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42페이지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청원 논란:
우파의 선동뿐 아니라 문재인 우향우에도 맞서야

지면 강동훈 259호 2018. 9. 13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6만 6000여 명(9월 12일 현재)이 참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공부문 정책을 우파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이 청원은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되는 ‘초등 돌봄 확대’를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를 반대하고 있다. 유은혜 후보자가 20…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불허는 비정규직 노동권 박탈이자 차별

조명지 258호 2018. 9. 10

9월 6일 국회에서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변혁당 등 진보정당들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한 토론회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9일 실직하거나 구직 중이라 현직 교원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 …
개정판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 첫 파업에서 승리하다

지면 김지태 259호 2018. 9. 9

[개정판에 부쳐] 이 기사는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이 첫 파업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다”를 개정한 것이다. 지난 기사에서 투쟁으로 거둔 성과와 그 의의를 충분히 다루지 못해 이를 대폭 보완했다.대구가톨릭대병원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가대분회)가 낮은 임금과 온갖 천대에 맞서 파업을 시작한 지 39일 만인 9월 1일, 병원 측과 잠정합의를 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투쟁에 돌입하다

권정환 258호 2018. 9. 5

8월 21일 공무원노조가 해직자 원직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무기한 농성에 재돌입했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노조할 권리 보장과 해직 공무원의 복직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올해 4월 김은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이 16일간 단식하고 해직자들이 농성 투쟁을 벌였다. 정부는 그제야 대화에 나섰다. 그러…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위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

신정환 257호 2018. 8. 30

화력발전소(공기업인 발전5사)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77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고작 2퍼센트만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특히, 발전소 운영의 핵심이자 상시·지속 업무인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5300여 명은 정규직 전환 논의에서 거의 진척이 없다. 사측이 이들을 정규직 전…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한 달:
노동자 고통 외면하는 천주교 대구대교구

김지태 256호 2018. 8. 27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렸다. 매년 입사자 대비 간호사 퇴사율이 75퍼센트에 달할 정도다. 병원 측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노동자들의 요구(임금 20퍼센트 인상)에 한참 못 미치는 안(5.5퍼센트 인상)을 제시하고는 더는 교섭에도 …
서울시의 9호선 2단계 해결 방안?:
서울교통공사 내 사업부(독립채산제) 방안은 민영화 지속하는 꼼수

이정원 256호 2018. 8. 24

최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신논현~종합운동장)에 대한 새로운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현 구조를 바꿔, 서울교통공사로 통합하되 그 내에 별도의 독립채산제(사업부제)로 둔다는 것이다. 일명 ‘CIC(사내 독립 기업 제도)’ 방안이다. 다단계 위탁 구조와 서울시 조례 위반 그동안 서…
한국잡월드 자회사 전환 저지 투쟁:
자회사 전환 강행과 탄압에 맞서 투쟁을 지속하는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강철구 256호 2018. 8. 24

정부의 엉터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잡월드 노동자들도 그중 하나다. 한국잡월드 강사 직군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자회사 전환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자회사 방안을 거부하고 직접고용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매일 아침 출근 직전 팻말 시위를 하고, 점심 시간에 …
KTX 해고 승무원 직접고용 어울림 한마당:
복직 축하와 투쟁 다짐의 자리

김은영 256호 2018. 8. 23

최근 철도공사로 직접고용 정규직화된 KTX 해고 승무원 1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13년의 투쟁을 돌아보며 복직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연대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철도노조와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소속 단체들이 함께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참석했다. 그리고 KTX…
거듭되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거부:
정부를 압박할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정원석 256호 2018. 8. 17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는 지난 1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 권고안(해결 방안)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위 권고안은 즉시 직권으로 법외노조를 취소하고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되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삭제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해고자·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악법을 개…
서울시 공무원 노동자들, 인력 충원 투쟁에 나서다

권정환 255호 2018. 8. 14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7년 동안, 늘어나는 업무로 서울시 공무원 7명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울시는 “부족한 인력에 대해 공감한다” 하고 말했지만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울시청지부는 8월 6일,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제1차 촛불투쟁문화제”를 개최했다. 김경용 서울시…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농성 현장:
높은 투지를 보여 주고 있는 노동자들

김지태 254호 2018. 8. 11

8월 10일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이 17일째를 맞이했다.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최근 병원 측을 압박하기 위해 천주교 대구대교구 앞에서 시위와 행진을 하는 등 병원 바깥 투쟁도 병행하고 있다. 여전히 무더운 날씨에도 노동자들은 햇볕이 내리쬐는 병원 터 일대를 행진하면서 구호를 외쳤다. “임금 20퍼센트 인상하라!”, “인력을 충원하라!”, “시차근무(유…
9호선 민영화 유지하는 서울시:
9호선 2단계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다

