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1페이지

법정 정년 연장? 늙어서까지 일하는 것이 대안일 수 없다

정선영 542호 2025. 4. 15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의 낙후한 연금과 복지 제도 탓에 노후가 불안한 노동자들을 위한다며 말이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 수십 년을 뼈빠지게 일한 노동자들더러 더 일하라고 하는 것이 노후를 위한 진정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정년 연장 요구는 근본에서 잘못된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노동력이 …
우파는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제멋대로 이용해 먹는가

지면 양효영 542호 2025. 4. 15

오늘날 표현의 자유만큼 우파의 위선을 잘 보여 주는 이슈는 거의 없다. 윤석열의 쿠데타를 옹호하는 극우는 탄핵 반대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학과 지역에서의 맞불 집회는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물론 형식적으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법적 권리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자유를 짓밟으려…
우리나라에서도 극우의 인종차별에 맞서야 한다

지면 김문성 542호 2025. 4. 15

4월 2일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자유통일당 후보가 32퍼센트나 얻은 것은 극우의 위협이 현실적이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혹자는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표가 자유통일당에게 간 것일 뿐이므로 이번 득표의 의미를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문제다. 한국 지배계급의 제1선호 정당에 투표하던 지지층 2만여 명…
긴 글
대형 산불과 자본주의

이언 라펠 541호 2025. 4. 9

이언 라펠은 보전 생태학자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당원이다. 그는 2000년대에 영국의 초원 서식지 보전 관리를 위해 불을 이용하고 관리했다. 이 글은 2022년 10월 10일에 발표됐다.산불이 경악스러울 정도로 심각하다.1 중심부의 백색 화염은 말할 것도 없고 불길의 가장자리에 있는 잔불조차 고통스러울 정도로 뜨겁다. 자욱한 연기는 숨막히며,…
국민연금 개악 후폭풍:
소득대체율 ‘찔끔’ 인상을 능가하는 보험료 대폭 인상도 문제다

지면 장호종 541호 2025. 4. 8

국민연금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이후로도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국회 통과를 주도한 여야 모두와 청년과 중장년층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세대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3월 2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는 40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43명이 기권했다.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반대…
집단 휴학 의대생 제적 위협 ─ 윤석열 정부의 치졸한 복수극 2탄

지면 장호종 540호 2025. 3. 27

윤석열 정부의 치졸한 복수가 이번에는 의대생들에게로 향했다. 정부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현역병 입대를 한달 전 금지해 불이익을 준 바 있다. 향후 수년 간의 인생 설계를 훼방 놓은 것이다. 이번에는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집단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을 협박했다. 정원을 2024년 수준으로 되돌릴 테니 3월 말까지 복학하라는 것이다. 전국 의대생들은 자신들…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고?: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연금 개혁안은 개악안이다

지면 장호종 540호 2025. 3. 20

국민연금 개악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언론은 “18년 만의 개혁”이라며 온통 칭찬 일색이다. “더 내고 더 받는” 조처라며 기금 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처럼 묘사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모처럼 칭찬받을 일”을 했다며 자화자찬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굳이 요약하자면 ‘많이 더 내고, 찔끔 더 받는’ 개악이다. …
개정·증보
국민의힘의 연금 개악 시도에 거듭 양보하는 민주당

지면 정선영 538호 2025. 3. 4

이 글은 3월 4일에 발행된 기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연금 개악 시도’를 최근 상황을 반영해 개정·증보한 것이다. 국민의힘의 연금 개악 요구에 대해 최근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3퍼센트로 올리기로 합의하는 후퇴를 했고, 국민의힘은 더한층의 양보를 요구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월 14일 국민연금 개악안에 합의했다. 보험료율을 소득의…
전공의 현역 입영 금지 해제하라
— 윤석열의 “처단”이 재개되다

지면 장호종 538호 2025. 3. 4

국방부는 지난 1월 10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핵심 내용은 전공의들의 현역 입대를 불허한다는 것이다. 이는 치졸한 복수다. 한국은 징병제가 운영되는 몇 안 되는 나라의 하나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 기간 내에 원하는 방식으로 군대를 다녀올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업이나 취업…
영상 고려대:
쿠데타 옹호 극우, 탄핵 찬성파에 밀려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다 (2월 21일)

노동자연대TV 536호 2025. 2. 22

2월 25일 고려대에서 탄핵 찬성파의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쿠데타를 옹호하는 극우가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한 채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그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 보세요.
영상
윤석열 쿠데타 옹호 극우에 맞서 단결된 운동을 건설합시다
— 서울대, 연세대, 광주 맞불 집회의 의미

노동자연대TV 535호 2025. 2. 18

극우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럴수록 극우가 공식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 즉 극우의 주류화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주에 연세대, 서울대, 광주에서는 극우가 대학 캠퍼스로, 더 많은 지역으로 침투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는 맞불 행동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첫걸음일 뿐입니다. 거리는 극우 운동이 배양되는 핵심 공간입니다. 거리와 캠퍼스에서 …
Intensifying AI Competition:
Will the future be the time of AI?

Cristiano Sabiu 535호 2025. 2. 9

Following is from a meeting where Cristiano Sabiu, a Research Professor in Astrophysics at University of Seoul, gave his presentation.AI Primer Because the issue at hand is about AI I thought I’d begi…
격화하는 AI 경쟁:
미래는 AI의 시대가 될 것인가?

