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22페이지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총선 위성 정당 논쟁

김문성 315호 2020. 3. 4

정치적 위기감을 느낀 전통적 범민주 반우파 진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자는 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함세웅 신부, 문성근 배우 등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빅텐트 정당론’을 외쳤던 인사들이 임시 비례 전용 빅텐트 정당을 제안했다. 여기에 녹색당 하승수 공동대표가 참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하다. 민…
코로나19 위험에 방치된 노동자들:
과로사하거나 생계를 잃거나

김승주 315호 2020. 3. 4

2월 27일 전주시 공무원이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과로사한 데 이어, 3월 2일 성주군청에서도 46세 노동자가 피로 누적으로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보건소 노동자들은 이미 1월부터 수원, 포항 등 곳곳에서 쓰러졌다. “내가 쉬면 다른 직원들이 고생한다”며 퇴원하자마자 사무실로 출근했다는, 미담인지 괴담인지 모를 얘기도 계속 나온다. 대통령 문재인은 …
총선 앞두고 지지율 하락하는 문재인 정부

김문성 315호 2020. 2. 20

2월 14일 한국갤럽 총선 여론 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야당 심판론”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여당이 각별히 공들인 ‘중도층’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절반이다.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야당 심판론(39퍼센트)을 앞섰다. 무당층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더 많다. 다른 조사들에서도 문재인 국정수행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 …
다가오는 총선:
혼란을 거듭하는 공식정치

김문성 314호 2020. 2. 12

“개혁보수”를 부르짖으며 새로운보수당을 만들겠다던 유승민이 2월 9일 불출마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선언했다. 한국당에 흡수통합되는 것이다. 같은날 한국당 대표 황교안은 1980년 5월 광주 항쟁과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선포를 “1980년, 그때 뭐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다]”고 말했다. 5일에는 1월에 박근혜에게 죄송하다며 눈물 콧물 짜며 불출마 …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 안 됐다”?:
문재인 정부의 전쟁 거짓말이 시작되다

이원웅 311호 2020. 1. 16

대통령 문재인은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관한 질문을 받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면서 “국민 안전”, “원유 수급”, “한미 동맹”, “이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한겨레〉 등은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파병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당장 결정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
추미애의 수사 방해용 검찰 인사:
검찰 개혁론은 위선이자 공상

김문성 311호 2020. 1. 9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여야 격돌 속에 통과됐다.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이 가결돼, 이르면 7월부터 공수처가 실제 활동을 시작할 듯하다. 1월 2일에는 추미애가 인사청문회 사흘 만에 법무장관에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다. 추미애를 임명하면서 문재인은 “권력기관 개혁”을 또다시 강조했다. 이 말뜻이 뭔지는 추…
주류 양당, 서로 싸워도 진보정당들의 진입 막는 데엔 한통속

지면 김문성 310호 2019. 12. 25

“연동맛 비례대표제.”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선거제 개정안을 정의당 간부들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불렀다. 민주당이 자당의 선거 성적과 자유한국당을 의식해 연동형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안을 본회의에 올렸기 때문이다. 공식 정치는 그동안 주류 기성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실제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며 지배해 왔다. 두…
선거법 논란과 여야 갈등:
여전히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류 정치

지면 김문성 309호 2019. 12. 19

공식 정치가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다. 이번엔 임시국회(12월 11일 소집된)에서 선거제 개혁,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법 개정안들을 처리하는 문제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등에 반대하는 우파 태극기 부대를 국회 내로 끌어들여 집회를 열고 정의당 청년 당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핸드마이크를 들고 이들을 선동하는…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여야 갈등:
여권의 부패 의혹은 꼬리를 물고, 한국당은 여전히 불신을 받는다

지면 김문성 308호 2019. 12. 12

여야 갈등 속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은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다. 12월 11일(오늘)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들(선거법, 공수처 신설 등 검찰 관련 법안들, 유치원 3법)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당의 비난은 설득력이 없다. 통과된 안은 정부 원안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 원안…
문재인 정부의 '건설 일자리 개선 대책'은: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지면 장우성 308호 2019. 12. 12

12월 3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한정애 의원(민주당)이 공동주관으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 토론회”를 열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 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원청업체의 처벌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11월 말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에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주, 이주노동자 단…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권력형 부패 때문인가?

지면 김문성 307호 2019. 12. 5

12월 4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뇌물 혐의에 대한 특별감찰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중단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청와대를 겨냥하는 건은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에 이뤄진 당시 울산시장이자 한국당의 울산시장 후보였던 김기현에 대한 비리 혐의 수사의 …
2019 전국민중대회:
문재인 정부에 맞서기를 결의하다

최영준 306호 2019. 12. 1

민주노총이 주도해 만든 민중공동행동이 11월 30일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지소미아 폐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 미국 규탄 2019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뿐 아니라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으로 인한 분노가 결합된 집회였다. 참가자들은 집회 시작 전부터 미대사관 …
북미정상회담 만류, 선거법 개정 반대 등:
한국당 나경원의 역겨운 우익 본색

김지윤 306호 2019. 11. 30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사수를 외치며 볼썽사나운 단식을 마치기 무섭게 원내대표 나경원의 북·미 정상회담 만류 발언이 알려졌다. 나경원은 선거제 개혁 반대도 주도하고 있다. 반동의 배턴을 이어받은 모양새인데, 누가 더 우익적인지 경쟁하는 것 같기도 하다. 나경원은 11월 27일 한국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11월 20일 미…
임기 절반 지나도록 시기상조면 언제 동성애 차별 개선하겠다는 건가

