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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윤석열은 노동자·청년·자영업자 고통 증가에 책임 있는 자다
지면
강동훈
536호
2025. 2. 18
지난해 말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정책 덕분에 한국 경제가 양호한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기업 규제 완화와 부자 감세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건전재정’을 달성했다며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첫해부터 부자 감세를 공격적으로 추진했다. 법인세 최고…
이재명의 우클릭에 담긴 모순들
지면
김문성
536호
2025. 2. 18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하 이재명)는 개혁 염원 지지자들과 ‘중도층’(실은 보수 유권자) 모두를 잡고 싶어한다. 2월 10일 국회 연설에서 이재명은 “내란 세력과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면서도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노동시간 유연화를 하자면서도 총노동시간은 줄이자고 했다. 경제 성장이 우선이고 국민연금을 서둘러 ‘개혁’하자면서도 국가가 기본적…
이재명에 우경화 재촉하는 친문계
김승주
536호
2025. 2. 18
민주당 친문계가 이재명 대표에게 우경화를 재촉하고 있다. 우경화의 암호명은 터무니없게도 “다양성”이다. 임종석, 김경수 등은 “[이재명] 일극 체제”를 비판하며 “당에 다양성을 구현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도 〈한겨레〉와의 단독 인터뷰 형식을 빌어 가세했다. 윤석열 탄핵 인용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친문계는 조기 대선을 둘러싼 당내 권력 다툼에 나선…
선 넘는 ‘우클릭’
:
인종학살 이스라엘 대사를 만나 덕담 나눈 이재명
김종환
535호
2025. 2. 13
오늘(2월 1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 라파엘 하르페즈를 만나 양국간의 협력을 당부하며 덕담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 인종 학살을 위해 세워진 국가로 결코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이스라엘 전쟁이 휴전에 이르러 평화체제로 복귀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은 트럼프…
부하들에게 떠넘기며 당당하지 못하고 비열한 윤석열
지면
김승주
535호
2025. 2. 7
극우가 윤석열 주위로 결집하고 있지만, 윤석열이 하는 행동들은 너무나 비열해 무슨 ‘지도자’답지 않다. 윤석열 때문에 정말이지 위험천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실이 군사 쿠데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꾸민 일 중에는 북한과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계획도 있었다. 2023년에 해주에 위치한 군단을 비롯해 북한의 전방 4개 군…
또다시 연금 개악 제안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면
강동훈
535호
2025. 2. 7
1월 3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국민연금 개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초당적인 협조를 통해서 연금 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했으면 한다”며 “모수 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은 연금 제도의 기존 틀은 유지하면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돈)을 손질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21대 국회 막판인 지난…
이재명의 우클릭은 민주당과의 연립 전략의 난점을 보여 준다
지면
정선영
535호
2025. 2. 7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연일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 경제와 지정학적 쟁점 등 그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2월 6일 민주당은 집권 전략 세미나에서 경제 정책 기조로 “성장 우선”을 제시했다. 정부의 산업정책으로 첨단 기술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제까지 주장해 왔던 기본소득은 후순위로 하고 기업 주도 성장 정책을 앞세우는 것이다. 반…
극우의 반중·혐중 선동을 폭로한다
지면
김문성
535호
2025. 2. 7
윤석열 처벌과 탄핵에 반대하는 우익 집회에 가 보면, 지난해 4월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장 흔히 듣게 된다. 윤석열은 1월 15일 체포 직후 공개한 친필 서한에서 부정선거는 야당이 중국·북한 등과 연계해 저지른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
2월 1일 윤석열 퇴진 집회
:
윤석열 파면, 최상목 사퇴를 외치며 수만 명이 도심을 행진하다
집회 취재팀
534호
2025. 2. 1
2월도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로 시작했다. 1월 마지막 날에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은, 윤석열의 중대 혐의인 외환유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별검사 추천권도 대법원장에게 넘기는 등 대폭 완화된 내란죄 특검법에마저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늘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윤석열뿐 아니라 쿠데타 세력을 감싸는 최상목 내각과 극우화하는 …
1월 25일 윤석열 퇴진 범시민대행진
:
수만 명이 윤석열 기소·파면을 외치며 행진하다
집회 취재팀
534호
2025. 1. 26
1월 25일 경복궁 앞 사직로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한 범시민대행진에 설 연휴로 이미 귀향이 시작된 상황에서도 수만 명이 모였다. 간밤에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의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해 사람들을 당황케 했지만, 오늘 집회 참가자들은 자신감이 있었고 윤석열에 대한 빠른 기소를 촉구했다. 특히 행진의 기세가 아주 좋았다. 집회가 시작한…
