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온라인 토론회 ‘자본주의와 주택 문제’ 영상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폭등과 LH 부패 등으로 대중의 불만과 분노가 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들은 매번 부동산 정책들을 내놓지만, 서민들의 집 걱정은 전혀 완화되지 않았지요. 왜 그럴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 문제가 왜 해결되지 못했는지, 이런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무엇인지를 토론했습니다.
4월 30일 온라인 토론회 ‘자본주의와 주택 문제’ 영상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폭등과 LH 부패 등으로 대중의 불만과 분노가 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들은 매번 부동산 정책들을 내놓지만, 서민들의 집 걱정은 전혀 완화되지 않았지요. 왜 그럴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 문제가 왜 해결되지 못했는지, 이런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무엇인지를 토론했습니다.
어제 삼성 총수 일가는 상속세로 12조 원 이상을 납부하고, 이건희 소유의 미술품 2만 3000여 점과 1조 원을 기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보수·중도 언론들과 주류 정치인들은 이건희의 ‘사회 환원’ 정신을 칭찬하고 나섰습니다. 이재용 사면을 위한 밑밥을 주는 것일 터입니다. 실제 경제 단체들은 이재용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법적으로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동안 총수 일가가 탈법‧불법으로 넘겨 받은 주식으로 막대한 배당을 받아 온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헐값으로 경영권을 넘기고 있는 게 진실입니다. 또한 사회로 환원한다는 고가 미술품들도 부유층이 탈세와 비자금 세탁에 유용하게 사용해 온 품목입니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이 차명계좌의 비자금으로 고가의 미술품들을 사들여 자금을 세탁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환원’ 쇼를 보고 있으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번다는 속담이 절로 떠오릅니다.
이 영상은 2017년 ‘맑시즘2017’의 워크숍인 ‘마르크스주의와 오늘날의 여성 차별’ 발제와 정리 발언을 녹화한 것입니다.
발제자인 실라 맥그리거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당원으로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위원이며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과 성차별, 성폭력》(책갈피) 등을 썼습니다.
당시 소련 정부의 통제 탓에 사망자 수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지만, 최대 15만 명이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지배자들은 핵발전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고 거짓말하지만, 세계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로 가족을 잃고 질병의 고통에 시달린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핵발전의 위험성을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똑똑히 기억해야 할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