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24페이지

‘저출산·고령화’ 담론 비판:
출산율 감소는 경제적·사회적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지면 정진희 351호 2020. 12. 22

이 글은 〈노동자 연대〉 349호에 실린 ‘인구 감소는 과연 재앙일까’ 기사를 약간 손본 것이다.2020년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2만여 명 줄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인구 절벽’의 충격을 다루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출생자 수가 27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 명을 넘으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늘어나는데:
오히려 교원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김현옥 349호 2020. 12. 22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12월 15일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부터 국가교육회의 산하 숙의단에서 협의한 결과다. 초·중등 교원 수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일반대학의 교직 이수와 교육대학원의 신규 교원 양성 축소를 제시했다. 이로써 사범대학…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배한 2020년 세계 정치

지면 조셉 추나라 349호 2020. 12. 22

올 한 해의 국제 정세의 특징을 조셉 추나라가 짚어 본다. 조셉 추나라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혁명적 좌파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이다. [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넣은 것이다.팬데믹 하에서 1년은 긴 시간이다.1 최초의 코로나19 희생자들이 나온 지 12개월하고도 조금 더 지났다…
코로나19 발생 1년:
팬데믹, 자본주의, 불평등

지면 장호종 349호 2020. 12. 21

이 글은 12월 21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 팬데믹은 가뜩이나 심각해지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 내는 불평등과 지난 수십년 동안 신자유주의로 더욱 심화된 양극화는 팬데믹 하에서 그야말로 야만적인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충격이 컸던 나라들의 통계는 거리두기를 강화할 때나 완화할 때나 …
코로나 확진자, 입원도 못 하고 사망:
민간병원의 병상과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

장호종 348호 2020. 12. 19

서울 동대문구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3일 동안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다가 홀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방역 당국은 감염을 이유로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했지만 피가래가 나온다는 호소에도 결국 병원에 입원시키지 못했다. 수도권에 사실상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병실이 동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요양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전원을 …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강연④:
코로나 기원은 야생? 연구실?

지면 롭 월러스 348호 2020. 12. 16

다음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스코틀랜드 맑시즘2020’ 행사의 일환으로 11월 29일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롭 월러스가 발제하고 질문에 답한 내용 중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여기서 마지막 질문,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답하기 쉬운 질문은 아닌데, 부분적으로는 지난 11개월을 거치면서 주류 과학계는 ‘이제는 …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강연③:
체제 내 해결책은 정말 불가능할까?

지면 롭 월러스 348호 2020. 12. 16

다음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스코틀랜드 맑시즘2020’ 행사의 일환으로 11월 29일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롭 월러스가 발제하고 질문에 답한 내용 중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지배계급이 제대로 하는 곳은 없냐는 질문에 대해] 사실 저들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제가 좀 지나친 말을 했지만, 저는 저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 …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강연②: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백신이 아닙니다”

지면 롭 월러스 348호 2020. 12. 16

다음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스코틀랜드 맑시즘2020’ 행사의 일환으로 11월 29일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롭 월러스가 발제하고 질문에 답한 내용 중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끔찍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효능 있는 백신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제시된…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강연①:
자본주의 하에서 팬데믹이 재연될 수밖에 없는 이유

지면 롭 월러스 348호 2020. 12. 16

다음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스코틀랜드 맑시즘2020’ 행사의 일환으로 11월 29일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롭 월러스(사진)가 발제하고 질문에 답한 내용 중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사회자: 롭 월러스는 ‘농생태학·농촌경제연구단’(ARERC) 소속이고 훌륭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진화생물학자입니다. 또한 《거대 농장이 거대 독감을 낳는다: 감염병,…
코로나 블루와 자살: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이윤을 우선하는 자본주의 탓

지면 이현주 348호 2020. 12. 16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살률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올해 8월 기준 자살 예방 상담 전화 건수는 지난해 6468건에서 1만 7012건으로 약 3배로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도 크지만 불안정한 일자리와 줄어든 소득, 고립감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다. 한국 사회의 여러 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환자와 병원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정부

지면 장호종 348호 2020. 12. 16

코로나19 재확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나은 편이라지만 공공병원과 중환자실 등 기반이 취약해 일일 확진자 1000명 정도만으로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의 공공병원은 이미 병실이 가득 찼다.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이라 확진 뒤 생활치료센터가 아니라 곧바로 병원에 입원해야…
코로나19 재확산, 예견된 실패:
정부는 여전히 이윤 우선이다

지면 장호종 347호 2020. 12. 9

코로나19 병상 부족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사실상 0개”다.(〈경향신문〉 12월 8일치) 확진 판정을 받고도 집에서 하루 이상 입원을 기다려야 하는 확진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경증으로 생활치료센터 등에 입원해야 하지만, 병실과 인력 부족 등으로 집에서…
노동자 착취 강화해 더욱 부유해진 억만장자들

이사벨 링로즈 347호 2020. 12. 9

세계의 억만장자들은 조세 회피, 상속, 다른 사람의 피땀으로 10조 2000억 달러[약 1경 1835조 원]에 이르는 재산을 쌓았다. 무려 2740년 동안 매일 1000달러[약 108만 원]를 소비해야 10억 달러 이상을 쓸 수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 하이페이센터(High Pay Center)의 루크 힐드야드가 말했듯이 억만장자들의 부는 “초호화 인생…
대학 온라인 강의, 질적 하락이 불가피한가?

