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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법부, 결코 조희대만 문제가 아니었다
지면
장호종
561호
2025. 10. 21
사람들은 흔히 한국 사법부도 군사독재 정권의 삼권분립 침해로 피해를 입은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군사독재 하에서 사법부는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저항 세력에 대한 폭력과 살인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했다. 정권에 맞서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해 판결을 내리고, 그 후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인혁당 사건은 두드러진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
APEC 방한하는 트럼프, 환영하지 않는다
지면
김종환
561호
2025. 10. 21
세계 제일의 제국주의자 트럼프가 한국에 온다. 그는 전 세계 노동계급과 억압받는 사람들의 적이다. 트럼프는 중동 패권을 위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인종학살을 한결같이 지원했다. 네타냐후는 트럼프를 향해 “역대 최고 미국 대통령”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말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
트럼프의 선불 대미 투자 압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면
강동훈
561호
2025. 10. 21
지난 7월 말에 합의된 듯했던 한미 관세 협상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미국의 관세를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낮추는 것으로 합의했다. 대신에 한국 정부는 미국 조선업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포함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00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3,500억 달…
국힘의 극우 반동 공세가 여권의 우유부단함 덕분에 힘을 더 얻다
—
주한미군도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지면
김문성
561호
2025. 10. 21
추석 이후 국민의힘 등 극우 세력의 반동 공세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김문수보다 더 극우적인 목소리를 내 국힘 대표가 된 장동혁은 대표 선거 공약대로 최근 윤석열을 면회했다. 10월 17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을 만난 장동혁은 다음 날 오후 면회 사실을 SNS에 공개하며 이렇게 썼다. “[윤석열이]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기각
:
노골적으로 내란 처벌 가로막겠다는 사법부
장호종
560호
2025. 10. 16
10월 15일 새벽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성재가 쿠데타의 위법성을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귀연이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내 윤석열을 풀어준 것 다음 가는 헛소리다. 판사 출신의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판결이 쿠데타를 ‘계몽령’이라고 옹호해 …
혐오집회금지법은 좌파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지면
양효영
561호
2025. 10. 16
민주당 중진의원 김태년이 “혐오 집회 금지법(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 극우의 혐중 시위를 비판한 것에 뒤이은 조처다. 극우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혐중 시위를 벌이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본지는 국가기구에게 집회를 규제하는 권한을 쥐어 주는 건 피억압 대중에게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관련 기사: …
김건희 특검과 피의자 자살 논란
:
판 뒤집으려는 국힘의 개혁 저항 반동
김문성
560호
2025. 10. 14
김건희 특검은 3특검 중 유일하게 성과를 내던 곳이다. 수사 대상자들은 김건희의 집사 격 인물들, 기업 임원, 종교단체 대표 등 금전적 로비를 통해 경제적·정치적 이권을 얻으려던 자들이다.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 군사 쿠데타에 봉사하려던 군,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을 수사해야 하는 다른 특검보다는 애초에 수월한 면이 있다. 그런데 최근 김건희 특검에도 …
후반부로 온 3특검
:
부진하거나 난항을 겪거나
김문성
560호
2025. 10. 14
역대 최대 규모, 최장기간이라며 출범했던 내란·김건희·해병대원 등 3개 특검이 모두 수사 개시 100일을 넘겼다.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벌써 수사 기간을 2차 연장한다. 내란 특검은 개정된 특검법이 추가 확보해 준 3차 연장을 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온다. 그러나 지난 수사를 종합해 기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사는 11월…
사법부 문제는 단지 조희대 문제가 아니라 체제 문제다
장호종
560호
2025. 10. 14
10월 13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대법원장 조희대는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재판이 위축된다”며 증언대에 서기를 거부했다. 이어진 국회의원들의 질의에도 ‘입꾹닫’으로 90분을 버텼다. 지귀연은 진작에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나오지도 않았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을 비롯해 다른 사법부 관계자들도 모조리 조희대를 엄호했다. 천대엽은 대법원의 이재명 상고심 파기환…
아펙(APEC) — 해롭거나 기껏해야 유명무실
이재혁
560호
2025. 10. 2
2025 아펙(APEC)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아펙에서 미중 정상회담과 (가능성이 낮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펙 개최와 정상회담들을 외교적 성과로 남기려 한다. 9월 25일 국회에서는 ‘아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이익이…
