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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국회의장 우원식, 개헌 논의 제안:
민주당의 환영은 반윤석열 투쟁에서 빠져나갈 또 하나의 구멍을 파는 것

김문성 514호 2024. 7. 20

국회의장 우원식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제안했다. 우원식은 6월 말에도 “탄핵은 국가적 불행이고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개헌을 촉구한 바 있다. 우원식은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고, 2년 뒤 열릴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우원식의 개헌 제안을 환영했다. 민주당 …
윤석열의 위기와 반윤석열 투쟁:
기층의 광범한 대중 투쟁이 관건이다

지면 김문성 514호 2024. 7. 16

여권의 내분이 심각해지고 있다. 당대표 경선에서 원희룡은 한동훈을 상대로 사실상 윤석열·김건희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 한동훈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원희룡은 자신처럼 노회한 기회주의자인 나경원과 반한동훈 연합에 합의했다. 그러나 경선 판세는 한동훈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실제로 한동훈이 이기면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는 한…
윤석열 또다시 거부권 행사:
채 해병 사망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운동으로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지면 김문성 513호 2024. 7. 9

7월 9일 윤석열은 전날 발표한 경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에 대한 지지와 윤석열 정부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커질 것이다. 사실 큰 압력 속에서 설사 특검이 출범해도 살아 있는 권력이나 핵심 권력기관들을 제대로 수사해 특검을 통해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결과를 내진 못할 것…
윤석열 탄핵 국회 청원 13일 만에 100만 명 돌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광범한 불신을 보여 주다

지면 김문성 512호 2024. 7. 2

6월 말 언론은 온통 윤석열에게 불리한 보도로 장식됐다. JTBC 뉴스는 해병대 제1사령관 임성근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유죄 판결)와 아는 사이였다는 의혹을 증거와 함께 보도했다. 윤석열이 임성근을 비호한 것이 이종호-김건희의 구명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보도다. 뒤이어,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이 불순 세력…
채 해병 죽음 1년이 다 돼 가는데:
권력자들은 변명과 책임 은폐에만 열심이다

지면 김문성 511호 2024. 6. 25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7월 4일 종료)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많은 사람들이 채 해병 사망 1주기(7월 19일) 전에는 입법이 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6월 21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입법청문회를 진행하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화영 유죄, 이재명 기소:
대북 송금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공격에 속지 말라

지면 김문성 510호 2024. 6. 18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은 형량이 적다고, 이화영 측은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화영 재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소·재판과 직결돼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화영이 연루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 경기도…
민주당 종부세·상속세 감면 추진:
복지 확대보다 부자 감세에 의욕을 보이는 민주당

지면 강동훈 509호 2024. 6. 11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부자 감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5월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이 제시한 국민연금 개악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이어, 민주당의 부자 환심 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부자 감세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5…
채 해병 사망과 수사 외압 책임 규명:
대중 투쟁이 열쇠다
— 잇단 훈련병 사망에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책임 있다

지면 김문성 508호 2024. 6. 4

5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됐다. 언론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며 바람을 잡았으나 이탈은 거의 없었다. 윤석열 정부를 지키려고 여당도 똘똘 뭉친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6월 1일(토) 각각 서울역,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정부 항의 집회를 열고 새 국회에서 다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
문재인 회고록(외교안보 편) 출간:
남북 관계 실패에 대해 변명과 책임 회피하는 문재인

지면 김영익 507호 2024. 5. 28

5월 18일 외교·안보 경험을 술회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나왔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우파 측의 비난이 쏟아졌다. 나경원은 “여전히 김정은 대변인”이라며 문재인을 비난했다. “핵 개발을 합리화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궤변을 아직도 두둔하고 있다.” 반면, 막상 문재인에 대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 2019년 …
윤석열을 수사하라

지면 김문성 506호 2024. 5. 21

5월 21일 윤석열이 결국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지난 2년여간 노조법 2·3조 개정 등 개혁 입법, 윤석열 일가의 비리 의혹을 다룰 김건희 특검 등이 윤석열의 거부권으로 거듭 좌절됐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자신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다. 채수근 해병대원 사망 사건은 윤석열의 정치적 책임을 …
민주당의 화전양면 전략과 촛불행동

김문성 505호 2024. 5. 14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윤석열에게 채 상병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런 행동은 총선 후 윤석열에게 타협적 태도를 보인 이재명 대표를 뜻하지 않게 압박하는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다. 모두가 “그럼 그렇지. 윤석열은 안 변한다”고 결국에 평한 영수회담에서 이재명은 윤석열을 도울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실제로…
채 상병 참사 원인 은폐:
대통령 면피 위해 직위 낮은 군인들을 속죄양 만드는 윤석열 부패 문제

