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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차별로 고통받는 미혼모·한부모 가족
:
생계와 양육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지면
전주현
367호
2021. 5. 5
장기 불황과 코로나19 팬데믹은 노동계급과 서민층의 삶을 강타했다. 특히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의 삶은 이번 위기로 더 큰 타격을 받았다. 한부모 가족의 평균 소득은 양부모 가족 평균 소득의 절반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양부모 가구에 비해 12배 높다. 나홀로 육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리기 일쑤…
계급 불평등 키울 하위권 대학 퇴출
지면
김지윤
365호
2021. 4. 21
문재인 정부의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이하 진단평가)가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다. 진단평가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첫 실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이름과 일부 내용을 약간 바꾼 것이다. 교육부는 진단평가에 따라 대학들을 분류해 재정 지원의 수준을 달리할 계획이다. 최근 교육부는 대학 18곳을 진단평가 참가 자체를 제한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
백신 불신 자초한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65호
2021. 4. 21
이스라엘, 영국 등에서 집단면역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됐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기대감과 답답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집단면역이 정말로 생긴다면 팬데믹 종식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지만, 정작 국내 백신 공급은 터무니없이 더디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백신을 무력화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기대감은 좌절로 바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서평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김태형, 갈매나무)
:
‘소확행’에 지친 이들을 위한 해독제
지면
장호종
365호
2021. 4. 21
《싸우는 심리학》, 《트라우마 한국사회》 등으로 유명한 김태형 심리학자가 새 책을 냈다. 새 책의 제목이 낯익은 독자들은 그가 3년 전에 펴낸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를 떠올릴 듯하다.(본지 236호에 실린 서평을 참고하시오)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 — 심리학은 어떻게 행복을 왜곡하는가》는 이 책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행복’이라는 …
적립금 7500억 원 넘는데도
:
경비 노동자 줄이고 시급 130원도 못 올리겠다는 홍익대 당국
김지은
364호
2021. 4. 16
4월 15일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집중집회가 열렸다.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비롯한 연세대, 이화여대 등 민주노총 공공운소노조 서울지부 노동자들과 홍익대 학생들, 정의당과 진보당의 마포구위원회 등 200여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홍익대 당국이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자 조건을 내팽개치고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돼야 한다
지면
양효영
364호
2021. 4. 14
올해 초 헌법재판소가 형법 307조 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후 일부 사람들에 의한 관련법 개폐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
국제앰네스티 2020/21 연례인권보고서
:
팬데믹으로 심화된 세계적 불평등과 국가의 억압
지면
성지현
364호
2021. 4. 14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을 포함해 149개국의 인권 현황을 담은 ‘2020/21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기간에 불평등과 차별, 국가의 억압이 심화했다. 지난해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고 또 다른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도, 세계 억만장자의 소득은 급성장했고, IT대기업과 금융기업들은 어마어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논란
:
문제는 시장 논리에 있다
지면
장호종
364호
2021. 4. 14
혈전 발생 논란으로 접종이 중단됐던 국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재개됐다. 문재인 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크다며 4월 12일 접종을 재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 백신 확보 실패로 비난을 받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불신을 핑계로 댔었다. 그러고는 막상 다른 회사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 스…
수천억 적립금 쌓아놓고
:
인력 감축, 임금 동결하려는 연세대 당국
임재경
363호
2021. 4. 12
4월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집단교섭 승리 집중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를 비롯해 근처 학교인 이화여대, 홍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세대 학생 등 200여 명이 참가해 학교 당국에게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연세대 당국은 코로나로 학교 재정에 적자가 발생했다며…
[영화평] 〈당신의 사월〉(주현숙 감독, 2021)
:
세월호 참사 7주기,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 가야 할 때
지면
박혜신
363호
2021. 4. 7
