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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이란 전쟁 참전
:
대놓고 파병 재촉하는 국힘, ‘장고’ 시늉하는 민주당
지면
김종환
599호
2026. 9. 15
국민의힘(이하 국힘) 극우 성향 정치인들이 파병 결정을 적극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은 “동맹의 경고를 받고서야 허겁지겁 움직이는 외교는 전략이 아니라 뒷북치기에 불과하다”며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윤상현은 “호르무즈 파병해서 미국 환심 사야” 한다고 했고, 안철수는 파병이 “기회”라고 해 대놓고 파병을 촉구했다. 국힘 정치인들은 정부의 파병 검토가 …
🚨 세력균형이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지면
김문성
599호
2026. 9. 15
리얼미터가 9월 14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두 달 반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역전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30퍼센트대로 고착되고 있다. 이제 문제는 이재명과 여권의 정치 위기에서 국힘과 극우의 재부상 문제로 옮겨갈 듯하다. 최근 국제적으로도 독일 극우 AfD의 주의회 선거 승리, 프랑스 국민연합과 영국개혁당의…
김민석의 “노무현 탄핵 전조” 발언: 파병 반대 운동 견제하기
지면
성지현
599호
2026. 9. 15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한국갤럽 38퍼센트, 리얼미터 33.8퍼센트),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질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특히 진보층과 청년층의 이탈이 뚜렷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9월 14일 노무현 국회 탄핵 상황을 상기시켰다. “[현 상황이] 노무현 대통령 첫 1년 안착에 안팎의…
민주당이 우파의 압력에 기회주의적으로 용혜인을 사퇴시키다
김문성
598호
2026. 9. 14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했다. 말이 자진 사퇴이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측이 청와대와 조율 후 직접 사퇴를 촉구한 데 따른 반강제 사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국힘)과 우파의 반대 압력이 거세자 용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않았다. 용 의원도 그 점을 감추지 않았다.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
이주민 국민연금 추납 논란
:
극우 추동하는 이재명 정부
지면
김문성
598호
2026. 9. 8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부터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의 추후 납부(추납) 자격을 더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외 한국 국민에게 노후 연금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민연금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등 우파 언론들이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이용해 꼼수 혜택을 받는다고 보도한 뒤에 벌어진 일…
중도보수 지향 개각으로 지지자들에게 배신감만 안겨 주는 이재명
지면
김문성
597호
2026. 9. 1
8월 30일 이재명 정부의 중폭 개각은 최근의 정치 위기를 더 분명해진 중도보수 노선 지속·강화로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그러기는커녕 이재명을 더한층 수렁으로 몰고갈 것이다. 실패한 경제 관련 부처들의 관료 내부 승진, 한미동맹 현대화에 앞장선 외교·안보 라인 유임 등의 인사는 지지층의 불만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치 않는다는 뜻이다. 출범할 공소청을 관할할…
‘윤 어게인’ 장동혁에게 아부하는 김민석
김문성
596호
2026. 8. 25
민주당 대표 김민석이 당대표 취임 인사로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을 만나 아부하는 모습은 역겹기 짝이 없다. “나는 장 대표를 실제로 좋아한다 ... 필수적 리더[로서] ... 당원의 안정적 지지를 받는 제1야당 리더이고 ... 뵐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는 인품 좋으신 리더 ... 탄핵에 대한 견해는 달리 했지만 계엄 해제 과정에서 뜻을 함께 하는 등 …
이재명의 위기가 극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지면
김문성
596호
2026. 8. 25
이재명 정부의 정치 위기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지지가 급속히 떨어진 틈을 타 국민의힘이 지지세를 다소 회복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주식시장 활황이 주로 정부 정책 덕분이 아니었던 만큼, 지금 주로 정부 정책으로 상황을 제어할 수 없다. 애초에 AI 거품과 반도체 활황 모두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과 군비 경쟁이…
민주당 전당대회
:
중도보수 포섭 노선 지속은 지지율 위기 악화시키고 우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지면
김문성
595호
2026. 8. 18
이재명 지지율 하락 속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명 김민석이 가까스로 승리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여권 내 권력투쟁 양상이 더 거칠어졌다. 취임 1년 2개월 만의 일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다. 낙선한 반명 연합 후보 정청래는 대통령이 포섭한 ‘뉴이재명’ 중도 보수 인사들 때문에 “코어 지지층”이 이탈했다며 여권 지지율 하락을 이재명 탓으로 돌렸다.…
신천지, 검찰개혁, 조국혁신당 ...