지면 크리스티아노 사비유 535호 2025. 2. 7

아래는 크리스티아노 사비유 서울시립대 천체물리학 연구교수가 2월 6일 어느 토론회에서 했던 발제를 기사화한 것이다.인공지능, 즉 AI에 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AI와 기계학습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싶다. AI 기초지식 기존의 프로그램 알고리듬은 컴퓨터에게 처리 방식을 명시적으로 지정한다. 예컨대 A가 입력값이고 B가 결과값일…
또다시 연금 개악 제안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면 강동훈 535호 2025. 2. 7

1월 3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국민연금 개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초당적인 협조를 통해서 연금 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했으면 한다”며 “모수 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은 연금 제도의 기존 틀은 유지하면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돈)을 손질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21대 국회 막판인 지난…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28:
장애인 차별은 자본주의의 결과다

지면 533호 2025. 1. 10

장애인들이 겪는 끔찍한 처우는 자본주의 사회가 손상(impairment, 의료적·신체적 상태/제한/결핍 등을 이르는 개념)을 가진 이들을 다루는 방식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도 존재했다. 장애인 차별은 자연의 섭리같은 것이 아니다. 사회가 손상을 가진 이들의 필요를 충족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장애인이 된다. ‘장애’는 일반적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토부의 셀프 조사,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지면 김승주 533호 2025. 1. 10

1월 6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그들의 법률지원단이 국토교통부의 “셀프 조사”를 비판했다. “국토부가 이번 항공 참사의 책임자일 수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정작 국토부는 그에 대한 조사를 국토부 산하 사고조사위원회에 맡기려 하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만들어 조사 과정에 유가족 단체나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어야…
현장 영상
윤석열을 체포하라!(1월 4일 광화문과 한남동 집회들과 행진)

노동자연대TV 532호 2025. 1. 4

전날 윤석열 체포 불발 이후, 1월 4일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과 한남동으로 모였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인 현장을 확인해 보세요.
개정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정부와 기업의 이윤 우선이 피해 규모 키웠다

지면 김승주 532호 2025. 1. 3

콘크리트 둔덕 문제가 참사 피해의 규모를 키운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글의 순서를 바꿨다. 그 외 개정은 사소한 것이다 — 필자(1월 7일) .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경위가 불완전하나마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특히, 활주로 끝에 있었던 콘크리트 둔덕 문제가 결정적이었음이 드러났다. 콘크리트 둔덕만…
성명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류가 아니라 인간들의 이윤 시스템 탓일 수 있다

531호 2024. 12. 30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비행기가 대형 참사를 만나고 말았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참혹하다. 행복한 연말 여행을 뒤로하고 새로운 한 해를 꿈꾸며 귀국 중이었을 사람들의 사망을 깊이 애도한다.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보낸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새떼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고장이 발생하…
윤석열 퇴진 집회(12월 9일 서울):
수만 명이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에 분노하다

장호종 528호 2024. 12. 10

12월 7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표결이 무산된 뒤에도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지난주 토요일 100만 명이 모여 윤석열 탄핵을 외친 여의도에 12월 9일 월요일 저녁 다시 3만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하루 전인 일요일에도 1만여 명이 모였다.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일반적인 정치

법정 정년 연장? 늙어서까지 일하는 것이 대안일 수 없다

우파는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제멋대로 이용해 먹는가

우리나라에서도 극우의 인종차별에 맞서야 한다

긴 글 대형 산불과 자본주의

국민연금 개악 후폭풍: 소득대체율 ‘찔끔’ 인상을 능가하는 보험료 대폭 인상도 문제다

집단 휴학 의대생 제적 위협 ─ 윤석열 정부의 치졸한 복수극 2탄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고?: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연금 개혁안은 개악안이다

개정·증보 국민의힘의 연금 개악 시도에 거듭 양보하는 민주당

전공의 현역 입영 금지 해제하라 — 윤석열의 “처단”이 재개되다

영상 고려대: 쿠데타 옹호 극우, 탄핵 찬성파에 밀려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다 (2월 21일)

영상 윤석열 쿠데타 옹호 극우에 맞서 단결된 운동을 건설합시다 — 서울대, 연세대, 광주 맞불 집회의 의미

Intensifying AI Competition: Will the future be the time of AI?

격화하는 AI 경쟁: 미래는 AI의 시대가 될 것인가?

또다시 연금 개악 제안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28: 장애인 차별은 자본주의의 결과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토부의 셀프 조사,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현장 영상 윤석열을 체포하라!(1월 4일 광화문과 한남동 집회들과 행진)

개정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정부와 기업의 이윤 우선이 피해 규모 키웠다

성명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류가 아니라 인간들의 이윤 시스템 탓일 수 있다

윤석열 퇴진 집회(12월 9일 서울): 수만 명이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에 분노하다

긴 글
대형 산불과 자본주의

국민연금 개악 후폭풍:
소득대체율 ‘찔끔’ 인상을 능가하는 보험료 대폭 인상도 문제다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고?: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연금 개혁안은 개악안이다

개정·증보
국민의힘의 연금 개악 시도에 거듭 양보하는 민주당

전공의 현역 입영 금지 해제하라
— 윤석열의 “처단”이 재개되다

영상 고려대:
쿠데타 옹호 극우, 탄핵 찬성파에 밀려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다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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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쿠데타 옹호 극우에 맞서 단결된 운동을 건설합시다
— 서울대, 연세대, 광주 맞불 집회의 의미

Intensifying AI Competition:
Will the future be the time of AI?

격화하는 AI 경쟁:
미래는 AI의 시대가 될 것인가?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28:
장애인 차별은 자본주의의 결과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토부의 셀프 조사,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현장 영상
윤석열을 체포하라!(1월 4일 광화문과 한남동 집회들과 행진)

개정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정부와 기업의 이윤 우선이 피해 규모 키웠다

성명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류가 아니라 인간들의 이윤 시스템 탓일 수 있다

윤석열 퇴진 집회(12월 9일 서울):
수만 명이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에 분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