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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동아시아 불안정과 군비 경쟁을 격화시킬 뿐이다
지면
김영익
178호
2016. 7. 15
지난 7월 8일 한미 당국의 ‘사드(THAAD : 종말고고도지역방어체계 ;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발사 기지) 배치 결정’ 발표는 완전히 기습적이었다. 사전에 아무런 정보 공개나 예고도 없었다. 7월 5일 국회 대정부질의 때 국방장관 한민구는 사드 배치 시기와 지역에 관해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그런데 7월 8일 오전 느닷없이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
세월호 참사
:
정부의 미국 패권 지원에 책임 있다
지면
최영준
178호
2016. 7. 15
박근혜 정부는 7월 1일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켰다. 특조위 조사활동 예산 지원을 중단했고, 지난해 배정받은 예산 중 남은 예산을 손대지 말라는 협박 공문을 특조위에 보냈다. 이에 맞서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2백11명을 심층면접,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7월 20일에 열고 8월 23~24일 3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세월호에 과적된 철근이 향한 곳
:
제주 해군기지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김지윤
178호
2016. 7. 15
최근 〈한겨레21〉은 세월호 도입에 제주 해군기지가 일부분 영향을 줬다고 보도했다. 청해진해운의 ‘2010년 영업실적 보고’를 보면 제주 해군기지 공사는 중요한 영업 고려 요소였고, 실제로 청해진해운은 무리하게 세월호를 도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철민은 7월 13일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주요 건설자재의 입항 화물량이 2012년…
이라크 전쟁에 관한 영국 칠콧 보고서
:
신노동당 정부의 전쟁 거짓말이 드러나다
김종환
178호
2016. 7. 15
2003년 3월 20일,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를 침공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와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가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침공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침공 이후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를 샅샅이 뒤졌지만 대량살상무기는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다. 전쟁 전부터 반전 운동은 대량살상무기는 침공의 거짓…
성명
:
사드, 배치 지역 결정 철회하라!
2016. 7. 13
오늘 오후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역을 발표한다. 경북 성주가 확실시된다. 오늘 배치 예정 지역 발표는 지난 7월 8일 ‘사드(THAAD) 배치 결정’을 발표한 지 불과 5일 만에 나온 것이다. 한국민 다수에게 향후 엄청난 위험을 안겨 줄 중대 사안인 사드 배치를 밀실에서 결정한 데 이어, 한미 당국은 배치 예정 지역 지정도 신속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
경고! 아베가 개헌선을 확보하다
:
그러나 아베를 저지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최미선
177호
2016. 7. 12
일본 아베 정권과 (평화헌법) ‘개헌 세력’이 7월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차지했다. 이로써 일본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개헌 세력이 중·참 양원에서 3분의 2를 차지하게 됐다. 평화헌법이 만들어진 지 70년 만에 헌법 개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집권 이후 줄곧 “패전의 산물”인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
박원순 시장 ”미국 정부, 용산기지 온전히, 신속히 비워야”
: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떠나야 한다
김지윤
177호
2016. 7. 7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본래 약속한 대로 미국 정부가 [용산기지를] 온전히, 신속하게 비워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원순 시장은 “본래 약속보다 미국이 점유하는 부분이 많아졌고, 시간도 많이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이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를 비판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박원순 시장이 주장한 대로 미군…
긴급 성명
:
터키 국제공항 자살 폭탄 공격의 근본 책임은 미국 제국주의와 그 동맹인 터키 정부에 있다
2016. 6. 29
한국 시간으로 29일 새벽, 터키 국제공항에서 잇따라 자살 폭탄 공격이 일어나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40명에 이르고 부상자는 1백 명을 훌쩍 넘는다. 대다수 희생자는 공항을 이용하려던 평범한 사람들로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망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 아직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클린턴과 트럼프
:
누가 당선돼도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제국주의자들
지면
김영익
177호
2016. 6. 28
미국 민주당·공화당의 기나긴 대선 경선 레이스 끝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양당의 대선 후보로 정리됐다. 그러나 누가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되든 그는 오바마가 골머리를 앓아야 했던 미국 제국주의의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다. 8년 전 대선후보 시절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 패배와 경제 위기로 취약해진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도력을 재건하겠다는 뜻을…
남중국해 ─ 미국과 중국 제국주의 갈등이 낳은 지정학적 화약고
이재권
177호
2016. 6. 28
2013년 중국 선박들이 황옌다오(스카보러 섬)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철수를 거부하자,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국제중재재판소(PCA)에 제소했다. 필리핀은 중국이 영해를 주장하려고 임의로 설정한 ‘남중국해 9단선’(1947년 장제스가 처음 발표한 이후 1949년 공산당 정권도 수용했다)이 남중국해의 80퍼센트 이상을 포함한다…
특조위의 확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과적
:
세월호 침몰, 한국 정부의 미국 제국주의 지원과 관계 있다
지면
김지윤
177호
2016. 6. 28
6월 27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이 실렸다는 내용을 공식 확인했다. 특조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을 상정해 채택했다. 세월호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자재 운반에 이용됐다는 것을 국가기관(독립) 최초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같은 날 해수부는 제주 해군기…
오키나와는 요구한다, “미 해병대 철수하라!”