장한빛 254호 2018. 8. 9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9호선 2·3단계)가 동종업계 수준 임금, 인원 164명 충원, 사내 25퍼센트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8월 27일에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합원 92퍼센트 투표에 94.6퍼센트라는 높은 찬성으로 쟁의 행위가 가결된 것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지난해 12…
문재인 정부는 저질 일자리 양산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폐지하라

임미영 254호 2018. 8. 9

문재인 정부는 6월 29일 2018년도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135명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20시간 근무하는 반일제 공무원(정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으로, 박근혜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률 70퍼센트’라는 목표를 내세우며 2014년도부터 채용을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운 명분과 달리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정규직 전환 제외에 항의하는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

지면 김은영 254호 2018. 8. 8

철도공사 자회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철도공사는 9000명이 넘는 비정규직 중 고작 1432명만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등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철도공사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회사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생명안전 업무가 …
차별과 저임금 고착하는 비정규직 표준임금제(직무급제) 폐기하라

지면 이정원 254호 2018. 8. 8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임금으로 고착화하는 ‘표준임금모델’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2단계 정규직 전환에 관한 지역 설명회에서 난데없이 표준임금모델 자료를 배포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표준임금모델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시작해 평생을 일해도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도록 설계됐다. 지난달 노동…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가 말한다:
발전소 비정규직의 살인적 조건과 투쟁

지면 254호 2018. 8. 8

이 글은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가 맑시즘2018 ‘공공 비정규직 제로 시대 1년 —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투쟁과 과제’에서 한 발제 일부를 녹취한 것이다. 저는 화력발전소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용역 노동자입니다. 발전소에는 75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정규직 전환이 2퍼센트에 불과합니다…
한국잡월드:
자회사 전환에 맞서 직고용 정규직화 투쟁을 지속하다

강철구 253호 2018. 8. 7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 전시체험강사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4개월 째 투쟁하고 있다. 2012년에 설립된 종합직업체험관인 한국잡월드는 정규직 노동자가 50여 명인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340명이 넘는다. 전시체험강사 275명 전원(㈜서울랜드 소속)도 여기에 포함된다. 2년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굳건한 파업에 지지와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장호종 253호 2018. 8. 7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노동자들이 2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재난 수준의 폭염 속에서도 파업 대오는 단단히 유지되고 있다. 병원은 필수유지업무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을 뿐 새로운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파업 이전 750여 명이던 입원 환자도 300명 수준으로 줄었고, 병원 측은 하루 4억 원가량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다. 저임금으로 고통받던 노동자…

공공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청원 논란: 우파의 선동뿐 아니라 문재인 우향우에도 맞서야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불허는 비정규직 노동권 박탈이자 차별

개정판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 첫 파업에서 승리하다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투쟁에 돌입하다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위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한 달: 노동자 고통 외면하는 천주교 대구대교구

서울시의 9호선 2단계 해결 방안?: 서울교통공사 내 사업부(독립채산제) 방안은 민영화 지속하는 꼼수

한국잡월드 자회사 전환 저지 투쟁: 자회사 전환 강행과 탄압에 맞서 투쟁을 지속하는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KTX 해고 승무원 직접고용 어울림 한마당: 복직 축하와 투쟁 다짐의 자리

거듭되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거부: 정부를 압박할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서울시 공무원 노동자들, 인력 충원 투쟁에 나서다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농성 현장: 높은 투지를 보여 주고 있는 노동자들

9호선 민영화 유지하는 서울시: 9호선 2단계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다

문재인 정부는 저질 일자리 양산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폐지하라

정규직 전환 제외에 항의하는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

차별과 저임금 고착하는 비정규직 표준임금제(직무급제) 폐기하라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가 말한다: 발전소 비정규직의 살인적 조건과 투쟁

한국잡월드: 자회사 전환에 맞서 직고용 정규직화 투쟁을 지속하다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굳건한 파업에 지지와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청원 논란:
우파의 선동뿐 아니라 문재인 우향우에도 맞서야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불허는 비정규직 노동권 박탈이자 차별

개정판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 첫 파업에서 승리하다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한 달:
노동자 고통 외면하는 천주교 대구대교구

서울시의 9호선 2단계 해결 방안?:
서울교통공사 내 사업부(독립채산제) 방안은 민영화 지속하는 꼼수

한국잡월드 자회사 전환 저지 투쟁:
자회사 전환 강행과 탄압에 맞서 투쟁을 지속하는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KTX 해고 승무원 직접고용 어울림 한마당:
복직 축하와 투쟁 다짐의 자리

거듭되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거부:
정부를 압박할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농성 현장:
높은 투지를 보여 주고 있는 노동자들

9호선 민영화 유지하는 서울시:
9호선 2단계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가 말한다:
발전소 비정규직의 살인적 조건과 투쟁

한국잡월드:
자회사 전환에 맞서 직고용 정규직화 투쟁을 지속하다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굳건한 파업에 지지와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