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25페이지

공동성명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악 국회통과 시도 중단하라!

2019. 3. 20

민주당과 한국당 등 사용자 정당들은 3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등 노동개악안들을 처리하려 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국회 본회의 하루 전인 3월 27일 하루 총력투쟁 계획을 내놓았다. 안타깝게도 이는 노동개악이 임박한 상황에 대처하기에 부족하다. 이 글은 지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
한국당 나경원 막말 파동:
3월 국회 둘러싸고 격화되는 주류 정치권 갈등

김문성 278호 2019. 3. 13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이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부르는 도발을 해 국회가 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 나경원의 막말은 계산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우파적으로 더 몰아붙이며 우파 결속을 촉진하자는 계산이다. 문재인이 지지층을 실망시키며 약화되는 과정에서 한국당은 반사이익을 얻으며 우여곡절 속에서도 시나브로 기력을 회…
중소기업부 장관 내정자 박영선 — 동성애 혐오 발언하며 우익에 아첨했던 자!

성지현 278호 2019. 3. 11

3월 8일 문재인 정부가 7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다. 민주당 의원 박영선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됐다. 박영선은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후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4선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었던 박영선은 2016년 2월 29일 우익 기독교 인사들이 주관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에…
여성가족부 성평등 방송 안내서 문제없다
— 하태경은 성차별적 공세 중단하라

최미진 278호 2019. 3. 7

바른미래당의 우익 정치인 하태경이 워마드 공격에 이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성평등 방송 제작 안내서’까지 물어뜯고 있다. 하태경은 이 안내서가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독재 검열”이며, “여가부 장관은 여자 전두환”이라는 가당찮은 비난을 쏟아냈다. 심지어 ‘여가부 해체’까지 운운했다. 지금도 유튜브 개인방송에서 여가부 진선미 장관 비난을 지속하고 있…
문재인 정부의 20대 남녀 이간질:
지금까지 이런 남 탓은 없었다

지면 양효영 278호 2019. 3. 6

문재인 정부가 20대 남성의 낮은 문재인 지지율을 20대 여성 탓으로 돌리고 있다. 얼마 전, 청와대의 싱크탱크 구실을 하는 정책기획위가 작성한 ‘20대 남성지지율 하락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그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했다. “20대 여성은 민주화 이후 개인주의, 페미니즘 등의 가치로 무장한 새로운 ‘집단이기주의’”로 부상했…
민주당 설훈과 홍익표의 청년 모욕:
제 눈에 들보나 보라

연은정 277호 2019. 2. 27

2월 21일 민주당 최고위원 설훈이 20대 청년의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을 두고, 20대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았나 하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20대가 잘 배우지 못해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모욕이었다. 설훈이 고려대 출신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가 나서 사과하고 “원내에 청년미래기획단을 설치하겠다”며…
5·18 망언에 대한 정당한 분노와 민주적 진보 염원

지면 김문성 277호 2019. 2. 27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관심사는 ‘누가 당 대표가 될까’ 만이 아니었다. “5·18 북한군 개입” 망언으로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받는 세 명 중 이종명을 제외한 두 명(김진태·김순례)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종명 당원 제명 징계 방침만 정하고(이조차 확정된 건 아닌 데다 의원직이 유지된다), 나머지 둘은 당 …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캠페인:
민주당판 대한민국 정통성 바로 세우기

지면 김문성 276호 2019. 2. 20

여권의 “대한민국 100년” 띄우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기념 사업, 기업들의 마케팅에도 반영되고 있다. 임시정부 수립일(4월 11일)의 임시공휴일 검토 소식도 들려온다. 집권 첫해인 2017년 12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중국 충칭의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서 문재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개정] 5·18 망언과 한국당의 우파 본색:
망언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 촛불 배신으로 우파의 기를 살려 준 대가