—
71년의 누적된 슬픔과 분노가 폭발한 일본 오키나와 현민대회
최미선
176호
2016. 6. 21
6월 19일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의 오노야마 공원에는 6만 5천여 명이 운집해 “미 해병대 철수하라!”, “우리의 분노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외쳤다. 금방이라도 탈진할 것만 같은 폭염 속에 ‘올(all) 오키나와 회의’ 주최로 열린 ‘전 해병대원의 잔혹한 만행 규탄! 피해자를 추도하고 해병대 철수를 요구하는 현민대회(이하 현민대회)’는 전후 71년…
경계! 머잖아 사드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지면
김영익
176호
2016. 6. 14
사드(THAAD)의 한국 배치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핵심 무기이다. 최근 한국과 미국 고위 관리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한·미 간 사드 배치 협의가 상당히 진척됐음을 알 수 있다. 지난 4월 미국 국방장관 애슈턴 카터가 “사드 한국 배치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6월 초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기자…
올랜도 대학살의 이면
:
제국주의 문제가 있다
지면
김영익
176호
2016. 6. 14
올랜도 대량학살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잔학한 짓이었다. 희생자들은 거의 다 성소수자들이었고, 그들은 대부분 지난해 파리 참사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사건의 끔찍함에 압도되기보다는 서구에서 일부 무슬림 청년들이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에 이끌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무차별적인 학살까지 …
서평 《아랍: 오스만제국에서 아랍 혁명까지》
:
지중해 서쪽 끝에서 걸프만까지의 아랍 5백년사를 생생하게 그려낸 책
지면
앤 알렉산더
176호
2016. 6. 14
《아랍: 오스만제국에서 아랍 혁명까지》은 16세기 오스만 제국의 정복부터 현재까지 아랍 세계의 역사를 매우 읽기 쉽게 다룬다. 저자 로건은 생생한 이미지를 풍부하게 사용해 얘기를 푸는데, 1516년 8월의 마르지 다비크 전투가 한 사례다. 이 전투에서 맘루크 술탄의 군대가 이전까지 누리던 중세의 명성을 유럽식 머스킷 소총으로 무장한 오스만 군대가 …
올랜도 대량학살에 관한 성명
: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가 낳은 끔찍한 참사
2016. 6. 13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의 게이클럽에서 대량학살 사건이 터져 50명 이상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 안타깝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정부 당국은 이번 사건의 대량학살범이 무슬림계 이민 2세이고, 사건이 테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오바마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이 “테러와 혐오의 행위”이라면서 “미국적 가치”를 위협하는 것을 …
일본 안보법 시행
:
군사대국화를 막으려는 저항도 계속되다
최미선
172호
2016. 4. 19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일본 안보법(집단적자위권 용인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안보 관련 11개 법)이 3월 29일 시행됐다. 같은 날 일본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 예산(2106년도)도 확정했다. 아베 집권 이후 방위비 예산은 4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1.5퍼센트 증가하며 처음으로 5조 엔을 넘어섰…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격화시키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사드
김어진
169호
2016. 3. 15
북한의 로켓이나 핵무기보다 비할 데 없이 위험한 무기들이 동북아에 배치되고 있다. 사드가 주로 ‘불량국가의 미사일’ 위협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대해서 이미 많은 칼럼니스트들과 안보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반박한 바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나 정욱식 씨 등의 기여들이 그 사례들이다. 사드는 미국 본토나 동맹국을 공격할지 모를 미사일을 …
북핵 문제의 역사
: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압력이 빚어낸 ‘괴물’
김영익
169호
2016. 3. 15
북한 핵실험·로켓 발사 등을 계기로, 한반도와 그 주변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3월 핵항공모함까지 동원해 핵 선제 공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 하고, 이에 중국·러시아가 반발하고 나선 형국이다. 이처럼 그동안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였다. 북한 핵무기는…
유엔 대북제재, 한미연합훈련 시작
:
미국의 공세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지면
김영익
168호
2016. 3. 1
2월 23일 미·중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새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서맨서 파워는 이 초안이 “20여 년 만의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평가했다. (〈노동자 연대〉 168호를 제작하는 3월 1일 현재, 2일 새벽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분명,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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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5호
2024.05.14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