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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해협 파병 규탄 긴급 기자회견
:
90개 진보·좌파 단체들이 정부에 파병 철회를 요구하다
김영익
311호
2020. 1. 22
1월 22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1월 21일 문재인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한다고 발표했다.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넓히는 방식으로 기어이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강행한 것이다. 이 기자회견은 민중공동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노동자연대를 비롯해 파병에 반대하는 90개 단체가 주…
성명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 철회하라
311호
2020. 1. 21
문재인 정부가 파병 결정을 공식화했다. 1월 21일 오전 언론들은 국방부를 인용해 일제히 이 결정을 보도했다. 국방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해협 다국적 해군 함대에 연락장교 2명을 파견하고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해 호르무즈해협으로 파병할 것이라고 한다.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도 밝혔다. 이 사실을 국회 국방위원장 안규백(민주당)도…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강의 개설 반대 운동
:
필수과목을 류석춘에게 배정한 연세대학교
임재경
311호
2020. 1. 20
류석춘 교수가 새 학기에 학부 수업 두 개와 대학원 수업 하나를 맡을 예정이다.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고, 항의하는 학생을 성희롱한 자가 아무런 반성도 없이 다시 수업을 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강의 하나는 사회학과 교직 이수를 위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강의다. 학생들의 반발은 상당히 크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학생대책위원회’는 류석춘…
“독자적” 파병도 파병이다 — 반전 운동을 지금부터 건설해 나가야 한다
김종환
311호
2020. 1. 20
그동안 본지는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총선 등을 고려해 공식 발표만 남겨 놓고 있는 듯하며, 과거 노무현 정부가 파병 발표를 앞두고 거짓말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문재인의 말에 속아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우리의 경고가 갈수록 현실이 되고 있다. 19일 〈한겨레〉는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
대학생·청년 전쟁 반대 활동
:
젊음의 거리에 울려 퍼진 “미국의 이란 공격·한국군 파병 반대”
311호
2020. 1. 16
1월 14일 오후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대학생,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신촌 거리에서 미국의 이란 전쟁 반대·한국군 파병 반대 홍보전을 벌였다. 이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추위가 찾아왔지만 거리 홍보전의 열기는 뜨거웠다. 대학생들은 미국의 이란 전쟁과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반포하고, 관련 소책자와 〈노동자 연대〉를 판매했다. 1…
주한 미국 대사관 앞 기자회견
:
“미국의 이란 전쟁 반대한다, 한국군 파병 말라”
김승주
311호
2020. 1. 9
1월 9일 오전 10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는 각계 한국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노동자연대 등 단체 65곳이 함께했다. (스케치 영상 보기) 이번 기자회견은 미국의 솔레이마니 암살로 중동에서 전쟁 위험이 고조된 가운데 열렸다. 이란은 대응으로서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했고, 트럼프는 …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국의 처지를 반영하다
지면
이현주
311호
2020. 1. 8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은 동맹국들에 힘도 더 쓸 뿐만 아니라 돈도 더 내라고 촉구해 왔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후,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구축·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미국 지배자들은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국제 질서가 미국 자본의 이윤 획득과 미국 국가의 패권에 유리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 일에는 언제나 부담이 따랐다. 예컨대, 냉전 …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②
:
세계화된 침략 동맹
지면
이현주
311호
2020. 1. 8
이 글은 한미동맹의 추악한 역사를 살펴보는 연재의 두번째 편으로 냉전 해체 이후의 한미동맹을 다룬다.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이 중동 민중을 학살하는 일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역사에서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군 파병은 한미동맹의 침략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냉전 해체 이후 한미동맹은…
카드뉴스
이란 공격 반대한다
310호
2020. 1. 7
페이스북에서 보기 | 인스타그램에서 보기 관련 기사 묶음: 미국의 이란 공격과 호르무즈 한국군 파병 문제 1. 이란 공격 반대한다트럼프가 이란 혁명수비대 수장 솔레이마니와 다른 무장 조직 지도자들을 암살했습니다. 이는 중동을 불구덩이에 빠뜨릴 전쟁 행위입니다. 2. 위기트럼프가 이란 혁명수비대 수장 솔레이마니와 다른…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미국의 이란 공격 반대한다
—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 파병 말라
2020. 1. 7
다음은 1월 7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발표한 성명이다. 0.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승인 아래 미군이 이란 최고 사령관을 표적 살해했다. 이 위험천만한 도발로 중동 일대가 전운에 휩싸여 있다. 우리는 솔레이마니 암살과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공격을 규탄하며, 이란을 상대로 한 모든 전쟁에 반대한다. 1.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란과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
