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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

화물 노동자 재투쟁 정당하다

지면 정선영 509호 2024. 6. 11

화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구실을 했던 안전운임제가 2022년 말 종료된 이후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업황이 좋고 노조 조직력이 강한 일부에서는 노동조건 방어에 성공하는 곳들도 있지만, 건설 경기와 내수가 침체하고 대중국 수출도 둔화한 상황에서 안전망이 사라지니 많은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상욱 화물연대 대구경북지부 조합원은…
화물 노동자 인터뷰:
“운송료 삭감이 안전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면 백선희, 안우춘 508호 2024. 6. 4

화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구실을 했던 안전운임제가 2022년 말 종료된 이후 화물 노동자들은 큰 고통을 겪어 왔다. 임금이 크게 삭감됐고,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 과로, 과적이 이어지며 사고도 증가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화물노동자가 부산지역본부만 해도 10명에 달한다.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요구하며 화물…
상치로 근무한 기간제교사의 경력은 교원경력이 아니다?
— (상치는 자기 교사 자격과 다른 교과를 맡는 경우)

지면 박혜성 508호 2024. 5. 30

5월 29일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 제1청사 앞에서 ‘기간제 사서교사 임금환수대책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 기간제 사서교사 교육경력 불인정 및 임금 환수 감사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얼마 전 감사원은 교육청 정기감사 중에 사서교사로 근무한 기간제 사서교사의 경력은 교원 경력이 아니므로 호봉 재산정을 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5월 2일 각…
정부 지원 부족으로 엉망 된 늘봄학교 : 총선용 졸속 대책이기 때문

지면 강동훈 495호 2024. 3. 5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시작됐다. 정부는 2학기부터 전체 6100여 개 초등학교의 모든 1학년생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1~2학년생, 내후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원하는 초등학생에게 오전 7시부터 아침 수업시간 전과 정규수업 후부터 오후 8시까지 다양한…
기간제교사 차별 해소는커녕:
매해 채용 신체검사와 마약검사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

신정환 494호 2024. 2. 27

전체 교원(50만 명) 중 15퍼센트를 차지하는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와 노동을 하는데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임금·복지 등에서 차별받는다. 정규교사의 조기 복직으로 계약 기간 중 해고를 당하는가 하면, 호봉승급이 제때 안 되고, 퇴직금·성과급·복지포인트·연가일수 등에서도 차별에 시달린다. 기간제교사 차별은 채용 신체검사와 마약검사 등 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파업:
노동계급 일부로서의 요구를 내놓았어야 했다

지면 장호종 494호 2024. 2. 27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수가 1만여 명으로 불어났다. 그 중 9천여 명은 실제로 병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일주일째 이어진 파업에 대형병원의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 시설의 가동이 크게 저하됐다. 정부는 의사면허 정지·취소, 수사와 기소 등 엄포를 놓고 있다. 지난해 11월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
전공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해 집단 사직과 파업: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장호종 493호 2024. 2. 20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과 파업에 나섰다.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후 구제도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주동자를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전공의 파업을 지지한 의사협회 지도부의 면허를 정지시키는 절차에 착수했다. 전공의들이 이런 엄포에 …
주호민 아동학대 고소건 선고 공판이 보여 주는 것:
특수교육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라

지면 강동훈 493호 2024. 1. 30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1심 선고가 2월 1일에 나온다. 1월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호민 씨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한 것을 근거로 A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판단했다. 결심공판 직전인 1월 11일…
늘봄학교 전면 시행:
교사에게 업무 떠넘기지 말고 인력과 시설 충분히 지원하라

지면 강동훈 492호 2024. 1. 23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올해부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추진하자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초등학생 돌봄을 강화한다며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초등 전일제 학교’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부 출범 이후에는 ‘늘봄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당초 늘봄학교의 전면 시행 시점을 2025년…
부실 수사로 서이초 사건 덮으려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491호 2024. 1. 16