지면 김문성 504호 2024. 5. 7

5월 2일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관련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반대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통과시켰다.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은 수해 복구 지원 과정에서 무리한 작업 지시로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그의 사망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에 대한 상부의 외압 의혹을 다루는 것으…
일본, 2차년도 핵폐수 방류 시작:
반대 운동 건설에 (지난해와 달리) 열의를 보이지 않는 민주당
— 진보 정당들은 민주당의 한결같지 않음을 비판해야 한다

지면 김승주 504호 2024. 5. 7

총 5만 6000톤에 이르게 될 일본 핵폐수 2차년도 방류가 지난달 19일 시작됐지만 이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는 매우 적다. 문제의 심각성이 달라져서가 아니다. 지난 1년 새 핵폐수 반대 운동의 존재감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초 민주당 지도부는 기층 당원들을 동원해 핵폐수 반대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단에 올라 긴 연설을…
영수회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본색을 흐리지 말라

김문성 503호 2024. 4. 30

4월 29일 윤석열-이재명 회담은 예상대로 노동계급에 이로운 결과물이 없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25만 원 지원금, R&D 예산 복원, 전세사기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요구하고,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했다. 윤석열은 듣기만 하고 이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만남 자체에…
여야 영수회담:
윤석열의 위기 탈출용 시간 벌기에 응해 주는 이재명

김문성 502호 2024. 4. 23

윤석열이 4월 19일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하 직책 생략)에게 전화를 걸어 “용산에서 만나 국정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재명은 감사하다며 즉각 응했다. 윤석열은 총선 패배 뒤, ‘국정 방향은 옳았는데, 국민에게 전달이 잘 안 됐다’며 대중의 변화 염원을 정면으로 무시했다. 또한 이재명이 요구한 생필품 물가 인상에 대한 긴급 보조금 성격의 전 국민 2…
녹색정의당의 총선 부진 요인을 살펴보다

김문성 501호 2024. 4. 16

녹색정의당이 2012년 진보정의당 창당 이후 처음으로 원외 정당이 됐다. 보건 노동자들, 파리바게뜨 노동자들, 발전 노동자들, 한국GM 노동자 등의 절박한 지지 선언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녹색정의당의 강점이던 정당 득표가 4년 전 총선(270만 표)의 거의 5분의 1 수준(60만 표, 2.14퍼센트)으로 줄었다. 2년 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저조했…
노동자연대 성명 22대 총선 결과:
변화 염원이 거대함을 보여 주다
— 그러나 변화는 위로부터 오지 않는다

2024. 4. 11

제22대 총선은 확연한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였다.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현재 114석에서 108석으로 줄게 됐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의 63퍼센트를 차지했다. 1992년 총선 이후 투표율이 가장 높았을 정도로 윤석열 정부 찬반 양측이 최대한 결집하는 첨예한 양극화 선거였는데, 윤석열 정부 심판 정서가 훨씬 강했다. 이는 압도적으로 민주당, 더불…
안보 수사에 대한 자유주의·사회민주주의의 침묵

지면 김문성 498호 2024. 3. 26

이 와중에 윤석열의 고발 사주 의혹(김건희 비리 의혹을 폭로한 언론사들을 국민의힘 측이 고발하도록 사주하고 고발을 위한 자료를 전달했다는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찰 정보를 수집한 건이 폭로됐다. 고발 사주 의혹을 폭로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핸드폰을 검찰이 압수수색해 포렌식 조사한 뒤에, 수사와 무관한 정보를 지우지 않고 검…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뜻하는 것

지면 김문성 497호 2024. 3. 1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월 3일 창당한 조국혁신당이 약진하고 있다. 창당 11일 만에 당원 10만 명을 돌파했다. 정당 지지도는 4~5퍼센트 수준이지만 정당 투표에서 어느 당을 찍겠느냐는 질문에선 15~25퍼센트가 나온다. 지역구에서 윤석열 정부를 반대해 민주당을 찍겠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다. 문…
이렇게 생각한다
(계급을 초월한) 국민적 연합의 한계를 드러낸 더불어민주연합 공천

497호 2024. 3. 19

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가 결성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후보 명단이 17일 확정됐다. 명단과 명단 확정 과정은 좌파가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초계급적 국민 연합(역사적 용어로 민중전선)에 참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여 준다. 앞 순번에 들어야 할 후보들이 후보 선정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로 아예 공천에서 탈락해 버렸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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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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