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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
지면
양효영
329호
2020. 7. 1
2021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 짓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 중이다. 경영계는 연일 최저임금 동결·삭감을 부르짖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해야 한다며 말이다. 세 차례 전원회의 동안 사측 위원들은 아예 안을 내놓지 않다가 7월 1일 2.1퍼센트 삭감안을 내놨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는커녕 이 기회에 더 개악해야 한다고 주문하…
〈경향신문〉
‘여성, 정치를 하다’ 기사 유감
:
올브라이트는 “품격” 있는 여성 정치인이 아니라 제국주의 학살자
정진희
328호
2020. 6. 24
〈경향신문〉에 ‘여성, 정치를 하다’라는 기사가 연재되고 있다. 필자는 연세대 젠더연구소 장영은 연구원이다. 가장 최근에 다룬 인물은 미국 클린턴 정부 때 첫 여성 국무장관을 지낸 매들린 올브라이트이다. 이 글은 계급을 무시하고 ‘여성’을 부각하는 정체성 정치가 어떻게 지배계급 여성 정치인의 악행을 가릴 수 있는지 잘 보여 준다. 장 연구원은 매들린 올…
코로나19 팬데믹의 피해자와 수혜자
지면
장호종
327호
2020. 6. 17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정부가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며 방역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에서도 가파른 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전체의 10퍼센트를 넘고, 특히 취약한 노인 환자가 늘면서 방역…
트럼프의 세계보건기구
(WHO)
탈퇴 선언
:
제국주의 열강이 망쳐 놓은 세계 보건
지면
장호종
326호
2020. 6. 10
트럼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 편을 든다며 5월 29일 탈퇴를 선언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지원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탈퇴했다. 미국은 WHO의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 어쩌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다소 어이없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WHO나 유엔 같은 국제기구들이 ‘중립적’이라는 신…
개정증보
아동학대는 괴물 같은 일부 개인들 문제가 아니다
지면
전주현
326호
2020. 6. 10
최근 충남 천안에서 9살 아동이 의붓어머니에 의해 여행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혔다가 사망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며칠 뒤에는 경남 창녕에서 같은 나이의 아동이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탈출하는 일이 일어났다. 두 아동 모두 끔찍한 구타와 학대를 장기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고, 아동학대 신고가 이미 이뤄진 적도 있…
코로나19 수도권 확산
:
정부가 감염 확산에 책임 있다
지면
장호종
325호
2020. 6. 3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 조짐이 확연하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 5월 초를 기점으로 감염이 늘어 일일 확진자 수만 보면 3월 말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전문가들은 수도권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 확진자 중에 사망자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안전보다 입시를 우선한 등교 개학일 뿐이다
지면
김현옥
325호
2020. 6. 3
이태원 클럽과 연관된 코로나 확산에 이어 쿠팡 물류센터와 학원가를 연결고리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6월 3일 ‘3차 등교 개학’(고1·중2·초3~4)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등교 개학이 “생활 방역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자료만 봐도 감염 …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고조
:
코로나 위험을 키우는 정부의 이윤 우선주의
장호종
324호
2020. 5. 28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월 28일 하루 확진자 수는 79명으로 전날 40명에 이어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벌어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쿠팡 물류센터 감염이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가, 확진자 수가 늘어나자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확대…
교육부의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
기능반 학생 죽음 외면하고 값싼 노동력 만들기에 골몰하는 문재인 정부
김경엽
323호
2020. 5. 22
4월 8일, 밤 늦은 시간에 고 이준서 학생 유가족이 받은 전화 내용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경주 S공고 고 이준서 학생은 기능대회 준비 과정에서 압박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했다. 사건 발생 후, 나는 해당 학교를 방문하면서 교사로서 부끄럽고 원통한 심정을 지울 수 없었다. 그동안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기능대회는 교육이 아니라 괴물이었다.…
코로나 빌미로 한 원격의료
(의료 영리화)
중단하라
장호종
323호
2020. 5. 21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차관, 산업부 장관, 정세균 총리까지 연이어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의료 영리화의 상징으로 돼 있는 원격의료 추진 소식에 노동조합과 보건 엔지오 등이 크게 반발했다. ‘코로나 영웅’ 운운하더니 뒤통수를 친다며 의사협회도 반대하고 나섰…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등교 강행
:
학생 안전보다 입시를 우선하는 문재인 정부
장호종
323호
2020. 5. 21
곳곳에서 지역 감염이 확인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결국 등교 수업을 강행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등교 개학은 언젠가는 꼭 해야 할 일이고, 시기를 무작정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불가피한 조처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무작정” 등교가 진짜 문제다. 학급 학생 수가 많아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학교도 많고, 이태원·인천·삼성서울병원 등에서는 지역적 감염이 계속 확…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부채 위기로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기업주들과 정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23호
