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제국주의 ― 36페이지

6월 29일 트럼프 방한을 반대해야 한다

지면 김영익 290호 2019. 6. 20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6월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에 올 예정이다. 한국의 진보·좌파는 그의 방한을 환영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가 방문하는 곳마다 그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도 따라다녔다. 6월 4일 영국 런던에서는 트럼프 방문에 항의해 수만 명이 행진했다. 그가 전 세계 노동자·서민의 적이기 때문이다. 6월 18일 트럼프는 다음주부터 미…
해군기지 반대 운동 탄압에 앞장선 국정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세월호 참사의 배경!

김승주 289호 2019. 6. 12

5월 29일 경찰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제주 해군기지 유치·건설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과 역대 정부·군·검·경·시도 지자체가 한통속이 돼 체계적으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민과 활동가들을 탄압했다는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9월 국정원·경찰·해군·제주도 정부 관련자들·서귀포시장은 어느 식당에 모여…
미국 국방부, 대만을 국가로 표기: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갈등을 키울 것이다

김준효 289호 2019. 6. 12

미·중 갈등이 점차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정식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표기했다. 중국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꽤나 심각하게 흔든 것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 ‘중국과 홍콩·마카오·대만은 모두 하나의 국가이며 분리될 수 없다’는 중국 정부의 기조. 대체로 대만 독립을 부정하는 논리로 이용되지만, 중국 내 …
점입가경 미·중 무역전쟁

지면 이정구 288호 2019. 5. 30

미·중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월 초 미·중 무역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미국은 5월 10일 중국 수출품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1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올렸다. 중국도 6월 1일부로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어치에 관세를 최대 25퍼센트로 올리며 맞받았다. 이어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 통신 네트워크 업체인 화웨이를 ‘거…
대북 식량지원의 적기 지나가는데:
정부는 언제쯤 쌀을 보내려는가?

지면 김영익 288호 2019. 5. 30

문재인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원칙을 밝힌 지 시일이 꽤 지났다. 그러나 지원이 언제 이뤄질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5월 20일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유니세프 대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돈은 북한 아동·임산부 영양 지원과 모자보건 사업에 쓰인다. 그러나 북한 인구 40퍼센트가 영양 부족 상태임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하다…
무역전쟁 속 날카로워진 동아시아 열강 간 갈등

김영익 288호 2019. 5. 30

5월 28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일본 총리 아베와 함께 일본의 가가함에 승선했다. 가가함은 1945년 이래 일본이 처음으로 도입하는 항공모함이다. 그리고 1930년대 일제의 중국 침략에 동원된 항공모함과 이름이 같다. 트럼프는 가가함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가함은 우리[미·일]가 이 지역과 이를 훨씬 넘어선 곳에서 복합적 위협을 방어하는 데 도움을 …
“이란의 공식 종말” 운운한 트럼프:
미국은 전쟁 위협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287호 2019. 5. 22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높아지면서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동의 복잡하고 불안정한 지정학 때문에, 미국의 대(對)이란 위협은 정말 위험천만한 짓이다. 트럼프는 2015년 이란 핵합의를 깬 데 이어,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해 온 일부 국가에게 적용한 제재 면제 조처를 5월 초에 중단해 버렸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 정부의 주된 수입원인 석유 수출을 …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김영익 287호 2019. 5. 22

5월 17일자 기사를 최근 상황을 반영해 개정·증보했다.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6월 하순에 한국에 온다. 6월 28~29일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맞춰 온다고 한다. 한반도에서 기류가 1년 만에 바뀌기 시작하는 가운데 그가 방한하는 것이다. 진보·좌파는 그의 방한을 반대해야 한다. 트럼프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노동자·서민의 적이기 때문…
북한 “미사일” 발사:
미국의 대북 압박 속 한반도에 긴장이 다시 쌓인다

지면 김영익 285호 2019. 5. 9

5월 4일 오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수 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1년 전에 견줘 한반도의 기류가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는 듯하다. 우파는 이 전술유도무기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며, 따라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한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로서 북한의 행위를 옹호할 수는 없으나, 이…
기류가 바뀌고 있는 듯한 한반도 상황

김영익 282호 2019. 4. 10

4월 11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회담의 주요 현안은 단연 ‘북핵 문제’가 될 것이다. 방위비 분담, 자동차 관세 등도 논의되겠지만 말이다.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나면서, 지금까지 북·미 관계는 경색돼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올바른 합의”…
성명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실패는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와 제재 유지가 낳은 결과

2019. 2. 28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서 한 장 없이 끝났다. 이렇게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실패하는 것은 외교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에서는 그 결과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청와대는 2월 25일 “북·미 사이에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상회담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나 정상회…
카슈미르 분쟁의 기원

지면 서맨서 애슈먼 277호 2019. 2. 27

인도와 파키스탄은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다. 2002년에도 하마터면 핵전쟁이 날 뻔했다. 카슈미르 지역은 바로 양측이 일촉즉발의 대치를 벌여 온 곳이다. 이 글은 2002년에 쓰였지만, 현재의 갈등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설명한다. [ ]안의 말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넣은 것이다. 1947년 영국 지배계급은 인도에서 철수했…
미 정부의 ‘동성애 비범죄화 세계적 캠페인’:
중동 패권 위해 위선 떠는 트럼프

성지현 277호 2019. 2. 27

2월 19일 트럼프 행정부가 ‘동성애 비범죄화를 위한 세계적 캠페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약 70개 국가에서 동성애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N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측근이자 동성애자인 리처드 그레넬 주독일 미국대사가 유럽의 성소수자 활동가 11명을 대사관으로 초대해 캠페인 계획을 논의했다고 한다. 행사 관계자들은 이후 유엔, 유럽연합…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될까?

