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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보건의료 범죄와 처벌 재난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 정신적 고통/심리학 장애 복지

MZ세대? — 세대론의 정치적 맥락

이재혁 505호 2024. 5. 15

청년들의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 청년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청년에 대한 얘기가 쏟아진다. 특히 선거철에는 청년 표를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2021년 이후 청년층이 선거의 캐스팅보트가 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따른 실망과 환멸 속에서 무당층 청년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윤석열도 선거 때마다 청년…
자본주의는 왜 약물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김현진 505호 2024. 5. 14

언론은 오남용되는 약물로 펜타닐이나 프로포폴을 주로 언급하지만 사실 그 목록은 더 광범위하다. 항우울제, 항불안제, 진정제, 진통제, 수면제, 각성제, 체중감량제 등. 약물 오남용의 피해자는 주로 노동계급이다. 노동계급 사람들이 치료, 재활, 휴식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동계급 사람들은 실업, 생계 등의 경제적 문제와 전세 사기, 성차별…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2:
노동계급이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계급인 이유

505호 2024. 5. 14

오늘날 노동계급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강력한 잠재력이 있다. 권력자들은 우리가 그 사실을 잊기를 바라지만 말이다. 권력자들은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카를 마르크스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기업주들이 상점·콜센터·공장·기계를 소유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모두 노동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
전공의 파업과 의대 증원 논란:
법원 판결이 어떻든 윤석열은 평범한 환자들의 고통 방치할 것

지면 장호종 505호 2024. 5. 14

이번 주에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판결한다. 대체로 언론은 예측에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회의록이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출한 연구보고서는 기존에 밝힌 3개뿐이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의 저자들은 이 보고서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
국민연금을 사적 보험처럼 만들려는 안철수 등 국민의힘

지면 강동훈 504호 2024. 5. 7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채택한 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채택한 방안은 현재 소득의 9퍼센트인 보험료율을 13퍼센트로 올리는 대신(44퍼센트 인상), 소득대체율을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조금(25퍼센트 인상) 늘리는 내용이다. 국민의힘과 우파 언론들은 이 방안조차 재정 안정을 무시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 바람 — 경영 악화에 대비한 사용자들의 선제공격

지면 이정구 504호 2024. 5. 7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 바람이 계속되고 있다. 해고 관련 뉴스를 보도하는 레이오프(Layoffs.fyi)에 따르면, 해고 뉴스가 나오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다.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시스코, SAP, 소니, 이베이, 페이팔 등이 상당한 인원 감축을 발표하고 있다. 가장 최근 소식으로는 지난 4월 25일 구글…
전공의 파업:
윤석열에게 퇴로 열어 주는 이재명

지면 장호종 504호 2024. 5. 7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을 이달 중순에 내리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에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한 근거 자료와 회의록 등을 1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사법부의 판결이 어떨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올해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내년…
전공의 파업 두 달:
윤석열은 의료 개혁의 의지도 능력도 없다

지면 장호종 503호 2024. 4. 30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 자체에서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립대 총장들의 요청에 따라 대학별로 증원 규모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학병원 교수들마저 진료 축소와 사직을 예고하자 4월 26일에는 “올해 의대 증원 제외한 모든 논의가 가능”하다며 또 한 발 물러섰다. 반면,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 전에는 돌…
국민연금 노후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부, 보험료 인상 동의해 주는 진보 단체들

지면 강동훈 503호 2024. 4. 30

4월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숙의토론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다수안으로 선택됐다. 숙의토론에는 두 가지 안이 올라갔다. 소득의 9퍼센트인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퍼센트까지 인상하고 평균 소득대체율(생애 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현행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만 12퍼센…
의대 증원 규모 축소하는 윤석열 정부:
전공의 등 의료 노동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지면 장호종 502호 2024. 4. 23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절반가량 축소하겠다며 사실상 한 발 물러섰다. 국립대 총장들의 ‘자발적’ 제안에 사립대들도 호응하면 증원 규모는 1000명으로 줄어들 듯하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여기서 멈출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노동자 등 서민층 처지에서 보면 답답한 노릇이다. 지난 두 달 동안 대학병원 기능이 절반쯤 마비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전공의 파업 60일:
환자 고통보다 병원 이윤 걱정하는 기성 정치인들

