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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공식정치
경찰법 개정
:
경찰력 강화로 위기 대처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347호
2020. 12. 9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8월 초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통합됐다. 골자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시·도 자치경찰로 나누고, 이 가운데 행정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해 후자는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통제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이라는 한 지붕 아래 여러 가족을 둬…
윤석열 찍어내기 시도와 문재인 정부의 위기
지면
김문성
346호
2020. 12. 2
이 글은 12월 7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찾아내 수정했다.(12월 7일)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말 안 듣는 검찰총장 찍어내기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는 듯하다. 권력형 부패 의혹에 직면한 정권이 치부를 감추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레임덕을 앞당긴 꼴이 됐다. 지난해 검찰의 집권층 수사를…
정권 위기 덮으려고 검찰총장 찍어내는 법무부와 청와대
김문성
345호
2020. 11. 25
11월 24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격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에 넘긴다고 전격 발표했다.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작전이 안 먹히자 대놓고 찍어내려는 것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의 징계 방침을 보고 받고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추미애가 본격 윤석열 제거 수순에 돌입한 것은 문재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검…
추미애 법무장관이 부른 역풍과 문재인 정부의 위기
지면
김문성
344호
2020. 11. 18
문재인 정부는 7월 이후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다. 개혁 배신에 대한 실망과 반감이 지지층 이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0퍼센트대로 추락해 수개월간 반등의 기미가 없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높은 여론 조사도 여럿이다. 내년에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서울·부산에서 지지율이 부진하고 윤석열이 급부상하는 것도…
청와대-검찰 갈등 격화 이후
:
윤석열의 인기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지면
김문성
343호
2020. 11. 11
쿠키뉴스(〈국민일보〉 자회사)가 의뢰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이 1위를 차지했다. 상당 기간 1위를 지켜 왔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최근 2위로 치고 올라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각각 2, 3위로 밀려났다. 윤석열은 보수층, 중도층, 무당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62퍼센트가 윤석열을 지지했다. 한편, …
심화되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
지면
김문성
342호
2020. 11. 4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핵심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불거진 갈등과 그에 따른 이반이 적나라하게 표출되고 있다. 11월 3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치고받았다. 경제부총리는 국회에 가서 여권을 향해 항의성 사의를 밝혔다가 다음 날 철회했다.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 간의 갈등이 검사들 수백 명이 들썩일 정도로 진행된 것은 초유의 사태다.…
권력형 부패 문제로
: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다
지면
김문성
341호
2020. 10. 28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검찰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지난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은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이고 법제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 지시를 받는 부하가 아니라며 직격탄을 날렸었다. 추미애는 10월 2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나와,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고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는 라임 사건은 검사…
추미애의 무리수로도
:
집권당 부패 의혹을 가릴 수 없다
지면
김문성
340호
2020. 10. 21
옵티머스, 라임 등 금융 사기 사건이 권력형 부패 의혹으로 번지면서 수세에 몰렸던 청와대와 민주당이 역공에 나섰다. 이 사건에서 우파 야당과 윤석열 라인 검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여권은 새 폭로를 활용해 사태를 반전시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을 강행하려 한다. 이번에도 라임 사건 몸통으로 구속돼 있는 김…
연이은 의혹 제기와 폭로
:
민주당의 권력형 부패, 진보세력이 회피할 문제가 아니다
지면
김문성
339호
2020. 10. 14
라임·옵티머스 금융 사기에 여권 인사들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들이 연일 나오고 있다. 현 정부 실세들의 이름이 나오고, (추미애가 실질적으로 주도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펀드 사기와 부실에 대한 당국의 감독을 무마하려는 정치권(현재 드러난 것은 현 여권 인사들) 로비가 있었고(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생기는 이유), 청와대 행정관들…
경찰 강화가 권력기관 개혁?
지면
김승주
339호
2020. 10. 14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개혁의 골자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부패한’ 검찰을 약화시키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시키고, 그 권한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검찰은…
옵티머스의 이낙연 민주당 대표 지원 의혹
:
여권 중심부도 우파 야당처럼 부패했는가?