미·일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문재인을 돕는 결정
이현주
310호
2019. 12. 27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이후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등은 정부가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합의해 재산권과 알 권리 등의 기본권…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①
:
“평화와 번영”은커녕 침략과 반동으로 점철된 동맹
지면
이현주
309호
2019. 12. 19
트럼프 정부가 뻔뻔스럽게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금)을 5배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 지배자들은 주한미군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구실을 한다고 강변해 왔다. 한국 지배자들도 한미동맹을 중시해 왔다. 민주당 정부도 그런다.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한미동맹의 추악한 역사를 살펴볼 것이다. 이번 호에는 냉전기의 한…
기어이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한다는 미국
지면
김영익
309호
2019. 12. 19
12월 12일 미국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상발사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안 된다며 대북 제재를 가하면서 말이다. 정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냉전 시절에 미국과 러시아가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했다. 지상발사형 중거리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개발·배치를 금지한 조약에서 벗어…
미국은 대북 압박 중단하라
—
미국이 진짜 일진이다
지면
김영익
309호
2019. 12. 19
12월 14일 북한 국방과학원은 전날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다. 12월 7일에 이어 두 번째다. 국방과학원 발표를 보면,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과 관련된 시험이었다. 북한 김정은 정부가 머지 않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정부는 연말까지 미국이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
민중공동행동,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 앞 시위
: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미군은 떠나라!”
이현주
308호
2019. 12. 17
한미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5차 협상이 열리는 12월 17일 오전, 협상이 열리는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에 항의하며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민중공동행동이 주최한 이 시위에는 이른 오전부터 민주노총, 민중당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민중공동행동은 12월 16일 방위비분담금 협정 5차 협상 …
북·미 관계는 악화되고 있는가
지면
김영익
308호
2019. 12. 12
지난 6월 30일 남·북·미 세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나서, 대통령 문재인은 그 회동이 “북미 간 적대 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 선언”이라고 했다. 많은 진보계 지도자들도 미·중 대결로 악화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한국이 잘 헤쳐 나가려면 현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북…
문희상 안은 ‘위안부’ 문제 이은 추가 배신
이현주
307호
2019. 12. 5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문희상이 지난달 방일 당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할 ‘새롭고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1+1+⍺안’(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에게 자발적 기부금 받아 위자료 지급)을 제시한 바 있다. 문희상은 12월 중순경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희상 안에 공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 안이 국회의장…
지소미아 연장
:
미국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미일동맹임을 보여 주다
—
한국은 그 부차적 파트너로 협력
지면
이현주
306호
2019. 11. 28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결국 재연장했다. 한·일 두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를 두고 앞으로 대화를 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일본 정부는 “개별 품목을 심사해 [한국에]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에 변화 없다”고 밝혔다. 한국을 …
한일군사협정 결국 연장!
:
문재인 정부, 항일 투사인 척하더니 친제국주의 사기꾼이었다
이현주
305호
2019. 11. 22
결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했다. 한·일 두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를 두고 앞으로 대화를 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작 일본은 “개별 품목을 심사해 [한국에]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에 변화 없다”고 밝혔다. 한국을 계속 백색국가(화이트리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종료 논란
:
신경질 이면에 미국 제국주의의 딜레마가 있다
지면
이현주
305호
2019. 11. 20
11월 18일 열린 3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결렬됐다. 미국 측은 협상 80분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지원금을 6조 원으로 대폭 인상(5배)하라고 요구해 왔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뿐 아니라 심지어 호르무즈해협을 비롯한 한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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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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