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24페이지

문재인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원인을 호도하거나 미봉책이거나

지면 전주현 353호 2021. 1. 20

이 글은 1월 18일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아동학대와 자본주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축약한 글이다. 많은 사람들이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다. 최근 가해자 양모의 재판이 시작되고, 학대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분노를 더하고 있다. 대중이 특히 분노하는 것은, 경찰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
2021년에도 계속될 코로나19 유행:
취약계층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52호 2021. 1. 13

영국과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이어 상대적으로 보관과 운송이 쉬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접종이 시작됐다.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2차 접종까지 마쳐 그 개인들로서는 일정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내에 집단면역을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
문재인 정부는 해결도 못 하고 책임도 안 지려 한다

지면 김승주 352호 2021. 1. 13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1월 12일 기준, 전국 수감시설 확진자 수는 1230명을 넘어섰다. 특히 동부구치소에서 영월교도소로 이송된 10여 명이 무더기로 추가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동부구치소 측은 남성 수용자들과 층이 분리돼 있어 여성 수용자들은 문제가 없다고 장담해 왔다. 그러면서 여성 수용자들을 여전히 …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반복되는 아동학대:
자본주의가 낳는 끔찍한 비극

지면 전주현 352호 2021. 1. 13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이하 ‘정인이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공분이 일었다. 생후 16개월의 정인이는 양부모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 사망했다. 사망 전날, 어린이집 CCTV에 잡힌 정인이의 모습은 충격적이…
집값 재상승: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주택난 해결 못 한다

지면 강동훈 351호 2021. 1. 6

지난해 매섭게 올랐던 집값·전셋값 상승이 올 초에도 계속되고 있다. KB부동산 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집값 상승률은 8.3퍼센트, 전셋값 상승률은 6.5퍼센트로 각각 14년, 9년 만에 최대치였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평당 4033만 원으로 1년 사이에 20퍼센트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 조사로도 전국의 집값 상승률…
새해에는 우파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와도 싸우자

지면 김문성 351호 2021. 1. 6

새해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의 모순과 약점들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코로나 확산과 서울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 사태는 K방역의 실체와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을 드러냈다. 민주당 당대표 이낙연이 꺼내든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은 여권의 자중지란을 불렀다. 일명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은 경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해 정부에 악재가 되고 있다. 특히, 생지옥을 연…
코로나19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정부의 직무유기와 수감시설의 억압이 낳은 참사

지면 김승주 351호 2021. 1. 6

서울동부구치소발(發)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1월 5일 실시된 동부구치소 6차 전수조사에서 66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전국 수감시설 집단감염 확진자 수는 1190명을 넘어섰다. 책임 부처인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은 마지못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마스크 지급, 수용자 분산 등에 나섰지만 너무 늦었다. 이미 감염은 퍼져 버렸다. 오히려 동부구치소 수용…
문재인 정부의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영끌’, ‘빚투’ 청년들에게 빛 좋은 개살구일 뿐

지면 양효영 351호 2021. 1. 6

12월 23일 정부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정부 유관 부처들과 청년 단체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합동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 등 5개 분야의 청년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청년 단체들을 끌어들여 이런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정부에 대한 싸늘한 청년층의 마음을 돌려 보려는…
코로나19, 기후변화, 핵전쟁 위기…:
“항구적 재난”이 된 자본주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51호 2021. 1. 6

2020년 위기는 체제의 이례적 현상이 아니라 상시적 위기의 한 모습이라고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주장한다. [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넣은 것이다.“끝이 보인다. 코로나 검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면 백신이 도착하기 전에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을지 모른다. … 이 끔찍한 바이러스가 등장한 지 1년도 채 되지…
확진자 발생한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에게 방역 책임·부담 떠넘기는 사측

이형주 350호 2020. 12. 31

12월 27일 르노삼성자동차 부산 공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인된 바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만 291명이었다. 다행히 협력사 노동자들을 포함해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이다. 그럼에도 사측의 미온적 대처 때문에 노동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사측은 실질적 방역 조처는 하지 않으면서 책임과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왔다. 코로나 위기…
요양병원 간호사의 편지:
“요양병원 코로나 격리, 노인들은 그냥 죽으라는 얘기”

지면 김지현 350호 2020. 12. 29

나는 요양병원에서 8년 동안 근무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간병사들은 휴가가 제한됐다. 간호사 등 다른 병원 노동자들도 대형마트 같은 밀집 시설 출입을 자제해 왔다. 8월 말 노동자 1명을 시작으로 환자 2명이 확진됐다. 환자는 곧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이송됐고 그 후 2주간 확진자 발생 병동은 코호트 격리됐다. 처음 확진된 노동자…
자본주의는 왜 스스로 만든 질병을 치료하지 못할까?

지면 리 험버 350호 2020. 12. 29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명적 특성은 바이러스 자체의 성질보다는 그 바이러스가 계속 피해를 입히는 전지구적인 사회적 맥락에서 주로 비롯한다. 세계 인구 집단들의 건강 상태는 상이하다. 국제 자본은 유전적 요인이나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회적·정치적 요인 때문이다. 사회적 요인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일상 건강과 병내…
대의제 민주주의는 왜 언제나 대중을 저버릴까?

