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투쟁으로 퇴진∙구속된 박근혜가 4년 9개월 만에 사면됐습니다. 대중운동으로 우파 정권을 쫓아냈는데, 그 뒤 대중이 염원한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우파가 되살아났습니다. 반면 좌파의 존재감은 미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촛불 투쟁과 문재인 정부 5년을 돌아보며 사회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얻어야 할 교훈을 살펴보려 합니다.
전례 없는 기후 재난과 세계적 기후 운동의 성장 속에서 탈성장 주장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근본에서 경제 성장 자체가 기후 위기를 낳으니 성장을 멈추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죠. 경쟁으로 작동되는 자본주의적 성장이 인간과 자연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동시에 가난도 여전한 문제입니다. 탈성장이 기후 위기를 멈출 대안일까요? 70억 인류 모두 풍요를 누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는 불가능할까요?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30년 전 1991년 12월 25일 소련(연방체제)이 무너졌습니다(공식 선포일 12월 26일). 미국과 서방 지배자들은 자본주의의 승리를 선언했고, 많은 좌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소련의 노동계급은 어땠을까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이름표로 단 체제의 붕괴에 소련 노동계급은 환호했습니다. 물론 지금 러시아를 보면, 결과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새로운 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독재를 기껏 무너뜨렸더니, 그 덕분에 쟁취한 직선제로 노태우, 그리고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이 됐죠. 촛불이 박근혜를 겨우 탄핵·구속시켰더니 덕분에 집권한 문재인이 박근혜를 사면합니다. 이런 결과가 한국의 민주주의 투쟁의 의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듯이, 소련 해체의 역사적·진보적 의미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 한파를 뚫고 여러분에게 역사적 사건들을 돌아보는 자료를 배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