지면 장호종 501호 2024. 4. 16

총선 참패 이후,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해 침묵하던 정부가 5일 만에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15일 열린 중수본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의대 증원 규모는 협의할 수 있지만, 시기를 미루거나 취소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보다 하루 앞서 의협 비대위는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는 ...…
세월호 참사 10년, 어떤 교훈을 남겼나

김승주 500호 2024. 4. 10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곧 10주기를 맞는다. 참사가 벌어진 지 10년이 흘렀지만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의 슬로건이었던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는 외침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이 점은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라는 대형 비극으로 가슴 아프게 상기됐다. 겉보기에 멀쩡하던 배가 안에서 쌓이고 곪은 적폐들 때문에 어느 날 갑…
공공의료 체계로의 전환은 어떻게 가능한가

지면 장호종 500호 2024. 4. 10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공공의료 강화 요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의료 ‘개혁’을 두고 정부와 의협·전공의 등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과 그것을 이룰 방법을 살펴보는 것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2019년 12월 말 기준 병원급 이상 공공의료 기관은 221곳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5.…
의대 정원 논란:
누가 더 시장 지향적인지 줄다리기하는 의·정

지면 장호종 500호 2024. 4. 10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이 8주째 이어지고 있다. 많은 대학병원이 일부 과와 저녁 시간대 응급실 진료를 제한하고 있다. 진료와 수술이 미뤄져 불안에 시달리던 환자와 보호자들은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내고 진료를 축소한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여론은 여전히 높지만, 의료 공백 장기화에 아무런 대책도…
한국 언론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보도:
미국 책임 흐리고 팔레스타인 저항 보도하지 않기

김승주 499호 2024. 4. 2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이 반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아무리 우파적인 매스 미디어일지라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이고 있는 끔찍한 야만을 아예 숨길 수는 없다. 언론사가 이윤을 벌기 위해서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뢰성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매스 미디어는 여전히 팔레스타인의 진실을 호도한다. 첫째, 매스 미디어는 기껏해야 팔레스타인인…
의대 교수들, 전공의에 이어 집단 사직: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대책 되려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지면 장호종 497호 2024. 3. 19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기대는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실망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 당장의 고통은 물론이고 이대로라면 의대 증원이 병원 사업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회의도 늘고 있다. 정부는 의협 지도부에게 면허 정지를 통보하고, 전공의들에게도 면허 정지와 민사상 손…
서평 《혼란유발자들》:
소셜 미디어 기업들의 추악한 실체를 보여 주지만 정치적 약점이 있다

이재혁 497호 2024. 3. 19

‘알고리즘의 노예’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소셜 미디어에 접속하면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수많은 콘텐츠를 보느라 해당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숏츠 같은 짧은 영상을 보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숏폼 중독’이라는 말도 유행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사용자들을 플랫폼에…
전공의 파업 4주차:
의대 증원 필요하다. 하지만 의료 시장을 규제하지 않으면 불균형 줄지 않을 것

지면 장호종 496호 2024. 3. 12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이 한 달째다. ‘빅5 병원’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들의 진료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 인력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중증 환자 진료를 유지해야 하다 보니, 입원 병동을 축소하는가 하면 심지어 응급실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 응급 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 등 치료 일정이 연기된 암…
신간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김진주 지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당찬 투쟁과 진정한 피해자 중심성

지면 최미진 496호 2024. 3. 12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무관심과 부조리한 사법 절차를 몸소 겪고 그에 맞서 싸운 기록을 책으로 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범죄 피해자들이 사법 절차에서 경험하는 실제 현실을 생생히 전해 줄 뿐 아니라, 부당한 현실을 바꾸고자 직접 분투한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주 씨는 본인이 피해자…
전공의 집단 사직과 파업:
의대 증원 반대 요구를 지지할 수 없지만, 윤석열의 총선용 졸속 시행도 우려스럽다

지면 장호종 495호 2024. 3. 5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사직하고 파업에 나선 지 3주가 지나고 있다. 종합병원에서 수술과 검사 등이 지연되고, 응급실 기능이 축소돼 (뺑뺑이를 도는 등) 환자들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 면허 정지 절차를 실행하고 있다. 본지는 전공의들의 의대 증원 반대가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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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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