지면 양효영 305호 2019. 11. 20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 참가한 한 청중이 대통령 문재인에게 ‘예전에 동성애 차별은 반대하지만 동성애에 반대하고 동성혼은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이는 모순이다’ 하고 꼬집자, 문재인은 또다시 “사회적 합의”를 운운했다. 다른 많은 개혁 요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재인은 말로만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하고 정작 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 방안들은 …
문재인의 ‘국민과의 대화’ 생중계:
지지층 이탈 막기 위한 소통 퍼포먼스

지면 김문성 305호 2019. 11. 20

11월 19일 MBC가 주관하고 각 방송사들이 생중계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의 시청률 총합이 무려 25퍼센트가 넘었다고 한다. 아마 정부와 언론이 300명의 자유 토론(타운홀 미팅 방식) 방식을 부각하고 각본 없는 토론이라고 광고한 덕분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대화 내용에 비춰 보면, 높은 시청률은 “실속 없는 잔치가 소문만 멀리…
조국 일가 수사:
권력형 부패 혐의가 드러나는가

김문성 304-1호 2019. 11. 13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 언론에 공개된 공소장 내용을 보면, 적용된 혐의는 15개라고 한다. 일부는 상류층의 특혜 혐의이고, 다른 일부는 조 전 장관의 지위(권력)를 이용한 권력형 부패 혐의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와 서민에게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선물하고 있다. 그 정부에서 실세 노릇하던 고위 정치인이 정작 뒤로…
노동개악과 세월호 수사:
문재인 정부 ― 개악은 보증수표, 개혁은 부도수표

지면 김문성 304호 2019. 11. 8

조국 사태로 정치적 위기가 심각해지자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길은 전광석화처럼 조국을 사퇴시키고 친기업 행보를 노골화하는 것이었다.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은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조국 인사는 결과적으로 실패라며 “윤석열 총장이 독립적으로 잘하고 있다 …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했다”고 말했다. 조국 정국에서 재계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대내외 경제…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

김영익 304호 2019. 11. 8

최근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타협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안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은 제국주의 세계 질서의 꼭대기 자리를 지키고자 안간힘을 쓰지만, 세계 곳곳에서 제기된 도전들에 일일이 대처하는 데서 갈수록 역량의 …
검찰의 세월호 재수사, 이번에는 제대로 될까?
— 사고 원인, 구조 실패, 수사 방해까지 모두 수사 대상

지면 김승주 304호 2019. 11. 8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해경이 한 일은 구조보다는 구조 ‘방해’에 가까웠다. 10월 31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 이하 사참위) 발표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경 해경은 아직 사망하지 않은 상태의 희생자(단원고 故 임경빈 군)를 바다에서 건져냈다. 사참위는 병원은 헬기로 단 20분 거리였고, 즉시 헬기를 이용했다면 임 군을 …
빛바랜 촛불 3주년:
검찰 개혁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

지면 김문성 303호 2019. 10. 31

국회의장 문희상은 10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담은 검찰 개혁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의 신속 처리 방침 때문에 빠르면 10월 말에도 검찰 개혁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한 달여 뒤로 밀렸다. 자유한국당이 법안을 반대하고 나머지 야당들이 검…

주류정치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총선 위성 정당 논쟁

코로나19 위험에 방치된 노동자들: 과로사하거나 생계를 잃거나

총선 앞두고 지지율 하락하는 문재인 정부

다가오는 총선: 혼란을 거듭하는 공식정치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 안 됐다”?: 문재인 정부의 전쟁 거짓말이 시작되다

추미애의 수사 방해용 검찰 인사: 검찰 개혁론은 위선이자 공상

주류 양당, 서로 싸워도 진보정당들의 진입 막는 데엔 한통속

선거법 논란과 여야 갈등: 여전히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류 정치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여야 갈등: 여권의 부패 의혹은 꼬리를 물고, 한국당은 여전히 불신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의 '건설 일자리 개선 대책'은: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권력형 부패 때문인가?

2019 전국민중대회: 문재인 정부에 맞서기를 결의하다

북미정상회담 만류, 선거법 개정 반대 등: 한국당 나경원의 역겨운 우익 본색

임기 절반 지나도록 시기상조면 언제 동성애 차별 개선하겠다는 건가

문재인의 ‘국민과의 대화’ 생중계: 지지층 이탈 막기 위한 소통 퍼포먼스

조국 일가 수사: 권력형 부패 혐의가 드러나는가

노동개악과 세월호 수사: 문재인 정부 ― 개악은 보증수표, 개혁은 부도수표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

검찰의 세월호 재수사, 이번에는 제대로 될까? — 사고 원인, 구조 실패, 수사 방해까지 모두 수사 대상

빛바랜 촛불 3주년: 검찰 개혁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

코로나19 위험에 방치된 노동자들:
과로사하거나 생계를 잃거나

다가오는 총선:
혼란을 거듭하는 공식정치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 안 됐다”?:
문재인 정부의 전쟁 거짓말이 시작되다

추미애의 수사 방해용 검찰 인사:
검찰 개혁론은 위선이자 공상

선거법 논란과 여야 갈등:
여전히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류 정치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여야 갈등:
여권의 부패 의혹은 꼬리를 물고, 한국당은 여전히 불신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의 '건설 일자리 개선 대책'은: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2019 전국민중대회:
문재인 정부에 맞서기를 결의하다

북미정상회담 만류, 선거법 개정 반대 등:
한국당 나경원의 역겨운 우익 본색

문재인의 ‘국민과의 대화’ 생중계:
지지층 이탈 막기 위한 소통 퍼포먼스

조국 일가 수사:
권력형 부패 혐의가 드러나는가

노동개악과 세월호 수사:
문재인 정부 ― 개악은 보증수표, 개혁은 부도수표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

검찰의 세월호 재수사, 이번에는 제대로 될까?
— 사고 원인, 구조 실패, 수사 방해까지 모두 수사 대상

빛바랜 촛불 3주년:
검찰 개혁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