김문성 275호 2019. 2. 13

우파가 문재인 지지율 추락을 배경으로 기세등등하며 ‘오버’ 하다가 5·18 망언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지난해 중반 이후 문재인 정부가 진보 개혁 염원을 거스르다가 지지율이 떨어지자, 그동안 우파는 반사이익을 누려 왔다. 덕분에 지난해 말부터는 한국당 지지율도 점차 회복됐다. 기가 산 우파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을 이유로 2017년 대선 무효도 주장했…
20대 남성의 낮은 문재인 지지율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지면 양효영 275호 2019. 2. 13

20대 남성의 문재인 지지율이 20퍼센트대로 추락하자, 이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리얼미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사(12월 10일~14일, 2509명 대상)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문재인 지지율은 29.4퍼센트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이들의 부정평가는 64퍼센트로 가장 높았다(평균 부정평가 46.8퍼센트, 긍정평가 48.4퍼센트). …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 부패에 이어 여론 조작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막상막하

김문성 274호 2019. 1. 31

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됐다. 드루킹 일당과 인터넷 기사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이 인정됐다. 업무방해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민주당도 돈과 조직으로 인터넷 등에서 여론 공작 행위를 벌였다는 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다. 이 판결을 두고 댓글 조작 원조 정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대선 …
바른미래당 하태경은 워마드 공격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이용하려는 수작

정진희 274호 2019. 1. 24

바른미래당 의원이자 최고위원인 하태경이 1월 23일 “워마드를 해부한다”는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올해 초 한 방송에서 “워마드를 올해 내로 끝장을 내겠다”고 공언하더니 실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회 토론회 자리에서 하태경은 워마드를 “우리 사회의 암적인 요소”로 꼽았다. 그리고 워마드의 해외 서버를 인터폴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큰소리쳤다. 하…
손혜원·서영교·전병헌 비리 :
한국당 뺨치는 민주당의 부패

지면 김문성 274호 2019. 1. 24

사법 농단이 폭로된 지 9개월 만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나왔다. 같은 시기에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도 드러났다. 이런 일들은 전형적인 특권층 부패 행위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해당 인사들을 감싸기에 급급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감쌀 때와 비슷한 광경이다. 김경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인터넷 여론 공작 혐의로 특검까지 받…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급 투쟁, 혁명적 좌파

최일붕 273호 2019. 1. 16

이하는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각각 2017년 5월 12일, 2018년 7월 19일, 2018년 11월 2일 노동자연대 회원 회의나 맑시즘 포럼에서 발표한 글이다 목차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바로가기] 진정한 진보를 위한 투쟁 [바로가기] 2019년 세계 상황과 한국 노동운동의 전망 [바로가기] Ⅰ. 문재인 정…
문재인의 신년 행보:
비즈니스 프렌들리 선언
— 노동운동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지면 김문성 273호 2019. 1. 16

문재인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올해는 경제에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신년 행보를 보면, 이 말은 기업 주도 성장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뜻임이 분명하다. 문재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친기업 기조를 대단히 강조하고 닷새 만에 그는 대기업 총수 중심으로 130명이 참석한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열었다. 앞서 1월 7일에는 중…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한 달:
말로만 위로하고 정작 책임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신정환 272호 2019. 1. 10

태안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석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지 한 달이 됐다. 그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김용균 씨 사망 소식이 알려진 것은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의 정규직 전환 요구 기자회견에서였다. 그의 주검이 발견되고 8시간이 흐른 뒤였다. 김용균 씨가 든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
성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용균법’이라 부르기엔 너무 미미한 개정이다
—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자

2018. 12. 28

12월 27일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여야 기성 정당들(교섭단체들)이 산안법 쟁점 사항들을 타결했다. 통과된 산안법은 기존 법보다 원청의 책임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처벌을 좀 더 강화했다. 산재 보호 대상이 조금 늘었고 작…
2018년 돌아보기 ②: 한국 공식 정치, 산업과 노동, 여성, 교육, 재난, 환경