김영익 276호 2019. 2. 20

2월 27~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양측은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베트남은 수년 전부터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에 협력했고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급속히 가까워졌다. 트럼프가 괜히 베트남을 두 번째 정상회담 장소로 찍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 6월 정상회담…
미·중 무역전쟁, 2월 말 협상 타결이 물 건너가다

이정구 275호 2019. 2. 13

미국과 중국이 3개월의 휴전기간이 끝나는 2월 말에 적절한 타협안을 찾아 무역전쟁을 끝낼 것이라는 기대는 물 건너갔다. 2월 말의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개최되리라 예상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됐기 때문이다. 대신 트럼프는 무역협상을 연장할 뜻을 밝히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조짐은 여럿 있었다. 트럼프는 …
최초로 달 뒷면 탐사에 성공한 중국:
미·중 간 제국주의 경쟁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다

이정구 274호 2019. 1. 31

중국이 제국주의 경쟁을 우주로까지 확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 〈인민일보〉가 호외를 발행해 자국의 창어(嫦娥) 4호가 달 뒷면 탐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중국은 최초의 달 뒷면 탐사국이 됐다. 달 뒷면 탐사는 어렵다. 달의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한 면밖에 보지 못한다. 달의 뒷면을 탐사하려면 통신…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은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인가

김영익 274호 2019. 1. 24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머지않았다는 기대가 커졌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3~4월 김정은 답방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청와대에서 나온다. 3·1절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맞잡는 그림도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 답방 실현은 노동계급이 정치적 …
2차 북·미 정상회담 앞에 놓인 전망

김영익 274호 2019. 1. 24

김영철 북한 조선로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됐다. 김영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워싱턴에 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만났다. 백악관은 트럼프가 “2월 말에”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정상회담 장소는 베트남이 유력하다. 싱가포르에 이어 베트남이 정상…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동아시아와 한반도

김영익 273호 2019. 1. 16

이 글은 필자가 2018년 11월에 열린 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이다. 들어가며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후에 나온 11월 9일자 〈한겨레〉 헤드라인 기사 제목은 “중간고사 끝낸 트럼프 ‘북미대화 시간표’ 꺼내”였다. 제목만 보면, 트럼프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다시 진전시켜 줄 카드나 계획을 꺼낸 것처럼 보인다. 이 기사는 서두에 중간선거 직후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선언은 무엇을 노린 것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272호 2019. 1. 2

크리스마스 직전인 12월 19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자기 정부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트럼프는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선언하면서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의 사임을 촉발한 것이다. 매티스는 사임 즉시 미국 내 트럼프 반대파와 유럽 언론들의 영웅이 됐다. 격분한 트럼프는 매티스의 직위 해제를 두 달 앞당겼다.…

제국주의

6월 29일 트럼프 방한을 반대해야 한다

해군기지 반대 운동 탄압에 앞장선 국정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세월호 참사의 배경!

미국 국방부, 대만을 국가로 표기: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갈등을 키울 것이다

점입가경 미·중 무역전쟁

대북 식량지원의 적기 지나가는데: 정부는 언제쯤 쌀을 보내려는가?

무역전쟁 속 날카로워진 동아시아 열강 간 갈등

“이란의 공식 종말” 운운한 트럼프: 미국은 전쟁 위협 중단하라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북한 “미사일” 발사: 미국의 대북 압박 속 한반도에 긴장이 다시 쌓인다

기류가 바뀌고 있는 듯한 한반도 상황

성명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실패는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와 제재 유지가 낳은 결과

카슈미르 분쟁의 기원

미 정부의 ‘동성애 비범죄화 세계적 캠페인’: 중동 패권 위해 위선 떠는 트럼프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될까?

미·중 무역전쟁, 2월 말 협상 타결이 물 건너가다

최초로 달 뒷면 탐사에 성공한 중국: 미·중 간 제국주의 경쟁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다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은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인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앞에 놓인 전망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동아시아와 한반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선언은 무엇을 노린 것인가?

해군기지 반대 운동 탄압에 앞장선 국정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세월호 참사의 배경!

미국 국방부, 대만을 국가로 표기: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갈등을 키울 것이다

대북 식량지원의 적기 지나가는데:
정부는 언제쯤 쌀을 보내려는가?

“이란의 공식 종말” 운운한 트럼프:
미국은 전쟁 위협 중단하라

북한 “미사일” 발사:
미국의 대북 압박 속 한반도에 긴장이 다시 쌓인다

성명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실패는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와 제재 유지가 낳은 결과

미 정부의 ‘동성애 비범죄화 세계적 캠페인’:
중동 패권 위해 위선 떠는 트럼프

최초로 달 뒷면 탐사에 성공한 중국:
미·중 간 제국주의 경쟁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선언은 무엇을 노린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