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들에 대한 특혜일 뿐이다

지면 PDF 다운로드

4.10MB

PDF 바로보기

러시아·터키 사회주의자 공동 성명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갈등:
러시아·터키 모두 손 떼라

지면 튀르키예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 러시아 ‘사회주의 경향’ 344호 2020. 11. 18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소련 붕괴 즈음에 독립한 두 국가로 카스피해와 터키 사이에 위치해 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놓고 분쟁 중이다. 이 지역은 아제르바이잔 영토에 속하지만 아르메니아인이 다수이고 1990년대 이래로 아르메니아가 실효 지배해 왔다. 올해 9월 여기서 수년 만에 가장 큰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고, 아제르바…
대선 이후 바이든 앞에 놓인 암초들

지면 김준효 344호 2020. 11. 18

미국 대선 후 바이든의 새 정부가 어찌 구성될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아직 많은 것이 미확정 상태지만, 지금까지 나온 무성한 하마평과 논란을 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 시절의 친기업·친제국주의 인사들이 요직에 복귀하리라는 전망이 두드러진다. 예컨대 시카고 전(前) 시장 람 이매뉴얼이 여러 장관직의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매뉴얼은 오…
문재인 정부의 경찰 개혁에는 아무런 진보성도 없다

지면 김승주 344호 2020. 11. 18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적 과제 하나는 검찰의 수사종결권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옮겨 경찰을 강화하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검찰의 권력형 부패 수사 권한을 공수처로 옮기는 것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 모두 비민주적 악행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그중 하나인 경찰을 강화하는 게 과연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 든다. …
월성 핵발전소 감사 결과 논란 :
핵 산업·무기개발 약화 막으려는 우파의 공격

지면 장호종 344호 2020. 11. 18

10월 20일 감사원이 월성 핵발전소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월성 1호기는 2019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결정에 따라 영구 폐쇄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가 아니었다”면서도 폐쇄 결정의 근거 중 하나인 경제성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또 이 평가 과정…
코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 ②:
정치 양극화, 코빈의 부상과 좌절

지면 차승일 344호 2020. 11. 18

브렉시트로 영국 정치가 출렁인 지난 4년은 노동당 내 좌파이자 사회주의자인 제러미 코빈이 부상했다가 좌절한 기간과 겹친다.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약 9개월 앞선 2015년 9월 12일 제러미 코빈이 압도적 차이로 노동당 대표로 당선했다. 이는 기성 정치권에 감전 같은 충격을 줬다. 코빈이 이끈 노동당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1년 뒤에 열린 총선에서 민영화된 기…
노조 결성 지지가 “국가 전복 선동”?:
마르크스주의자 탄압하는 중국 정부

지면 김종환 344호 2020. 11. 18

중국에서 노동자 투쟁 연대에 앞장섰던 마르크스주의 활동가 차이샤오밍이 가혹하게 탄압받고 있다. 차이샤오밍은 “국가 전복 선동” 혐의로 비밀 재판에 회부됐다고 한다. 이런 비밀 재판은 피고의 변호사 선임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초보적인 사법 요건도 갖추지 못하기로 악명이 높다. 8월 14일 재판에서 검사가 3~5년 형을 구형했다는 사실만 최근 알려졌다. …
정부가 "플랫폼 노동 보호" 운운하지만:
노동자로 인정 않고 조건 개선도 미흡

지면 양효영 344호 2020. 11. 18

지난 10월 성남시가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음식 배달 라이더는 월 평균 269만 6000원을 벌었지만, 중개업체 수수료, 유류비 등으로 월 평균 46만 원을 지출해야 했다. 대리운전 기사는 월 평균 219만 원을 벌었지만 프로그램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 67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처럼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들…
엥겔스 탄생 200주년
엥겔스가 파헤친 여성 차별의 기원

지면 김종환 344호 2020. 11. 18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동반자였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위대한 사상가였다. 특히 엥겔스는 마르크스와 함께 유물론적 역사관을 발전시켜 사회주의를 과학적 기초 위에 세우는 데 기여했다. 이런 역사유물론의 방법을 적용해 엥겔스는 여성 차별의 기원도 밝혔다. 엥겔스는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1884)에서 계급이 등장하면서 여성 차별이 시작됐다고 썼는데…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거대한 낙태권 운동으로 파시스트 행진이 쪼그라들다

지면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344호 2020. 11. 18

폴란드에서 올해 파시스트들이 주도한 연례 행진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11월 11일 독립기념일에 열리는 이 행진에는 한동안 매년 수만 명이 참가해 왔다. 그러나 지난 11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거리에 모인 사람들은 고작 수천밖에 되지 않았다. 10년만에 가장 작은 규모였다. 올해 행진 조직자들은 예전만큼 많은 참가자들을 모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일자리 불안 키우면서 기업주들에겐 막대한 특혜

지면 정선영 344호 2020. 11. 18

최근 문재인 정부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 이미 지난해부터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올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포기한 이후 정부는 새로운 방안을 낸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입하고, 한진칼은 이 자금으로 대한항공을 통해 금호산업…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실세’ 총리 수석보좌관 해임 — 정부 실패 덮는 편리한 희생양

