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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기 수출 세계 4위
:
누구를 위한 “방산 4대 강국”인가?
지면
이재혁
581호
2026. 4. 21
2025년 한국의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이 6퍼센트로 4위에 올랐다.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무기 수출은 미국에 이어 프랑스와 함께 세계 2위다. 2024년 한국의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은 3.6퍼센트로 8위였다. 한 해 만에 점유율이 80퍼센트 늘어나고 순위가 네 단계나 올랐다. 이재명 정부는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국정 목표로 삼은 바 있는데, 그 목…
이스라엘 외교부의 뻔뻔한 작태
지면
김문성
581호
2026. 4. 21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재명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의 비판이 홀로코스트를 경시하는 유대인 혐오라고 비난했다.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가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한 대목을 의식한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의 제노사이드(인종학살)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사건이 아니다. 이스라엘 건국 세력은 히틀러 치하 유대인 …
6.3 지방선거
:
대구에 배수진을 친 극우, 좌절돼야 한다
지면
장호종
580호
2026. 4. 1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분열과 자중지란으로 패색이 짙어지는 모양새다. 심지어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조차 패할 가능성이 생겼다. 4월 10~11일 한국갤럽 조사 결과, 국힘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이 모두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의 일대일 대결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론조사 1위인 추경호가 53퍼센트 대 36퍼센트, 컷오프에 불복…
주한미군과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을 재선거
:
김재연 진보당 후보를 지지하라
지면
김문성
580호
2026. 4. 14
올해 6·3 지방선거 투표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치열하다. 그중에서도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가 주목할 만하다. 좌파 정당으로는 김재연 진보당 후보가 출마해 두 달 동안 지역을 일구고 있다. 이 선거구에는 극우 황교안(자유와혁신)도 출마했고, 전한길 등 극우가 그를 지원하고 있다. 평택시는 세계 최대 규모 미군 기지와 신설된 삼성전자 …
뻔뻔하고 오만방자한 박상용
이재혁
580호
2026. 4. 14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담당 검사 박상용(과 검찰)에게 불리한 정황과 증거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종석 국정원장(이하 직함 생략)은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주장의 핵심 근거가 반박된 것이다. 이종석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 감찰 부서가 (사건 담당하는) 수원지검과 긴밀히 소통한 것이 의심…
이재명-민주노총 지도부 간담회
:
“고용 유연성”을 추진하려고 사회적 대화 촉구한 이재명
정선영
579호
2026. 4. 12
4월 10일(금)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산별노조 대표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3월 24일 한국노총 지도부 간담회에 이어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난 것이다. 간담회에서 이재명은 민주노총 지도부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다. 노동계를 “들러리” 세워서 화나게 했던 과거와 달리 자신은 제대로 된 노사정 대화를 이끌어 볼 …
김부겸이 반극우 후보라고?
김문성
579호
2026. 4. 9
극우 정치인이 국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대구시장 선거에 민주당은 전 국무총리 김부겸을 ‘모셔 왔다’. 회심의 카드라며 말이다. 그런데 김부겸은 지난해 ‘록브리지 네트워크 코리아’에 이사진으로 합류했다. 이 조직의 본체인 록브리지 네트워크는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미국 부통령 J. D. 밴스, 마가 극우 지식인 크리스 버스커크 등과 만든 마가 운…
전광훈 보석 석방
:
서부지법 폭동 배후자가 풀려나다
양효영
579호
2026. 4. 8
어제(7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던 전광훈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부지법 폭동 1년이 지나서야 구속하더니 겨우 3개월 만에 풀어 준 것이다. 전광훈은 그저 괴팍한 목사 개인이 아니다. 그는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를 전폭 지지하는 극우 운동의 리더다. 이 자는 ‘국민 저항권 발동’ 운운하며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
지지율 하락에도 긴 눈으로 보고 더한층 극우화하는 국힘
지면
김문성
579호
2026. 4. 7
6·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지금, 여론 지형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하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격차는 1.5~2.5배에 이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대 격차다. 국힘 지지율이 저조한 것은 민주주의 염원 대중에게 반가운 일이다. 국힘의 극우화에 대한 광범한 반감이 자아낸 효과이기 때문이다. 국힘 지지율이 20퍼센트 …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
‘내란 청산’ 지지 여론이 여전함을 보여 주다
장호종
578호
2026. 3. 24
3월 20~21일 국회에서 공소청·중수청법이 통과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에 국내외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한 달 넘도록 이 문제에 올인하다시피 했다. 추미애·김용민 등 민주당 내 검찰 ‘개혁’ 강경파는 정부안이 여전히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제목 변경
이재명 정부는 이란 전쟁에 참전하려고 시간을 끄는가?