연초부터 ‘전국교사일동’ 소속 교사들이 서울 서이초와 서초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교사일동은 서이초 교사 자살 이후 교사들의 대규모 항의 운동을 이끈 네트워크이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학부모가 적반하장 격으로 의혹을 제기한 교사 등 26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사들은 학…
학교폭력의 사법화 심화시키는 학폭전담조사관 제도

지면 배이상헌 489호 2024. 1. 2

올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있는 교사들과 대화를 나눠 봤다. 나와 얘기를 나눈 교사들은 학폭조사관제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는데, 내 생각도 그렇다. 학폭조사관제도가 퇴직 경찰과 교원의 공공근로를 확대하는 고용 효과는 있을지언정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법적 전문성과 교육적 전문성이 발휘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시행:
교사 업무 경감도, 교육적 중재도 어렵게 하는 대책

강동훈 488호 2023. 12. 26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퇴직 교원·경찰 2700명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채용해 모든 학교폭력 조사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생 상담·지원에 집중할 수 있고, 사건 조사의 전문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환영 기사를 쏟아 냈다. 교총, 교사노…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예산 늘려라

지면 정태권 487호 2023. 12. 19

“체계도 경험도 없던 우리에겐 막막했지만 당장 들이닥치는 환자들을 간호하려면 정신을 차려야 했다.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입원이 많은 날에는 구분도 없이 전부 오염 구역에서 방호복을 입은 채로 대부분의 근무 시간을 보내곤 했다. “병원 밖에서는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리며 ‘의료진 덕분에’라고 했지만 막상 현장의 우리는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서이초 교사 사건 재수사와 순직 인정을 하라

지면 김문성 485호 2023. 12. 5

‘전국교사일동’ 등 교원 단체들이 서울 서이초 사건 재수사와 자살 교사 순직 인정, 그리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서이초 교사 자살 이후 연인원 수십만 명의 항의 시위 운동을 석 달간 이끌었던 네트워크이다. 서이초 교사가 7월에 자살한 이후 거의 반년이 돼 가는데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국교사일동과 …
처우 개선, 출퇴근 열차 무료 이용(사내 복지) 보장!: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농성에 들어가다

지면 이재환 485호 2023. 11. 28

기사를 발행한 후인 12월 4일부터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철도공사가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출퇴근 열차 무료 이용(사내 복지) 보장을 책임 지라며 서울역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노동자 150여 명이 11월 28일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앞에서 처우 개선과 출퇴근 열차 무료 이용(사내 복지) 보장을 요구하는 …
교육 예산 삭감하며 질 높은 유보통합 말하는 윤석열 정부

강동훈 484호 2023. 11. 28

윤석열 정부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주요 국정과제로 지정하면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나눠 맡고 있던 영·유아 보육 업무를 모두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11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2024년까지 영·유아…
서이초 ‘무혐의’ 조사 종결:
경찰 조사도, 교권 보호 대책도 무성의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

강동훈 483호 2023. 11. 21

최근 경찰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조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이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 오던 중 학생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학생 지도, 학부모, 개인 신상 등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기보다 …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예고:
노동조건 개선과 지하철 안전을 위한 정당한 투쟁

신정환 483호 2023. 11. 21

서울지하철 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이 지난 11월 9~10일 경고 파업에 이어 11월 22일부터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지하철 재정 적자를 이유로 한 인력 감축안을 철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사측은 2026년까지 2212명(정원의 13.5퍼센트)을 감축하겠다고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서 경고…
건강보험 고객센터 파업을 지지하는 정규직의 목소리

신정환 482호 2023. 11. 14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 파업이 11월 14일 현재 14일 차를 맞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은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고객센터를 건보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고 현재 일하는 상담사들을 전원 고용하라는 것)과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2년 넘게 소속기관…
한전 적자를 노동자에게 전가 말라

이호성 482호 2023. 11. 14

올해 초 한전이 부동산 매각·임직원 임금 반납·인력 감축 등 적자 해소를 위한 자구안을 제출한 데 이어, 11월 8일 추가 자구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고강도 자구안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추가 자구안 내용은 2000명 수준의 대규모 인력 감축, 조직 축소, 부동산 추가 매각, 자회사인 한전KDN과 한전기술의 지분 일부 매각 등이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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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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