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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통일교의 민주당 후원
:
극우가 이용하지만 민주당도 문제다
지면
김문성
566호
2025. 12. 9
통일교가 국민의힘을 조직적으로 지원했을 뿐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지원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진술의 출처는 통일교 측에서 윤석열-김건희 로비를 맡아 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다. 윤영호는 통일교 총재 한학자와 함께 국힘을 위한 자금 지원과 조직적 입당 등의 불법 청탁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영호는 12월 5일 자신의 재…
낙제에 가까운 내란 특검 성적표
:
쿠데타 숙정보다 ‘국정 안정’ 추구한 결과
지면
장호종
566호
2025. 12. 9
12월 14일이면 ‘내란 특검’이 마무리된다. 대선 직후인 6월 출범한 특검은 쿠데타 2인자인 김용현 재구속을 시작으로 윤석열과 이상민(행안부 장관, 이하 모두 당시 직책), 조태용(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한덕수(국무총리), 박성재(법무부 장관), 추경호(국힘 원내대표), 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 황교안 구속을 시도했지만, 악명 높은 서울중앙지…
장경태 의원 성추행 혐의 피소 사건에서 한두 가지 짚어 볼 점
지면
성지현
566호
2025. 12. 9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됐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23일 여의도 한 술자리에서 야당 의원실 소속 비서관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자리에는 A씨와 장 의원, 그리고 장 의원을 술자리로 부른 개혁신당의 남성 선임 비서관과 다른 여성 비서관 2명이 있었다고 한다. 장 의원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
한미 무역·안보 합의 후속
:
국방력 증대, 대미 투자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지면
강동훈
566호
2025. 12. 9
한미 무역·안보 협상 합의를 담은 ‘공동 팩트시트’가 발표된 뒤, 한미 양국은 합의 이행을 위한 논의와 후속 절차를 이어 가고 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 등을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핵잠수함 도입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12월 4일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미 자동…
내란 전담 재판부 논란
:
사법부 저항을 규탄한다
지면
김문성
566호
2025. 12. 9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죄 유죄 판결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민주주의 염원 대중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재판 일부가 방송으로 중계되면서 지귀연이 재판을 완전히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3월에 기습적으로 윤석열을 석방시킨 그 지귀연 말이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사법부 …
“나를 밟고 가라”더니 부하들 탓하는 윤석열
지면
이재혁
566호
2025. 12. 9
윤석열은 쿠데타 미수 1년을 기해 발표한 옥중 메시지에서 “나를 밟고 가라”며 극우 지지자들을 고무하고 선동했다. 1년이 지나도 그 포악함이 여전하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자신의 명령을 따른 이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고 했다. 그러나 거창한 옥중 메시지가 무색하게도 윤석열은 법정에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
촛불행동 집회
:
수천 명이 조희대 탄핵,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촉구하다
이미진
565호
2025. 12. 7
“우리는 계엄 1년을 기념할 수 없다. 지난 1년 동안 처벌받은 자가 한 명도 없다.” 윤석열의 12.3 친위 쿠데타를 저지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촛불행동은 12월 6일 오후 국회 앞에서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16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열고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요구했다…
코인 투기꾼 김남국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했다니!
