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39페이지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정규직화 약속하더니 결국 전환율 0퍼센트라니”

지면 장호종 271호 2018. 12. 19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지부)이 12월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연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2월 10일부터 병원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해 왔다. 연말이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파견·용역업체와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파견·용역업체와 재계약하면, …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출범:
“12월 22일(토) 오후 5시 서울에서 모이자”

신정환 271호 2018. 12. 17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어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 사망에 대한 항의 행동이 본격화 하고 있다. 현재까지 92개 단체가 참여한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이하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12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인터뷰:
“죽은 아들 대신해 부모가 대통령 만나겠다”

신정환 271호 2018. 12. 17

12월 16일 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빈소가 차려진 태안을 찾아갔다. 태안보건의료원 상례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고인의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울분을 토해 냈다. 스물넷 꽃다운 나이의 외동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의 심정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그럼에도 그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김용균 씨 어머니는…
한국잡월드 투쟁:
자회사 막지 못하고 아쉽게 막을 내리다. 왜?

강철구 270호 2018. 12. 14

자회사를 거부하고 직고용 쟁취를 요구하며 놀라운 투지를 보여 준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난 11월 30일 자회사를 수용하는 합의안을 받아들이면서 아쉽게 끝났다. 전면 파업 43일, 청와대 농성 38일, 경기지청 농성 36일, 청와대 앞 집단 단식농성 10일 만이었다.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놀라운 투지를 보여 줬다는 것은 의례적인 …
전교조 선거 결과가 보여 준 것

강동훈 270호 2018. 12. 14

제19대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기호3번 권정오·김현진 후보(‘소통과 실천’ 경향)가 52.66퍼센트를 득표해 당선했다. 전교조 내 상대적 좌파 의견그룹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이하 교찾사) 경향인 기호1번 진영효·김정혜 후보는 38.41퍼센트를 얻었고, ‘페미니즘 선본’을 표방한 기호2번 김성애·양민주 후보는 8.93퍼센트를 얻었다. 이로…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률 0퍼센트
— 보건의료노조 산하 국립대병원 노동자의 항의

지면 장호종 270호 2018. 12. 12

보건의료노조 산하 3개 국립대병원(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노동자들이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0퍼센트라며, 연말 재계약을 앞둔 노동자들을 조속히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생명·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하고 상시·지속 …
산업은행, 자회사 강행
— 간접고용 조장하는 정부와 공공기관들

지면 양효영 270호 2018. 12. 12

12월 12일, 정부가 운영하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산업은행 측은 이날 ‘정규직 전환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어 산업은행에서 시설·경비·청소 업무를 하는 노동자 500여 명을 자회사로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들에서 이어져 온 제대로 된 정규직화 열망 짓밟기의 연…
강릉 KTX 탈선 사고:
제어되지 않는 수익성 제일 정책이 안전을 탈선시키다

지면 이재환 270호 2018. 12. 12

12월 8일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가 탈선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16명 경상으로 그쳤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은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선로전환기의 이상을 알려 주는 경보 장치가 설계 단계부터 잘못 설치돼 오작동을 일으킨 것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 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코레일 …
남인순 사회서비스원 법안:
여성의 삶, 노동조건 향상과 거리가 멀다

지면 김은영 270호 2018. 12. 12

지난 5월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남인순 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문재인은 대선 공약에서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공단은 민간 사회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후퇴했…
공무원 해고자 복직 농성:
후보 시절엔 원직복직 약속하곤, 이제 와서 신규채용 내미는 문재인

지면 권정환 270호 2018. 12. 12

전국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김은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이하 회복투) 위원장이 문재인의 원직 복직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공무원노조 총회에 와서 “공무원일지라도 노동자인 이상 노동조합 건설은 너무나 당연한 합법적 권리인데 참으로 오랜 시간 어려운 길을 걸어 왔다”며 노조 할 권리와 해직…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기계에 끼어 사망:
외주화로 산재 사망이 늘고 있다

지면 신정환 270호 2018. 12. 12

12월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스물네 살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석탄운송설비에 끼어 머리가 분리돼 사망하는 참극이 일어났다. 고인은 석탄을 이송하는 벨트들이 원활하게 운전되는지를 혼자 점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6시 30분에 근무에 투입됐다가 9시 30분 이후 연락이 두절됐는데, 결국 연락 두절 6시간 만에 주검으로 발…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
“내년에도 정규직화와 노조 인정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김은영 269호 2018. 12. 10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위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진행됐다. 이번 문화제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첫 발을 뗀 지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 열린 문화제는 올해 진행된 노조의 투쟁을 …
경기 학교비정규직:
전국적 집단 교섭 이후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파업한다

강철구 269호 2018. 12. 6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 교육청의 임금 집단교섭 합의 이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 교육청들을 대상으로 지역별·직종별 투쟁을 벌이고 있다. 부족한 임금을 보완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11월 30일 정규직 대비 80퍼센트로 임금 인상과 모든 직종 동일 처우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 집회를 …
철도공사―SR 통합 약속에서도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