지면 유리 프라사드 350호 2020. 12. 29

‘민주주의’는 가장 남용되는 단어 중 하나다. 국회의원들은 시위에 나선 학생들에게 의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뻔뻔하게 훈계를 늘어놓는다. 자기네는 선거에서 이기려 거짓말하기 일쑤면서 말이다. 동시에 전쟁광 지도자들은 자기네가 다스리고 싶은 나라들에 점령군을 파병하겠다고 대중의 의사를 거스른다.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가 대중의 의사를 가장 잘 대변하는 체제라고…
‘저출산·고령화’ 담론 비판:
출산율 감소는 경제적·사회적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지면 정진희 351호 2020. 12. 22

이 글은 〈노동자 연대〉 349호에 실린 ‘인구 감소는 과연 재앙일까’ 기사를 약간 손본 것이다.2020년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2만여 명 줄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인구 절벽’의 충격을 다루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출생자 수가 27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 명을 넘으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늘어나는데:
오히려 교원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김현옥 349호 2020. 12. 22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12월 15일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부터 국가교육회의 산하 숙의단에서 협의한 결과다. 초·중등 교원 수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일반대학의 교직 이수와 교육대학원의 신규 교원 양성 축소를 제시했다. 이로써 사범대학…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배한 2020년 세계 정치

지면 조셉 추나라 349호 2020. 12. 22

올 한 해의 국제 정세의 특징을 조셉 추나라가 짚어 본다. 조셉 추나라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혁명적 좌파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이다. [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넣은 것이다.팬데믹 하에서 1년은 긴 시간이다.1 최초의 코로나19 희생자들이 나온 지 12개월하고도 조금 더 지났다…
코로나19 발생 1년:
팬데믹, 자본주의, 불평등

지면 장호종 349호 2020. 12. 21

이 글은 12월 21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 팬데믹은 가뜩이나 심각해지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 내는 불평등과 지난 수십년 동안 신자유주의로 더욱 심화된 양극화는 팬데믹 하에서 그야말로 야만적인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충격이 컸던 나라들의 통계는 거리두기를 강화할 때나 완화할 때나 …
코로나 확진자, 입원도 못 하고 사망:
민간병원의 병상과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

장호종 348호 2020. 12. 19

서울 동대문구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3일 동안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다가 홀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방역 당국은 감염을 이유로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했지만 피가래가 나온다는 호소에도 결국 병원에 입원시키지 못했다. 수도권에 사실상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병실이 동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요양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전원을 …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강연④:
코로나 기원은 야생? 연구실?

지면 롭 월러스 348호 2020. 12. 16

다음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스코틀랜드 맑시즘2020’ 행사의 일환으로 11월 29일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롭 월러스가 발제하고 질문에 답한 내용 중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여기서 마지막 질문,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답하기 쉬운 질문은 아닌데, 부분적으로는 지난 11개월을 거치면서 주류 과학계는 ‘이제는 …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강연③:
체제 내 해결책은 정말 불가능할까?

지면 롭 월러스 348호 2020. 12. 16

다음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스코틀랜드 맑시즘2020’ 행사의 일환으로 11월 29일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롭 월러스가 발제하고 질문에 답한 내용 중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지배계급이 제대로 하는 곳은 없냐는 질문에 대해] 사실 저들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제가 좀 지나친 말을 했지만, 저는 저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 …

일반적인 정치

문재인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원인을 호도하거나 미봉책이거나

2021년에도 계속될 코로나19 유행: 취약계층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 문재인 정부는 해결도 못 하고 책임도 안 지려 한다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반복되는 아동학대: 자본주의가 낳는 끔찍한 비극

집값 재상승: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주택난 해결 못 한다

새해에는 우파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와도 싸우자

코로나19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정부의 직무유기와 수감시설의 억압이 낳은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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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한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에게 방역 책임·부담 떠넘기는 사측

요양병원 간호사의 편지: “요양병원 코로나 격리, 노인들은 그냥 죽으라는 얘기”

자본주의는 왜 스스로 만든 질병을 치료하지 못할까?

대의제 민주주의는 왜 언제나 대중을 저버릴까?

‘저출산·고령화’ 담론 비판: 출산율 감소는 경제적·사회적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늘어나는데: 오히려 교원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배한 2020년 세계 정치

코로나19 발생 1년: 팬데믹, 자본주의, 불평등

코로나 확진자, 입원도 못 하고 사망: 민간병원의 병상과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강연④: 코로나 기원은 야생? 연구실?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강연③: 체제 내 해결책은 정말 불가능할까?

문재인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원인을 호도하거나 미봉책이거나

2021년에도 계속될 코로나19 유행:
취약계층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
문재인 정부는 해결도 못 하고 책임도 안 지려 한다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반복되는 아동학대:
자본주의가 낳는 끔찍한 비극

집값 재상승: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주택난 해결 못 한다

코로나19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정부의 직무유기와 수감시설의 억압이 낳은 참사

문재인 정부의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영끌’, ‘빚투’ 청년들에게 빛 좋은 개살구일 뿐

코로나19, 기후변화, 핵전쟁 위기…:
“항구적 재난”이 된 자본주의

확진자 발생한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에게 방역 책임·부담 떠넘기는 사측

요양병원 간호사의 편지:
“요양병원 코로나 격리, 노인들은 그냥 죽으라는 얘기”

‘저출산·고령화’ 담론 비판:
출산율 감소는 경제적·사회적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늘어나는데:
오히려 교원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발생 1년:
팬데믹, 자본주의, 불평등

코로나 확진자, 입원도 못 하고 사망:
민간병원의 병상과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강연④:
코로나 기원은 야생? 연구실?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강연③:
체제 내 해결책은 정말 불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