—
이재명 정부의 평등 감수성 결핍
지면
이재혁
566호
2025. 12. 5
12월 2일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문진석이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남국에게 민간 협회와 관련된 인사 청탁을 하고, 김남국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하고 화답하는 문자 대화가 포착됐다. 우익은 위선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조중동 등 우익 언론들은 입을 모아 정부·여당을 비난하고 있다. 부패와 비리를 숨 쉬듯 저…
‘12.3 내란외환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공동 주최 문제
:
정의당 불포함은 참여적이지도 진보적이지도 않다
김문성
565호
2025. 12. 5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은 1년 전 이날 민주주의 지지 대중이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를 저지한 것을 기념하며, 철저한 내란 청산을 통해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갈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뜻깊은 집회였다. 이 집회는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이하 기록기념위원회)가 10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처음 공지했다…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
쿠데타 저지를 기념하며 철저한 내란 청산을 촉구하다
김문성
565호
2025. 12. 4
윤석열의 계엄 선포 1년이 되는 12월 3일 다시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1년 전 이날 민주주의 지지 대중은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를 저지했다. 시민들은 철저한 내란 청산을 통해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갈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12·3…
이렇게 생각한다
법원의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565호
2025. 12. 3
12월 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바로 1년 전 오늘, 윤석열은 좌파를 포함한 정치적 반대파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민주주의 지지 대중이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 맨몸으로 무장 특공대와 대치하며 야당 국회의원들의 계…
윤석열 친위 군사 쿠데타 미수 1년
:
여권의 주저와 타협이 극우를 회생시켜 주고 있다
—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독자적으로 필요하다
지면
김인식
565호
2025. 12. 2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 1년 전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기도 직후에 국민의힘(국힘) 의원 윤상현이 한 말이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면 당장은 비판받지만 1년만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다시 표를 준다는 것이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윤상현의 말은 허튼소리임이 판명 났다. 여전히 민주주의 염원 대중은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기도에 치…
신간 추천
《친위 쿠데타, 극우 정치, 민주주의》
:
윤석열 계엄 1년, 내란 청산과 사회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강동훈
565호
2025. 12. 2
윤석열이 일으킨 친위 군사 쿠데타가 실패한 지 1년이 다 돼 간다. 즉각적인 대중 저항이 일어나 윤석열이 탄핵되고 그의 정적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지만, “내란 청산”은 순조롭게 되고 있지 않다. 기대했던 사회 개혁도 지지부진하다. 이재명 정부의 친미적인 외교·안보 노선, 친기업·부자 정책, 성평등 정책 등은 윤석열 정부와 별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
윤석열 친위 쿠데타 기도의 숨은 주역, 김태효를 구속하라
지면
장호종
565호
2025. 12. 2
김태효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었다. 그는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에 매우 중요하고 의심스러운 구실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란 특검의 구속·기소·수사 대상에서 모두 벗어나 있다. 지난 7월 해병 특검에 소환돼 조사받은 적이 있지만, 내란 특검에서는 조사받은 적도 없다. 해병 특검에서는 윤석열의 격노가 사실이라고 진술해 2년 전의 거짓 해명을 …
비호 받는 박성재, 쿠데타 미수 세력 일소의 필요를 입증한다
지면
김문성
565호
2025. 12. 2
내란 특검이 12월 1일 오전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장관 박성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과학수사부 검사를 파견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박성재는 비상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고, 서울구치소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했으며, 법무부 출국금지팀에게도 비상 대기를 지시했다. 계엄 선포 직후 …
시작하기도 전에 “절제”와 “겸손” 약속한 헌법존중TF
지면
이재혁
565호
2025. 12. 2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미수 사건이 1년이 됐지만, 쿠데타 잔당 숙정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는 내년 1월에 윤석열이 석방되는 꼴을 봐야 할지도 모른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이하 헌법존중TF)를 출범시켰다. 헌법존중TF는 감찰을 통해 공무원 조직 내 쿠데타 가담자를 밝히는 게 목표다. 이재명 정…
12.3 쿠데타 미수 1년 10개의 주요 순간
지면
565호
2025. 12. 2
2024년 12월 3일, 쿠데타의 밤 윤석열은 친위 군사 쿠데타를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1988년 이전의 권위주의 통치를 되살리려 했다. 정부 반대파들을 “수거”하고 좌파를 “척결”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했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보통 사람들 수천 명이 국회로 달려갔다. 시민들은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막으려고 놀라운 투지와 용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
부자 감세, 기업 지원, 지지부진한 복지
지면
김준효
565호
2025. 12. 2
12월 1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들이 국회 본의회에 상정됐다. 지난 몇 달 동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려 세수를 증대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주요 안들에서 부자 감세 만회는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더한층의 감세안이 추진됐다. 대표적 부자 감세 복구안으로 알려졌던 법인세 1퍼센트 인상안은 민주당 내부에서 인상폭…
성명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진보당 소속) 발언 유감
:
인종차별 언사만 사과할 게 아니라 이주노동자 유입 환영해야 한다
2025. 11. 27
진보당 소속의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조선업 이주노동자 유입 확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 이 기자회견은 11월 24일 ‘동구살리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울산시는 무분별한 조선업 외국인 고용 50% 확대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개최한 것이었다. 울산시가 정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참여해 조선업 이주…
12.3 군사 쿠데타(미수) 1년
:
“청산”은커녕 극우 소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면
장호종
564호
2025. 11. 25
12월 3일 친위 군사 쿠데타(미수) 1년을 앞두고 극우 국힘이 장외 투쟁에 나섰다. 11월 22일 부산과 울산을 시작으로 12월 2일 경기도 용인까지 이어지는 9차례 장외 집회의 명분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이지만, ‘내란 청산’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물타기하려는 계산이다. 매주 주말에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여 온 전광훈은 12월 6일에도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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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6호
2025.12.09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