2020. 5. 21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더해 부채 위기를 두려워 한다. 이 두려움은 기업들을 구제하고 임금을 보조하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정부 지출에서 비롯한다. 세계 자본주의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부채에 대한 의존이 심해졌다. 14개 선진국의 총 부채는 1960년에 국민소득 대비 120퍼센트였는데 2017년에는 260퍼센트로 증가했다. 이 총 부채에는 국…
러시아 혁명은 어떻게 팬데믹을 극복했는가
지면
찰리 킴버
323호
2020. 5. 21
혁명이 일어난 사회라면 전염병 대유행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1917년 러시아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볼셰비키가 이끄는 노동계급은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자마자 이들은 유럽의 많은 지역을 휩쓴 질병들의 유행에 대처해야 했다. 이후 4년 동안 콜레라, 천연두, “스페인 독감”이 막심한 피해를 일으켰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시킬 등교 개학 중단하라
—
학교 노동자들은 등교 개학을 반대하며 싸워야
서지애
322호
2020. 5. 17
이태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60명을 넘었다. 이태원 클럽뿐 아니라 이태원과 별개로 알 수 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감염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 인천과 서울에서는 일부 고등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원이나 학교를 매개로 퍼지는 감염도 드러나고 있다.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은 “이태원 발 확산 이후에 고3의 생활 방역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이태원 코로나19 집단 감염
:
기업 이윤 위해 방역 완화한 정부 책임이다
지면
장호종
322호
2020. 5. 14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은 예고된 사건이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 두 달 전 서울 구로동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생겼을 때 너 나 할 것 없이 하던 얘기다. 뿐만 아니라 서구 ‘선진국’들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때에도 지겹게 들어 온 얘기다. 친민주당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 ‘성과’만 강조하며 ‘생활 방역’의 문제는 지적하지 않는다. …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④
:
미국 민주사회당
(DSA)
의 민주적 사회주의
지면
김준효
322호
2020. 5. 14
미국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버니 샌더스의 두 차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도전이 직접적 계기였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미국 공식 정치에까지 등장한 것에 놀랐다. 샌더스 선거운동은 미국의 좌파들한테 기회로 여겨졌다(모두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일부는 성과를 얻기도 했는데, 특히 미국 민주사…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진자 확산
:
집단 발병의 책임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정부에 있다
—
책임 전가 말라
양효영
321호
2020. 5. 11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다. 5월 2일 최초 확진자(용인 66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5월 11일 현재 94명으로 늘었다. 정부와 기성 언론들은 확진자들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언론들은 앞다퉈 북적대는 클럽과 술집을 보도하며 “무책임한” 개인들을 비난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단 …
학생들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
:
정부는 등교 개학 방침 즉각 철회하라!
321호
2020. 5. 11
등교 개학을 코앞에 두고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5월 초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시작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산과 제주까지 전국에 퍼져 순식간에 감염자가 80명을 넘어섰다. 이미 여러 방역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경고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런 경고를…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
:
인종차별적 정책이 이주노동자 산재를 늘린다
임준형
321호
2020. 5. 6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로 안타깝게도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참사는 생명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사용자와 이를 묵인해 온 정부에 책임이 있다. 값싼 가연성 단열재 사용,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안전수칙 위반, 심사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지적됐는데도 정부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점 등이 참사의 원인으로 제기…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
혐오 표현 규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양효영
321호
2020. 5. 6
공식 정치나 사회운동에서 혐오 표현 문제가 불거지며 종종 논쟁이 일어난다. 얼마 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막말을 한 전 미래통합당 의원 차명진은 자신의 발언을 이렇게 옹호했다. “자유민주주의 교과서에서는 그게 무엇이든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돼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표현의 자유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관성[이다.]”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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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