지면
김문성
338호
2020. 10. 7
최소 수천억 원 금융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총선 선거 사무소를 금전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이 10월 6일 SBS 단독 보도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옵티머스의 자회사 격인 트러스트올은 올해 2~5월 이낙연의 종로 총선 선거 사무실(당선 후에도 지역 사무실로 쓰는)의 복합기(복사, 출력)를 대신 대여해 주고 넉 달…
추미애 불기소로 실체가 드러난 문재인의 검찰개혁
김문성
337호
2020. 9. 29
검찰(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대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을 불기소 처리했다. 이 건은 2017년 6월 서모 씨가 카투사에 입대해 있으면서 휴가 미복귀, 즉 탈영을 휴가 연장으로 사후 처리해 무마한(특혜) 의혹 사건이다. 이 시기는 추미애가 집권당인 민주당 당대표를 하던 시절이고, 서 씨가 있던 부대의 상급부대 장교 김모 씨와 …
여권의 추미애 감싸기
:
문재인 레임덕 막을 검찰 장악 위한 무리수
지면
김문성
336호
2020. 9. 16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특혜(휴가 미복귀 무마)에 관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추미애는 국회에서 관련 의혹이 나올 때마다 “소설 쓰네”라고 했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을 보면 이번 의혹 제기는 다큐에 가까운 듯하다.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던 추미애의 보좌관이 적어도 두 차례 서 씨 부대에…
재난지원금 문제에서 후퇴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
민주당 안에서 친서민 행보는 여간 고난도 묘기가 아니다
지면
김문성
335호
2020. 9. 9
문재인 정부가 결국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자영업 분야 최대 지원액이 가구당 200만 원으로 거론되는데 그 돈으로는 한 달치 임대료도 충분치 않을 것이다. 더 급하고 어려운 사람을 더 두텁게 지원하자고 하지만, 2차 지원 총예산이 1차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을 보면, 초점은 재정 지출을 줄이는 데에 있는 것이다. 경제가 더 나빠져 기…
기업 지원에 우선순위 둔 2021년 예산안과 뉴딜펀드
지면
김승주
335호
2020. 9. 9
9월 1일 정부가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43조 5000억 원(8.5퍼센트) 증가한 556조 원이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서민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실업과 고용 불안정, 임금 등 소득 감소, 돌봄 공백 등으로 고통이 크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이런 고통을 덜어 주기에 턱없이 부족…
코로나 재확산 와중에
:
노동자·서민에게 재정적자 부담 떠넘기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334호
2020. 9. 2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노동자·서민의 생계난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온 ‘직장갑질119’는 8월 28일 이후 거리두기 수준이 강화되면서 무급휴직·사직 강요(해고) 제보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확산 흐름을 막기에 역부족인 ‘0.5단계’ 상향 조치였음에도 사용자들은 금세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의 위기와 우파의 부상
지면
김문성
333호
2020. 8. 26
이 글은 8월 24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 8월 25일 미래통합당(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은 방송에 출연해 통합당은 중도우파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들 보편적인 정서와 맞지 않는 그런 분들[극우]의 주장 때문에 우리 당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정당으로 비[친다.] … 극단적인 주장을 그…
부동산 대란뿐 아니라
:
슈퍼 여당 민주당이 저지른 배신들
지면
김승주
333호
2020. 8. 26
4월에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했다(176석, 열린민주당까지 포함하면 179석). 총선 직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70퍼센트대까지 치솟았다. 민주당에게 표를 던진 사람 중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가 우파 정당 미래통합당에 발목 잡히지 말고 개혁을 추진하길 바랐을 것이다. 정부·여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해 우파 야당의 …
총선 대승 넉 달 만에 문재인 정부 지지율 추락
:
정부가 개혁을 배신했기 때문
김문성
332호
2020. 8. 19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39퍼센트까지 떨어졌다(한국갤럽).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도 역전됐다(리얼미터). 민주당이 통합당보다 지지율이 낮아진 것은 박근혜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다. 30퍼센트대 지지율은 지난해 후반 조국 논란 때 이후 처음인데, 총선 직후에 올랐던 지지율이 반토막 난 것이다. 심각한 위기 앞에서 여권 지도부는 급…
이재명 지사의 "단기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 제안
: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하지만 규모와 수준이 기대에 미치진 못한다
양효영
331호
2020. 8. 3
7월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단기 비정규직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공공부문에서도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단기 기간제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가장 취약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일시·간헐적 업무로 규정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 버렸다. 정부 통계로만 약 10만 명이 제외됐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내놓지 않았다.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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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0호
2025.09.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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