act of Complicity in the Oppression of Palestinians
—
Palestine Solidarity Supporters Must Also Oppose South Korean Troop Deployment
Choi Ilbung
598호
2026. 9. 14
Deployment means joining the war The Lee Jae-myung government says that “nothing has been decided [yet]”. But a Ministry of Defense fact-finding team has already visited the Middle East, and the presi…
이재명의 파병 검토
:
“굴욕 외교”라는 비판은 왜 반쪽 진실인가
지면
김종환
598호
2026. 9. 8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은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는 옳지 않은 전쟁에 대한 파병 요청을 거절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향후 국력이 더 커지면 협상력도 더 커질 것으로 본 것이다. 22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무기 시장(천궁-II 등), 반도체(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해군력에 필요한 조선업에서 세계적 역량을 뽐내며 ‘국력’(한…
이재명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재고 있는가?
지면
이원웅
598호
2026. 9. 8
트럼프는 이란 전쟁 참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도 무기를 제공하라고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9월 4일 트럼프는 자신의 측근 마크 티센이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II 요격 미사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에 앞서 트럼프 1기 정부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한국산 요격 미사일을 우크…
이란 전쟁 한국군 파병 논란
:
위성락만 문제인가?
지면
이재혁
598호
2026. 9. 8
이재명 정부의 파병 검토를 두고 ‘숭미파’ 외교 관료들에 대한 비판이 많다. 핵심 비판 대상은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이다. 그런데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고 국회에서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침략 전쟁 파병 문제를 놓고 대통령 참모 역할을 하는 소수 특정 관료만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하는 것은 너무 협소한 접근이고 본질을 흐린다. 대통령 본인의 선택, 정부의 성격,…
이주민 국민연금 추납 논란
:
극우 추동하는 이재명 정부
지면
김문성
598호
2026. 9. 8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부터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의 추후 납부(추납) 자격을 더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외 한국 국민에게 노후 연금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민연금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등 우파 언론들이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이용해 꼼수 혜택을 받는다고 보도한 뒤에 벌어진 일…
بيان
إرسال القوات يعني نهاية حكومة لي جاي-ميونغ!
2026. 9. 4
تتوالى التقارير الإعلامية التي تفيد بأن حكومة لي جاي-ميونغ تستعد لإرسال قوات إلى مضيق هرمز. وفي 3 سبتمبر/أيلول، أفادت عدة وسائل إعلام، نقلاً عن مصادر حكومية، بأن الحكومة ستقدم قريباً إلى الجمعية الوطن…
Statement
Sending Troops to the Strait of Hormuz Spells the End for the Lee Jae-myung Government
2026. 9. 4
Media reports are emerging that the Lee Jae-myung government is preparing to deploy troops to the Strait of Hormuz. On 3 September, several outlets, citing government sources, reported that the gover…
긴 글
국민주권주의 비판 제2부: “국민주권정부”의 국민주권 이념과 실천
최일붕
593호
2026. 7. 30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로 규정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내세운다. 이재명 정부의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기반으로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전략을 추구하며, 참여민주주의를 정당성 확보와 사회 통합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방위산업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성…
긴 글
국민주권주의 비판 제1부: 고전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비춰 보기
최일붕
593호
2026. 7. 30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시 자신의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로 불러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주권주의(popular sovereignty)는 헌법 1조에 명시돼 있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유주의 이념은 국민주권주의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 본다. 반면, 마르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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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3호
2026.10.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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