알렉스 캘리니코스 344호 2020. 11. 18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의 수석 보좌관 도미닉 커밍스가 무언극의 악당처럼 총리 관저에서 쫓겨났다. 끔찍한 한 해에 몇 안 되는 즐거운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총리 관저 내의 개인적 알력에 관한 모든 가십거리는 잊자. 정치 평론가 로버트 페스톤이 보수 주간지 〈스펙테이터〉에 쓰기를, 커밍스가 쫓겨나기 전 “보수당 의원…
추미애 법무장관이 부른 역풍과 문재인 정부의 위기

지면 김문성 344호 2020. 11. 18

문재인 정부는 7월 이후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다. 개혁 배신에 대한 실망과 반감이 지지층 이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0퍼센트대로 추락해 수개월간 반등의 기미가 없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높은 여론 조사도 여럿이다. 내년에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서울·부산에서 지지율이 부진하고 윤석열이 급부상하는 것도…
비정규직 공무원 수당까지 빼앗는 정부와 지자체

임미영 344호 2020. 11. 18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공무원들의 임금과 각종 수당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수당 부당수령’ 운운하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정부는 차별받는 비정규직 처지를 내세우며 정규직 공무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비난하고 공격했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인 임기제공무원들도 공격해 왔다. 우선, 공무원법은 한시적 사업에 한해 임기제공무원을 사용하…
“미국식 민주주의의 위기”?

지면 김준효 344호 2020. 11. 18

이번 미국 대선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난맥상을 거듭하자, “미국식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는 진단이 곳곳에서 나온다. 사실, 수백만 표나 적게 득표하고도 대통령에 당선할 수 있는 비민주적 선거 제도를 가진 국가가 민주주의의 종주국을 자처했던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선거 보름 후에 미개표 투표용지가 수천 표씩 무더기…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 아닌 노동자다

지면 양효영 344호 2020. 11. 18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우회적 보호 방안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플랫폼 노동의 성격에 관한 논쟁이 자리잡고 있다. 즉,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노동자와 같은 노동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영업자로 볼 것인지, 이도 저도 아닌 제3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 말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한사코 부정해 왔다. 예컨대 미국의 리프트, 우버 등 운송 플…
은행 경비원이 떡볶이 심부름을?: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 “불법업무는 더 이상 그만”

양효영 344호 2020. 11. 19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기업은행지회 소속)이 ‘불법업무’ 지시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말하는 불법업무란 경비업무 외 일들을 경비원에게 지시하는 것이다. 전국 611개 기업은행 지점을 경비하는 노동자들은 기업은행 자회사 IBK서비스에 소속돼 있다. 이 노동자들은 은행에서 벌어질 수 있는 도난, 화재 등 위급 상황에 …

러시아·터키 사회주의자 공동 성명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갈등: 러시아·터키 모두 손 떼라

대선 이후 바이든 앞에 놓인 암초들

문재인 정부의 경찰 개혁에는 아무런 진보성도 없다

월성 핵발전소 감사 결과 논란 : 핵 산업·무기개발 약화 막으려는 우파의 공격

코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 ②: 정치 양극화, 코빈의 부상과 좌절

노조 결성 지지가 “국가 전복 선동”?: 마르크스주의자 탄압하는 중국 정부

정부가 "플랫폼 노동 보호" 운운하지만: 노동자로 인정 않고 조건 개선도 미흡

엥겔스 탄생 200주년 엥겔스가 파헤친 여성 차별의 기원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거대한 낙태권 운동으로 파시스트 행진이 쪼그라들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일자리 불안 키우면서 기업주들에겐 막대한 특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실세’ 총리 수석보좌관 해임 — 정부 실패 덮는 편리한 희생양

추미애 법무장관이 부른 역풍과 문재인 정부의 위기

비정규직 공무원 수당까지 빼앗는 정부와 지자체

“미국식 민주주의의 위기”?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 아닌 노동자다

은행 경비원이 떡볶이 심부름을?: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 “불법업무는 더 이상 그만”

러시아·터키 사회주의자 공동 성명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갈등:
러시아·터키 모두 손 떼라

월성 핵발전소 감사 결과 논란 :
핵 산업·무기개발 약화 막으려는 우파의 공격

코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 ②:
정치 양극화, 코빈의 부상과 좌절

노조 결성 지지가 “국가 전복 선동”?:
마르크스주의자 탄압하는 중국 정부

정부가 "플랫폼 노동 보호" 운운하지만:
노동자로 인정 않고 조건 개선도 미흡

엥겔스 탄생 200주년
엥겔스가 파헤친 여성 차별의 기원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거대한 낙태권 운동으로 파시스트 행진이 쪼그라들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일자리 불안 키우면서 기업주들에겐 막대한 특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실세’ 총리 수석보좌관 해임 — 정부 실패 덮는 편리한 희생양

은행 경비원이 떡볶이 심부름을?: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 “불법업무는 더 이상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