지면 272호 2018. 12. 26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노란 조끼’ 운동이, 한국에서는 24살 청년 노동자의 가슴 미어지는 죽음에 항의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가 얼마나 다사다난하게 지나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듯하다. 〈노동자 연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주요한 사건을 되짚어 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1부에서는 경제, 국제, 한반도 분야를 다뤘다. 이…
개정
청와대 민간인 사찰 논란 ― 자유주의자들의 위선을 보여 주다

지면 김문성 272호 2018. 12. 26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 비위 문제가 민간인 사찰 문제로 번졌다. 한국당이 공개한 민간인 사찰 목록에는 홍익대 전성인 교수도 있다.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를 비판하는 지식인 선언을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를 진보파라고 본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특감반 상관인 조국 민정수석 경질로 문제를 몰아가고 있다. 12월 21일…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미국에 타협해 연결은 없는 무늬만 착공식

김영익 272호 2018. 12. 26

12월 26일 남북 도로·철도 연결 착공식이 열렸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도로보다는 철도 연결에 쏠린다. 철도는 북한의 핵심 교통수단이다. 오랫동안 남북 철도 연결은 분단으로 가로막힌 남북 교류·협력을 본궤도에 올리는 핵심 사업으로 여겨져 왔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오래된 표어에서 드러나듯이 철도를 타고 남북을 오가는 꿈은 많은 한국인들의…

주류정치

공동성명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악 국회통과 시도 중단하라!

한국당 나경원 막말 파동: 3월 국회 둘러싸고 격화되는 주류 정치권 갈등

중소기업부 장관 내정자 박영선 — 동성애 혐오 발언하며 우익에 아첨했던 자!

여성가족부 성평등 방송 안내서 문제없다 — 하태경은 성차별적 공세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의 20대 남녀 이간질: 지금까지 이런 남 탓은 없었다

민주당 설훈과 홍익표의 청년 모욕: 제 눈에 들보나 보라

5·18 망언에 대한 정당한 분노와 민주적 진보 염원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캠페인: 민주당판 대한민국 정통성 바로 세우기

[개정] 5·18 망언과 한국당의 우파 본색: 망언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 촛불 배신으로 우파의 기를 살려 준 대가

20대 남성의 낮은 문재인 지지율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 부패에 이어 여론 조작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막상막하

바른미래당 하태경은 워마드 공격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이용하려는 수작

손혜원·서영교·전병헌 비리 : 한국당 뺨치는 민주당의 부패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급 투쟁, 혁명적 좌파

문재인의 신년 행보: 비즈니스 프렌들리 선언 — 노동운동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한 달: 말로만 위로하고 정작 책임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성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용균법’이라 부르기엔 너무 미미한 개정이다 —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자

2018년 돌아보기 ②: 한국 공식 정치, 산업과 노동, 여성, 교육, 재난, 환경

개정 청와대 민간인 사찰 논란 ― 자유주의자들의 위선을 보여 주다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미국에 타협해 연결은 없는 무늬만 착공식

공동성명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악 국회통과 시도 중단하라!

한국당 나경원 막말 파동:
3월 국회 둘러싸고 격화되는 주류 정치권 갈등

여성가족부 성평등 방송 안내서 문제없다
— 하태경은 성차별적 공세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의 20대 남녀 이간질:
지금까지 이런 남 탓은 없었다

민주당 설훈과 홍익표의 청년 모욕:
제 눈에 들보나 보라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캠페인:
민주당판 대한민국 정통성 바로 세우기

[개정] 5·18 망언과 한국당의 우파 본색:
망언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 촛불 배신으로 우파의 기를 살려 준 대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 부패에 이어 여론 조작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막상막하

바른미래당 하태경은 워마드 공격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이용하려는 수작

손혜원·서영교·전병헌 비리 :
한국당 뺨치는 민주당의 부패

문재인의 신년 행보:
비즈니스 프렌들리 선언
— 노동운동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한 달:
말로만 위로하고 정작 책임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성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용균법’이라 부르기엔 너무 미미한 개정이다
—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자

개정
청와대 민간인 사찰 논란 ― 자유주의자들의 위선을 보여 주다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미국에 타협해 연결은 없는 무늬만 착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