삼권분립은 환상이다
최일붕
560호
2025. 9. 30
국가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는 삼권분립 이론은 근대 초 서구 절대 왕정의 중앙집권적 권력에 맞서 싸운 부르주아지의 부상과 함께 등장했다. 의회(입법부)는 자본가 계급에 직접적 입법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된’ 사법부는 재산권과 부르주아 법의 신성함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메커니즘은 역으로 민중(노동계급과 농민)에 의해 중앙집권…
경찰도 내란 세력 청산 전망 시계 제로
김문성
560호
2025. 9. 30
9월 29일 취임한 서울경찰청장 박정보는 인천세관 마약 유통 수사 방해 커넥션의 일부인 자다. 마약 수사 중 마약 밀수를 엄호하는 권력층 커넥션의 꼬리를 잡았던 백해룡 경정은 박정보도 수사 방해자들의 하나였다고 지적한다. 박정보는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이었는데, 수사팀이 있던 영등포경찰서에 수사 중단 압력을 가하고 서울청이 수사를 가져가겠다고 했던 자다.…
내란 세력 청산 전망 전혀 보이지 않는 군부
김문성
560호
2025. 9. 30
9월 15일 군인권센터는 12·3 비상계엄에 적극 관여한 의혹을 받는 군 간부들이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폭로했다. 중령 진급 예정 명단에 포함된 정보사령부 소령 3명은 계엄 선포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하려고 정보사 100여단 판교 사무실에 집합했던 요원들이다. 또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드론작전사령부 작전계획장교, 대통령…
검찰 조직 개편으로 검사 권력이 약화될까?
김문성
560호
2025. 9. 30
9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여당은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약속을 지켰다고 자평하는 분위기가 강한 듯하다. 개편의 핵심은 검찰 조직 쪼개기다. 기존 검찰청을 기소만 전담하도록 축소하고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한다. 수사 기능과 인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옮긴다. 수사청으로 가는 검사는 직위(권한)가 ‘수사관’으로 바뀐…
무안공항 참사
:
이재명 정부의 지지부진한 진상 규명, 악어의 눈물 흘리는 국힘
오수민
560호
2025. 9. 30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다.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와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토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유가족을 배제한 채 ‘셀프 조사’를 하고 있는 데다, 8월 말로 예정됐던 콘크리트 둔덕 조사 결과 발표가 연말로 미뤄지면서 유족의…
군사 쿠데타 세력 방어의 전위, 조희대
장호종
560호
2025. 9. 30
조희대가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히자 한덕수 등 나머지 증인들도 모두 나오지 않았다. 최근, 군사 쿠데타 지지 세력(이들이야말로 극우다)의 저항과 기세가 올라가는 상황의 반영이다. 조희대는 청문회 출석 요구가 재판 개입인 양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빨…
유엔 연설로 본 이재명 대통령의 모순
:
한반도 평화공존을 말하지만 무게는 한미일 협력에 실려 있다
김영익
560호
2025. 9. 30
9월 23일(현지 시각) 이재명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각국의 지지를 당부했다. 한반도 문제를 놓고 그는 END, 즉 “교류(E), 관계 정상화(N), 비핵화(D)”를 중심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실망스럽게도 그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말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를 의식해 침묵…
조지아주 노동자보다 대미 투자 안정화에 더 관심이 큰 기업주들
지면
강동훈
560호
2025. 9. 23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중 316명이 귀국했지만,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습격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귀국한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조지아주 공장 체포·구금 사건은 끔찍한 인종차별적 습격이었다. 상당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미국 비자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교육 활동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
극우 결집에 나서는 인천시장 유정복
지면
유병규
560호
2025. 9. 23
최근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장 유정복이 인천상륙작전 75년을 기념하겠다며 인천 지역 곳곳에서 대규모 행사들을 벌였다. 인천상륙작전 재연 행사에는 군함과 헬기 등 군사 장비와 특수부대들이 동원됐다. 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했다. 유정복은 전쟁 기념 행사를 치르면서 역겹게도 ‘국제평화도시 인천’를 표방했다. 인천상륙작전은 한·미 지배자들…
윤석열 보석 신청은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
지면
장호종
560호
2025. 9. 23
조희대 대법원과 검찰이 공개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맞서고, 국민의힘이 이를 이용해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 하자 윤석열은 교활하게도 보석 신청을 했다. 7월 10일에야 재구속된 자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다가 이제 아예 밖으로 나오겠다고 한 것이다. 건강 문제는 헛소리다. 특검의 강제구인에 옷을 벗고 완력으로 저항한 자다. 방어권 운운도 궤변이다. 윤석열은 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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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1호
2025.10.2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