지면
김문성
578호
2026. 3. 24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전함 파병 요구에 계속 신중 모드다. 그러나 파병을 거부할 가능성은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 신중하게 검토하는 선택지 중에 파병 거부는 없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트럼프의 3,500억 달러 투자 요구에 대해서도 이번과 똑같이 반응했다. 그 때도 미국 정부의 진의를 파악하며 “신중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결…
긴 글
중동에서의 제국주의, 이란 전쟁, 한국군 파병 논란
김영익
578호
2026. 3. 24
이 글은 3월 19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동명의 토론회(영상)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글로 옮긴 것이다. 오늘로써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이 개전된 지 2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개전 이래 수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있고, 그중에는 미나브의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도 있죠. 개전 직후 트럼프가 꺼낸 호언장담과 달리, 전쟁은 쉽게 끝날 성싶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란 전쟁 중단! 파병 반대!를 외치며 행진하다
김종환
577호
2026. 3. 21
“이재명 정부는 이란 전쟁 파병 말라!” 3월 21일 서울 탑골공원 앞에서 ‘한국 정부는 이란 전쟁 파병 말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 중단하라!’ 집회와 행진에 200명 넘게 참가했다. 며칠 전에 잡힌 긴급 집회였음에도 약 30개 단체가 공동 주최 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집회에는 재한 이란인들도 참가했다. 또한 이주 배경 참가자들이 집회의 상당한 …
서울 도심에서 이란 전쟁 파병 반대 집회·행진을 하다
김종환
577호
2026. 3. 18
3월 18일 오후 7시 영풍문고 종로점 정문 앞에서 ‘한국 정부는 이란 전쟁에 파병 말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반대한다!’ 긴급 집회·행진이 열렸다. 트럼프의 파병 요청 이후 서울에서 열린 정식 집회로는 최초다. 이틀 전에 긴급하게 공지된 평일 집회임에도 100여 명이 모였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벌이는 악행에 항의해 온 대학생, 노동…
민주당 의원 또 혐오 집회 금지법 발의
:
극우뿐 아니라 좌파적 비판도 억압한다
성지현
577호
2026. 3. 17
2월 26일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혐오 집회’ 금지 법안(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말 이미 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위성곤 의원도 유사한 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극우의 ‘혐중’ 시위를 겨냥해서다. 그 외에도 극우의 가짜뉴스나 혐오 표현·집회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여럿 있다. 복수의 정당 현수막 규제법들(옥외광고물법 개정…
2차 특검, 전 합참의장 김명수 입건
:
‘내란 청산’이 용두사미가 돼 왔음이 드러나다
장호종
577호
2026. 3. 17
2차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 출범한 지 3주가 지나고 있다. 2월 5일 판사 출신 권창영 변호사가 종합특검에 임명된 뒤 준비기간을 거쳐 2월 25일 공식 출범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내란, 김건희, 해병)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17개 의혹을 재수사하…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말라
지면
김준효
577호
2026. 3. 17
트럼프의 파병 요청은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차질을 빚고 있음을 드러냈다. 초기 기습 공격으로 이란 정권을 붕괴시키지 못했고, 현재 이란의 응전을 분쇄하지도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다른 국가들에 파병을 요구하기 바로 전날에도 “전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고, 트럼프의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는 미군이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력을 90퍼센트 파괴했다고 …
지방선거에서 주류 정치권 진출 기회 노리는 극우
지면
김문성
577호
2026. 3. 17
각 정당들이 속속 6월 3일 전국지방선거 체제로 들어가고 있다. 검찰 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나 국민의힘의 지도권 내분 등도 그 배경엔 당권과 지방선거 공천권에 대한 경쟁이 있다. (그게 전부는 아닐지라도 말이다.) 특히 국힘의 동향은 극우의 부상을 염려하고 막아 보려는 사람들에게는 불가피한 관심사다. 우파 유권자들은 (평소에 국힘을 못마땅해…
지방선거 앞둔 민주당
:
‘내란 청산’과 민생, 또 말로만?
장호종
576호
2026. 3. 10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경선 준비가 한창이다. 단수공천으로 후보자가 확정된 인천시(박찬대)와 강원도(우상호)를 제외한 지역 대부분에서 다수의 후보자가 출마했다. 대구시의 경우 아직 후보자가 없지만,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그가 내세운 첫째 목표는 ‘…
한국 정부의 중동 파병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지면
김영익
576호
2026. 3. 10
3월 19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자위대 중동 파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란을 공격하는 미국이 일본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리라 예상하고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다. 6일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미국에 ‘무임승차’ 해서는 안 된다”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하며, 일본 정부가 자위대 초계기나 공중급유기 파견을 선택할 여지가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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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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