지면 김지윤 346호 2020. 12. 2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거의 모든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시행했다. 2학기에도 전체 대학 중 99.4퍼센트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다(교육부).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험 때문에 온라인 강의가 불가피하다고 여기지만, 낮은 교육의 질은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온라인 강의는 교육자와 피교육자,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제약할 수 있다. 학생들은…
증보 SNS 기업들의 가짜뉴스 단속 예고:
우익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지면 안형우 346호 2020. 12. 2

기사가 발행되고 이틀 후인 12월 4일 페이스북은 영국에서 좌파 활동가 45명의 계정과 15개 조직의 페이지를 정지시켰다. 기사 하단에 관련 내용을 증보했다.페이스북코리아가 선거철 가짜뉴스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한겨레〉 11월 11일치). 앞서 이번 미국 대선 때 페이스북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사용한 “표 도둑질 중단(#StopTheSteal)…
코로나 팬데믹 1년:
방역 노동자 희생으로 유지해 온 ‘K방역’

지면 장호종 346호 2020. 12. 2

코로나19가 인간에게 전파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6400만 명이 감염되고 150만 명 가까이 사망했지만 이 수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만 매 시간마다 51명꼴로 사망자가 늘어나고, ‘의료 붕괴’가 벌어진 다른 선진국들과 신흥국에서도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주요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팬데믹, 부채, 경제력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46호 2020. 12. 2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은 세계경제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다. 우리는 1930년대 대불황 이래 가장 거대한 세계경제 침체 한복판에 있다. 오늘날 영국의 불황을 두고 지난 300년 동안 가장 심각하다고들 한다. 역사적으로 이 충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 앞으로 또 다른 전염병 대유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물음이다. …
세월호 참사 교사시국선언 참가자 기자회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우리들은 무죄입니다”

345호 2020. 11. 28

최근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 씨가 50일 가까이 단식 농성을 하다 탈진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희생 학생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가 차가운 바닥에서 청와대 앞 농성을 이어가며 절박한 항의를 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참사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책임자 처벌도 미미한데 12월이면 사참위가 종료되고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15…
서울대 당국, 시흥캠 반대 학생들에 보복 소송:
본관 점거 농성 학생들에 대한 손배 철회하라

박혜신 345호 2020. 11. 27

11월 26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서울대 당국의 학생들에 대한 보복성 손해배상 소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대 학내 단체 총 28곳과 전국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등 학교 안팎의 73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2017년 3월 11일과 같은 해 5월 1일, 서울대학교 당국…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 :
안도의 한숨을 쉬어도 될까?

장호종 345호 2020. 11. 25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데믹)이 점점 속도를 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하루 확진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해 지난 한 달 동안 수백만 명이 추가 확진됐다. 하루 사망자가 2000명을 넘나들며 대도시 곳곳에서 병원들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중환자실은 집중치료실이 아니라 영안실 입구 같다는 의료진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프랑스·이…

일반적인 정치

‘저출산·고령화’ 담론 비판: 출산율 감소는 경제적·사회적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늘어나는데: 오히려 교원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배한 2020년 세계 정치

코로나19 발생 1년: 팬데믹, 자본주의, 불평등

코로나 확진자, 입원도 못 하고 사망: 민간병원의 병상과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강연④: 코로나 기원은 야생? 연구실?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강연③: 체제 내 해결책은 정말 불가능할까?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강연②: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백신이 아닙니다”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강연①: 자본주의 하에서 팬데믹이 재연될 수밖에 없는 이유

코로나 블루와 자살: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이윤을 우선하는 자본주의 탓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환자와 병원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정부

코로나19 재확산, 예견된 실패: 정부는 여전히 이윤 우선이다

노동자 착취 강화해 더욱 부유해진 억만장자들

대학 온라인 강의, 질적 하락이 불가피한가?

증보 SNS 기업들의 가짜뉴스 단속 예고: 우익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 1년: 방역 노동자 희생으로 유지해 온 ‘K방역’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팬데믹, 부채, 경제력

세월호 참사 교사시국선언 참가자 기자회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우리들은 무죄입니다”

서울대 당국, 시흥캠 반대 학생들에 보복 소송: 본관 점거 농성 학생들에 대한 손배 철회하라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 : 안도의 한숨을 쉬어도 될까?

‘저출산·고령화’ 담론 비판:
출산율 감소는 경제적·사회적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늘어나는데:
오히려 교원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발생 1년:
팬데믹, 자본주의, 불평등

코로나 확진자, 입원도 못 하고 사망:
민간병원의 병상과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강연④:
코로나 기원은 야생? 연구실?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강연③:
체제 내 해결책은 정말 불가능할까?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강연②: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백신이 아닙니다”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강연①:
자본주의 하에서 팬데믹이 재연될 수밖에 없는 이유

코로나 블루와 자살: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이윤을 우선하는 자본주의 탓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환자와 병원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정부

코로나19 재확산, 예견된 실패:
정부는 여전히 이윤 우선이다

증보 SNS 기업들의 가짜뉴스 단속 예고:
우익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 1년:
방역 노동자 희생으로 유지해 온 ‘K방역’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팬데믹, 부채, 경제력

세월호 참사 교사시국선언 참가자 기자회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우리들은 무죄입니다”

서울대 당국, 시흥캠 반대 학생들에 보복 소송:
본관 점거 농성 학생들에 대한 손배 철회하라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 :
안도의 한숨을 쉬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