:
권력 쟁투 성격만 드러낼 뿐인 민주당 전당대회
김문성
593호
2026. 8. 4
이 기사는 지난 기사(‘여당의 내분과 위기: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을 잘 하려는 경쟁이 아니다’) 후속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쟁점들(신천지, 검찰개혁, 조국혁신당 문제, 중도로의 확장노선 평가 등)을 다룬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친명-반명 간 박빙 경쟁으로 치러지고 있다. 그러나 진보성 경쟁은 아니다. 충청·부산·경남권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정청래 후보가 김…
여당의 내분과 위기
: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을 잘 하려는 경쟁이 아니다
김문성
593호
2026. 7. 28
여권 내 계파 투쟁 양상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8월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에서 친명과 반명으로 정면 충돌하고 있다. 김민석·송영길이 친명 후보다. 친명의 실질적 대표 후보는 김민석이다. 현 당대표 정청래가 반명 연합의 선봉에 서서 당권에 재도전한다. 김민석은 정청래를 겨냥해 신천지의 집단 가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과거 민주당 내 경선들에서도 신…
윤석열 군사 쿠데타의 숨은 주역 김태효 구속
성지현
592호
2026. 7. 11
7월 10일 ‘윤석열 외교·안보라인의 실세’로 불리던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12·3 쿠데타 기도 후 1년 7개월 만이다. 김태효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김태효가 쿠데타에 가담한 의혹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번 구속은 뒤늦은 사필귀정이다. 본지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그의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관…
지방선거 이후
:
좌파는 개혁 염원 대중의 실망과 환멸을 투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김문성
591호
2026. 6. 30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한 달이 막 지나는 지금, 여권은 지지율 하락과 내부 분열을 겪고 있다. 외형적으로 여당이 승리했던 지방선거의 여운은 어디에서도 느끼기 힘들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이미 지방선거 결과에서 암시되고 있었다. 민주당은 외형적으로는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 등 전체 선출 인원 4210명 중 절반이 넘는 2,…
이재명 정부 행적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 본다
지면
최일붕
591호
2026. 6. 28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미수와 탄핵 위기 속에서, 2025년 6월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1년간 양호한 지표를 바탕으로 ‘민생’ 개선과 “진짜 성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국정 행보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는 한 단어로 ‘정상화’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단순히 정상적…
이재명 정부 개각: 실패한 중도보수 확장의 반복
성지현
590호
2026. 6. 23
지방선거와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세가 뚜렷하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조사 결과(‘데드크로스’)가 처음 나오기도 했다(6월 22일 리얼미터 조사).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총리 교체와 청와대 수석급 개편에 나섰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 1년간의 …
긴 글
슬슬 위태로워지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중도 줄타기
최일붕
589호
2026. 6. 16
1. 들어가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남짓 지났다.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미수와 탄핵이라는 입헌정치 위기 속에서 치러진 2025년 6월 조기 대선으로 집권한 이 정부는 지난 1년여 동안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의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민생’과 ‘실질적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5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출은 세계 5…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시위와 극우의 준동, 어떻게 볼 것인가?
김인식
588호
2026. 6. 12
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이번 본투표 과정에서 전국 140개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추가로 보낸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총 91곳이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26곳이다. 그중 22곳이 서울 지역 투표소였다…
6·3 지방선거
:
이중 플레이하는 국힘, 변화 염원 대중 실망시키는 민주당
장호종
586호
2026. 5. 26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힘의 추격이 심상치 않다. 대체로 민주당 우세가 여전하지만, 서울·부산·대구·충남 등 상징적 지역에서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부산에서는 국힘 박형준이 민주당 전재수를 오차범위 안에서 따라잡은 조사가 나왔고, 대구와 충남에서도 국힘 후보의 추격세가 뚜렷하다. 서울은 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크…
이재명 정부 1년
:
모자라고 보수적인 정치적 실용주의
지면
최일붕
586호
2026. 5. 24
실용주의의 장점은 불확실성 속에서 학습·수정·숙의를 거치는 데 있다. 그러나 이재명식 실용주의는 숙의와 민주적 참여가 부족하며, ‘국익·성장·안정’으로 수렴된다고 이 기사는 지적한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를 표방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하며, 민생·경제·안보·평화·민주주의 회…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
:
지배계급 전체가 쌍심지 세우며 반대하고 나서는데도 노동계급 기반 좌파는 굼뜨다
지면
585호
2026. 5. 19
5월 18일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그들은 파업이 강행되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재계는 “파업 강행 시 생산 차질로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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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9호
2026.09.15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