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7주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주류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일제히 추모 메시지를 내놨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바뀐 것은 거의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중에 4년이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이었는데 말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뻔뻔하게 노란 리본을 달고 4월 16일 안산 추모식에 참석했다. 당대표이자 세월호 막말 정치인 중 하나인 주호영은 이날 유가족들 앞에 서서 “쇄신”을 약속하고 위로하는 척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뒤돌아서 한 일은 연일 박근혜(와 이명박) 사면론을 쏟아 낸 것이다. 4·7 재보선에서 당선한 오세훈과 박형준이 앞장섰다. 선거 이후 우파의 기세가 오른 것이다.

유가족 분노 부른 사건

이렇게 세월호 참사 적폐들이 날뛰는데, 적폐 청산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뭘 했나?

4월 23일 청와대는 “세월호 특검”을 임명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이 특검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요청한 지 7개월,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이나 지난 늑장 임명이었다. 게다가 이 특검은 CCTV 저장 장치 의혹에 협소하게 한정해 60일 동안만 수사하는 특검이다.

반면에 구조 책임자 수사에 관한 특검안은 19대, 20대 국회(농해수위)에서 질질 끌다가 임기 만료로 번번이 폐기된 바 있다.

4월 11일에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날은 해양수산부, 해경, 416재단이 함께 준비한 7주기 선상 추모식이 예정돼 있었다. 유가족들은 해경이 제공한 배를 타고 참사 이후 처음으로 사고 해역까지 이동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행사 당일 해경이 끌고 온 배는 어처구니없게도 세월호가 다 침몰하고서야 현장에 도착해 구조 실패의 상징이 된 경비정 3009함이었다. 유가족들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는 배를 준비한 것이다.

분노한 유가족들은 탑승을 거부했다. 결국 4월 11일 행사는 취소(연기)됐고, 해경은 사과했다. 그러나 서해해경청 홍보계장은 같잖은 변명을 했다.

“[3009함이 아닌] 3015함으로 세월호 행사 지원을 하면 예산 지출과 해상 주권 수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3009함이 어떤 배인지 관심도 없었거나, 알았어도 예산을 아끼고 중국 어선 단속 따위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세월호 참사 당시 큰 배나 헬기가 곧바로 출동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했다.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정부가 집권 전에 약속한 대로 세월호 참사 적폐를 철저하게 청산하고 책임자들을 엄정 처벌했다면 이런 냉담하고 무신경한 일이 벌어졌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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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내내 유가족을 말로만 위하며 사실상 기만했다. 해경, 해수부 등 국가 기구 곳곳에 남아 있는 참사 책임자들도 고위직에 임명해 면죄해 줬다.

올해 1월에는 검찰 특수단의 세월호 재수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유가족이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78명(황교안 포함)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불구속 기소된 해경 지휘부 10명도 얼마 지나지 않아 무죄·집행유예를 받았다.

문재인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졸속 수사하고 책임자들에게 대거 면죄부를 준 적폐 검사 이성윤(당시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고, 그는 지금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상황 때문에 참사 7주기 기간에 유가족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정나미가 완전히 떨어진다’, ‘대통령에게 희망을 걸었던 스스로가 원망스럽다’,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회피하는 이유부터 조사해야 할 지경이다’ 하고 분노가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