국힘 지지율 상승은 민주당의 타협적 태도 덕분이다
정선영
534호
2025. 1. 23
국민의힘과 극우들은 연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구속을 규탄하며 이재명 구속을 요구하고, 이재명이 “친중”이라며 이재명이 당선되면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라는 허황한 얘기들을 늘어놓는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꽤나 신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요한 쟁점들에서는 국힘 측에 거듭 양보하며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잡아떼기, 말 바꾸기, 둘러대기
:
찌질하고 한심한 윤석열
김승주
534호
2025. 1. 22
1월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은 역겨우리만치 비열하고 비겁하고 비루한 모습을 보였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짓말을 하면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찌질한 발언들을 늘어놓은 것이다. 윤석열은 12.3 계엄 포고령이 형식이었을 뿐 실행할 생각은 없었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그러면서 포고령 작성 책임을 김용현(전 국방부장관)에…
성명
극우의 서부지법 폭동 규탄
:
대규모 맞불 집회로 극우를 저지해야 한다
2025. 1. 19
오늘 새벽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극우 시위대가 서부지법 건물에 난입해 기물을 파괴하는 등 폭동을 벌였다. 윤석열 구속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윤석열은 무력으로 민주적 권리를 파괴하려 했던 자고, 아직도 그것이 옳았다고 강변하며 극우 선동을 하고 있다. 윤석열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더라도 기각돼야 한다. 새벽에 전해진 극우의 폭동 현장 영상을…
표현의 자유 폐지하려는 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할 수 없다
지면
성지현
534호
2025. 1. 17
최근 국민의힘 등 우파가 마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투사라도 된 것마냥 굴고 있다. 지난 10일 민주당이 ‘신의한수,’ ‘신남성연대’ 등 극우 유튜버 채널 운영자 6명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하고 “카카오톡을 통한 내란 선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민주당 전용기 의원)고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윤석열 대변인단은 “민주당의 ‘카톡…
극우 결집에 맞서야 한다
지면
김문성
534호
2025. 1. 17
윤석열 체포 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그의 친필 원고 전문이 공개됐다.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했다는 예의 강변을 계속하는 한편, 쿠데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
:
최상목 내각을 지켜보며 냉가슴만 앓을 것인가
지면
장호종
534호
2025. 1. 17
최상목은 윤석열이 체포되던 날까지도 체포를 지시하기는커녕 사실상 중립도 지키지 않았다. 그는 “충돌하면 책임 묻겠다”며 경찰의 체포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경호처와 경찰 양측 모두에게 경고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경호처는 전날까지도 무력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평소 착용하지 않는 헬멧에 특수작전복을 착용하고 총기 가방을 멘 채 관내를 돌아다니는 모습…
윤석열의 외환 유치 기도는 위험천만한 짓이었다
지면
김종환
534호
2025. 1. 17
야6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외환 유치 행위 수사가 포함된 것을 계기로 윤석열의 국지전 도발 의혹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고, 11월에는 북한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원점 타격할 것을 군에 지시해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쿠데타 계획 수립에 깊숙이 …
최상목 내각도 끌어내려야 한다
지면
장호종
533호
2025. 1. 10
윤석열이 관저를 요새 삼아 체포에 저항하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헌법재판관 일부의 임기가 만료돼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시간을 끄는 한편, 최근에는 아예 탄핵 기각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공세를 강화하는 듯하다. 민주당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에서도 자신감을 얻었을 법하다. 최상목을 필두로 한 국무위원들은 말로는 윤석열과 거리를 두고…
‘국정 안정’, 누가 해치나.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목표인가?
지면
강동훈
532호
2025. 1. 3
지난 연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하락하자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국정 안정” 목소리가 커졌다.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뒤,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1월 2일에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도 최상목은 다시 한번 국정 안정을 …
윤석열의 선동에 결집하는 극우
지면
김문성
532호
2025. 1. 3
12월 31일 윤석열 체포영장과 대통령실 수색영장이 동시에 발부되자, 극우 선동가 전광훈은 지지자들에게 모두 서울 한남동 윤석열 관저 앞으로 집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고성국, 신혜식 등 유명 극우 인사들이 일제히 호응했다. 극우 시위대는 즉시 관저 앞으로 몰려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지금까지 3박 4일 동안 물러서지 않고 있다. 1월 2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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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