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소속 서울대 기계·전기 분회 노동자들이 2월 7일부터 점거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말 뿐인 정규직화’에 반발해 제대로 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행정관, 도서관 등 기계실 4곳을 점거했다. 학교 측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다음주부터 청소·경비 노동자들도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시중노임단가 수준 임금 인상, 상여금 지급,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 없는 복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3월 서울대 당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에 따라 청소·경비·기계·전기 등 용역·파견 노동자 76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처우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을 받고 있다. 청소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소속이던 시절에 그 해 최저임금보다 500원 정도 높은 시급을 받았지만, 무기계약직이 된 이후에는 도리어 최저임금만 받게 됐다. 정규직 직원들이 받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도 받지 못한다.

2월 8일, 분노한 노동자들은 오세정 서울대 신임 총장 취임식장 앞에서 항의 팻말 시위를 벌이고 본관 앞에서 집회를 했다.

서울대에서 23년간 청소 노동자로 근무한 서울일반노조 최분조 부위원장은 최소한의 요구조차 외면하는 서울대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계·전기 노동자 중엔 30년 일해도 200만 원밖에 못 받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요구는 정말 소박한 수준입니다.”

이성호 서울대 기계·전기 분회장은 말했다. “(정규직화 했다지만) 2017년 월급을 아직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명절 휴가비 50만 원을 요구했지만, 그것도 못 준다니 구정에 쉴 수도 없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명절 휴가비, 복지포인트 등에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이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김형수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위원장은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정규직화 처우 개선 재원을 더 줄였고, 기재부는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예전에 국립대들은 용역근로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줬는데 ‘정규직화’ 되면서 오히려 최저임금으로 떨어졌습니다. 상여금도 없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돈 안드는 정규직화’ 정책이 서울대에서도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 노동자들처럼, ‘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화나 자회사 전환)이 됐지만 처우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쌓여 왔다. 서울대 노동자들의 투쟁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노동자들도 앞으로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노동자들의 점거 파업으로 중앙도서관의 난방이 일부 중단되자, 서울대 총학생회는 “노조의 정당한 파업권을 존중한다”면서도 “노조에 도서관을 파업 대상 시설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파업권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다.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무늬만 정규직 전환을 해놓고 노동자들을 기만한 서울대 당국에게 있다. 노동자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학교 당국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 주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날 취임식장 앞에서는 2017년 서울대학교의 기업화·상업화에 맞서 싸우다 학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항의 기자회견도 열렸다. 이들 중 일부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발언했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윤민정 학생대표는 “우리가 이 겨울에 겪는 불편은 반대로 이 노동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 왔는지 보여 준다”며 학생들의 지지와 연대를 호소했다.

오세정 신임 총장은 즉각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