오는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7년이 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현재 진행형인 과제이다. 올해 1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참사 책임 은폐 시도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 유가족들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17개 의혹 중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국가 …
문재인 정부, 코로나 백신 공급 실패
:
시장 질서 지키려고 노동자·서민 위험에 방치
지면
장호종
362호
2021. 3. 31
백신 공급이 지연돼도 속수무책인 상황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코백스 측에서 약속한 백신 물량이 줄고 공급 시기도 늦춰졌다며 2분기 백신 접종 일정이 미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약사들과 직접 계약한 백신들은 세계적 공급난에 찔끔찔끔 들어오는 수준이고, 미국과 유럽 등 주요 백신 생산국들이 수출 제한 조처를 …
정부의 코로나19 학교 대책
:
땜질 처방으로 안전 보장 못 하고 교사에게 부담만 떠넘긴다
지면
서지애
361호
2021. 3. 24
문재인 정부가 3월 신학기 등교 확대를 추진한 뒤, 어린이집 유아, 초중고교생 등에서 코로나 감염이 하루 평균 30명씩 발생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학교에서 발생한 코로나 감염이 소수였다며 올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전면 등교를 강행했다. 대신 초등학교 1~3학년 중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 2296곳에 기간제 교사 200…
이익공유제 ─ 서민 지원 효과 없고 노사협조주의 퍼뜨린다
지면
강동훈
359호
2021. 3. 10
민주당은 협력이익공유법, 손실보상법 등과 함께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4월 재보선 전에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공산이 크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전에 계획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익을 나눠 갖는 성과 배분 제도를 말한다. 이익공유제를 ‘코로나 이익공유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을 지핀 사람은 민주당…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
시장경제적 대책으론 청년 실업 개선 못 한다
지면
양효영
359호
2021. 3. 10
3월 3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신규채용 감소와 서비스업 침체로 인해 고용 한파가 거세다. 특히 청년들이 고통을 더 심하게 겪고 있다. 정부 발표만 보더라도 올해 청년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18만 3000명이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2월 23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대책은…
네이버 ‘실검’ 폐지
:
여론 몰이에 이용돼 온 실검은 진작에 폐지됐어야 한다
안형우
359호
2021. 3. 10
네이버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이하 실검) 순위 서비스를 16년 만에 폐지했다. 이미 지난해 2월 포털 ‘다음’이 실검 서비스를 폐지했다. 그간 포털은 실검을 가십거리로 제공해 사용자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활용했다. 지난해 포털 뉴스 이용자 중 74.3퍼센트가 뉴스를 볼 때 실검을 이용했다(《2020 언론수용자 조사》). 실검은 상시적으로 상업 …
삼성전자 특별배당
:
코로나 위기에도 총수 일가 배당금은 1조 원 이상
지면
강동훈
358호
2021. 3. 3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는 대규모 특별 배당을 한다고 발표했다. 일반 배당에 특별 배당까지 합치면 삼성전자의 2020년 배당금 총액은 20조 3381억 원에 이른다. 2019년보다 무려 10조 7188억 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음식·숙박·관광·항공 등 서비스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지만, 삼성전자…
도덕적 공포와 형사처벌 강화로 아동학대 줄지 않는다
지면
정진희
358호
2021. 3. 3
최근 몇 달 간 몇몇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슬픔과 분노에 빠졌다. 하지만 주류 언론들과 정치인들은 아동학대를 줄일 진정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도덕적 공포 부추기기에 여념이 없다. 그리고 개별 가해자를 악마화하는 데 치중하며 처벌 강화를 요구해 왔다. 주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
공공병원 간호사 기자간담회
:
인력 부족 심각한데 정부·서울시는 땜질 처방뿐
장미순
356호
2021. 2. 19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공공병원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설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4차 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공공병원과 의료 인력을 확충하라는 요구가 끊이질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무시해 왔다. 확진자 수 증감에 따라 현장 인력을 충원했다가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가 말하다
:
코로나는 풍토병이 되고 있는가
지면
우석균
356호
2021. 2. 17
이 글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의사)가 2월 8일 노동자연대TV 토론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영상 보기)’에서 한 발제와 정리발언을 녹취한 것이다.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다뤄야 하는 문제인데 기존 언론에서는 덜 다룬 부분들을 살펴…
네이버 ‘실검’ 폐지한다고 달라질까?
:
기성 체제 수호하는 네이버 등 포털
지면
안형우
356호
2021. 2. 17
네이버가 2월 25일부터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폐지한다.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는 그동안 여론 조작과 기업광고에 악용된다고 비판받아 왔다. 해당 서비스 폐지는 대중의 비판 여론을 반영한 것일까? 물론 비판을 의식한 것일 테지만, 이 서비스를 폐지해도 영향력과 수익에 큰 타격이 없을 거라는 계산도 했을 것이다. 구글, 네이버, 다음은 인터넷 포털 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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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