최영준 269호 2018. 12. 6

문재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올해 초 취임한 철도공사 사장 오영식은 철도공사와 (주)SR(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통합을 약속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안에 통합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오히려 SR 운영 노선 확대를 추진했다. 최근에도 국토부는 올해 6월 발주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용역 완료 시한…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 300여 단체들이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

조명지 268호 2018. 12. 3

민주노총을 비롯한 300여 개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의 조합원 중에 실직자와 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논리대로라면 “기간제 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게 된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
제 19대 전교조 임원 선거, 쟁점과 전망

강동훈 268호 2018. 12. 1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전교조 임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이 한창이다. 기호 1번(진영효·김정혜)은 현 지도부를 배출한 전교조 내 상대적 좌파 의견그룹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이하 교찾사)이 내세운 후보조다. 기호 2번(김성애·양민주)은 페미니즘 선본을 표방하고 있다. 기호 3번(권정오·김현진)은 ‘소통과 실천’(구 참실련)이 …
서울대병원 파업 마무리 - 의미와 과제

지면 장호종 268호 2018. 11. 28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11월 26일 끝났다. 노동자들은 11월 9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정규직(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과 비정규직(민들레분회)이 함께 공동파업을 벌였다. 자회사가 아닌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력 충원, 빼앗긴 임금과 복지 회복 등이 핵심 요구였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요구를 내걸고 20일부터 1주일간 더 파업…
학교 비정규직: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투쟁에 나서다

지면 신정환 268호 2018. 11. 28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11월 27일에 ‘차별 철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학교 비정규직 6대 차별 의제를 밝히며 지역별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투쟁은 지난 11월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 이하 연대회의)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맺은 집단 …
사측의 노조 탄압을 굴복시킨 화물연대 드림택배분회 투쟁

장우성 267호 2018. 11. 21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공익위원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 안을 반대하고 있다.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으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학교 편을 드는 노동부의 엉터리 실태 점검

양효영 267호 2018. 11. 20

본지는 올해 8월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실·작업공간 실태를 다뤘다. 당시 본지가 지적했듯이 이는 이화여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가 올해 9월 서울 내 대학과 빌딩 23곳의 293개 휴게실을 실태조사한 결과, 많은 경우 지하(58군데)나 계단 밑(50군데)에 있었고, 냉방 시설이 없어서 올 여름 폭염을 선풍기로만 견뎌…

공공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정규직화 약속하더니 결국 전환율 0퍼센트라니”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출범: “12월 22일(토) 오후 5시 서울에서 모이자”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인터뷰: “죽은 아들 대신해 부모가 대통령 만나겠다”

한국잡월드 투쟁: 자회사 막지 못하고 아쉽게 막을 내리다. 왜?

전교조 선거 결과가 보여 준 것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률 0퍼센트 — 보건의료노조 산하 국립대병원 노동자의 항의

산업은행, 자회사 강행 — 간접고용 조장하는 정부와 공공기관들

강릉 KTX 탈선 사고: 제어되지 않는 수익성 제일 정책이 안전을 탈선시키다

남인순 사회서비스원 법안: 여성의 삶, 노동조건 향상과 거리가 멀다

공무원 해고자 복직 농성: 후보 시절엔 원직복직 약속하곤, 이제 와서 신규채용 내미는 문재인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기계에 끼어 사망: 외주화로 산재 사망이 늘고 있다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 “내년에도 정규직화와 노조 인정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경기 학교비정규직: 전국적 집단 교섭 이후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파업한다

철도공사―SR 통합 약속에서도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 300여 단체들이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

제 19대 전교조 임원 선거, 쟁점과 전망

서울대병원 파업 마무리 - 의미와 과제

학교 비정규직: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투쟁에 나서다

사측의 노조 탄압을 굴복시킨 화물연대 드림택배분회 투쟁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학교 편을 드는 노동부의 엉터리 실태 점검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정규직화 약속하더니 결국 전환율 0퍼센트라니”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출범:
“12월 22일(토) 오후 5시 서울에서 모이자”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인터뷰:
“죽은 아들 대신해 부모가 대통령 만나겠다”

한국잡월드 투쟁:
자회사 막지 못하고 아쉽게 막을 내리다. 왜?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률 0퍼센트
— 보건의료노조 산하 국립대병원 노동자의 항의

산업은행, 자회사 강행
— 간접고용 조장하는 정부와 공공기관들

강릉 KTX 탈선 사고:
제어되지 않는 수익성 제일 정책이 안전을 탈선시키다

남인순 사회서비스원 법안:
여성의 삶, 노동조건 향상과 거리가 멀다

공무원 해고자 복직 농성:
후보 시절엔 원직복직 약속하곤, 이제 와서 신규채용 내미는 문재인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기계에 끼어 사망:
외주화로 산재 사망이 늘고 있다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
“내년에도 정규직화와 노조 인정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경기 학교비정규직:
전국적 집단 교섭 이후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파업한다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 300여 단체들이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

학교 비정규직: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투쟁에 나서다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학교 편을 드는 노동부의 엉터리 실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