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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이명박의 ‘재벌 천국’ 시대와 투쟁의 과제
지면
맞불 75호
2008. 2. 21
신자유주의와 전쟁의 불도저, 이명박 정부가 다가오고 있다. 이명박은 노무현처럼 왼쪽 깜박이 켜고 우회전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깜박이를 켜고 그대로 우회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 이명박에게 부패 청산, 평화, 진보 등을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물론 어떻게든 경제는 조금이라도 살리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다. 이명박 자신이 “…
이명박 내각
:
부패와 반동 DNA 공유자들
지면
여승주
맞불 75호
2008. 2. 21
이명박의 불도저식 조각이 가관이다. 국무위원 명단에는 친기업·친제국주의 우익들이 득시글댄다. 특히 교육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다행히 낙마한 어윤대는 이명박의 분신과 다를 바 없다. 그는 고려대 총장 시절 ‘영어 몰입 교육’을 선도했고, 고교등급제 실시와 “등록금 1천5백만 원” 발언 등 가난한 학생과 부모 들을 울리는 데 거침이 없었다. 삼성 이건희에게 명…
다가오는 반동의 불도저 이명박
여승주
맞불 74호
2008. 2. 14
이명박 시대의 암울한 미래는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한 숭례문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동안 전국의 문화재 안전은 문화재청 공무원 단 4명이 관리해 왔고, 사설 경비업체에 ‘공짜’로 맡긴 숭례문 관리 업무에 ‘화재 예방’은 제외돼 있었다. 공공부문 민영화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필수 업무에 구멍을 내고 기업 고삐는 풀어 줄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는 숭례…
[서평] 《법률사무소 김앤장》, 임종인ㆍ장화식 지음 | 후마니타스
:
김앤장 - 비리 재벌과 부패 권력의 해결사
지면
정종남
맞불 74호
2008. 1. 31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재벌 비리와 권력형 부패 사건을 도맡아 축소·무마하고 엄청난 돈을 버는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대한 통렬한 고발장이다. 이 책은 3주 만에 7천 부 넘게 팔리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김앤장의 주 고객은 재벌과 투기자본이다. 특히 삼성과 김앤장은 한 몸이나 다름없다. 김앤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했고, 대선자…
면죄부 재발급으로 가려는 삼성ㆍ이명박 특검
지면
장호종
맞불 74호
2008. 1. 31
삼성 특검이 이미 ‘증거 인멸’ 작업이 끝난 삼성 계열사들을 뒤지며 수사 시작 20일이 다 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검 수사팀의 압수수색 박스는 들어갈 때 가져간 그대로 텅텅 빈 채 나오기 일쑤다. 예컨대 삼성화재 ‘22층 비밀금고’가 있던 자리에는 이미 벽이 새로 들어섰고 문서 파쇄기 안에는 문서 찌꺼기가 가득했다. 물론 특검…
이명박의 올드ㆍ배드 보이들
지면
여승주
맞불 74호
2008. 1. 31
다가오는 이명박 정부가 ‘올드·배드 보이’들로 속속 채워지고 있다. 이명박은 국보위 입법의원 출신 이경숙과 5·6공 재무부 장관을 지낸 사공일을 인수위 사령탑에 앉힌 걸로 성에 안 찼는지 국보위 출신 한승수를 총리로 낙점했다. 한승수의 과거는 오점투성이다. 그의 화려한 경력은 권력의 꽁무니만 좇아 온 기회주의의 결과였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도 일찍부터…
노무현의 바통을 받은 이명박의 ‘역주행’
지면
강동훈
맞불 74호
2008. 1. 31
얼마 전에 끝난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 지배자들은 세계경제 위기와 이 때문에 격화될 계급 투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투기자본의 거물인 조지 소로스는 “시장원리주의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고, 빌 게이츠도 “자본주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 인수위를 대표해 참가한 사공일은 ‘규제를 풀고 노사 문제를 해결’하면 …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명박의 서민 죽이기
지면
조명훈
맞불 73호
2008. 1. 24
“경제를 살리겠다”며 당선한 이명박 정부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이명박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면, 이명박이 말한 “경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경제인지 알 수 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는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는 재경부와 건교부의 덩치를 잔뜩 키워놨다. ‘기획재정부’로 ‘모피아(경제 관료)’들의 권한을 강화해 친재벌 정책을 밀…
이명박의 황당한 ‘발상의 전환’
지면
조명훈
맞불 73호
2008. 1. 24
이명박이 평범한 사람들의 불만을 달래려 내놓은 포퓰리즘 공약들의 ‘허경영스런’ 본질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이명박이 내놨던 ‘통신요금 20퍼센트 인하’ 공약은 ‘통화료 발·수신자 쌍방 분담’과 ‘통신요금 누진제(많이 통화할수록 통화료가 비싸지는 것)’로 나타났다. 통신업체들의 막대한 이윤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통신 과소비”가 문제이고, 따라서 전화를 …
삼성 특검과 이명박 특검
:
두 범죄자를 소환 조사하라
지면
여승주
맞불 72호
2008. 1. 17
김용철 변호사의 고발이 있은 지 무려 두 달 반이 지나서야 이건희와 핵심 간부들의 자택, 삼성 본관 전략기획실 등 주요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건희 일당과 범죄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검은 삼성의 ‘심장부’에 압수수색 카드를 내밀 수밖에 없었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드러난 구체적 사실이 워낙 많았고, ‘삼성 이건희 …
“한나라당 따라하기” 통합신당의 어두운 미래
지면
조명훈
맞불 72호
2008. 1. 17
대선 패배 뒤 더 지리멸렬해진 통합신당을 구출할 적임자로 한나라당 출신 손학규가 낙점됐다. “이명박·이회창·손학규로 이어지는 보수 3형제의 과두정치 시대”(민주노동당)가 열린 것이다. 손학규의 “새로운 진보”는 당 대표 취임 첫날부터 본색을 드러냈다. 이명박도 주춤거린 “거래세 1퍼센트 인하 정책은 곧바로 추진돼야 하며 … 양도세 완화조치도 2월 국회에서…
이명박의 친제국주의 정책들
지면
김용욱
맞불 72호
2008. 1. 17
이명박 인수위가 위험천만한 친미·친제국주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 평화유지군(PKO) 상설 파병부대 1천 명 확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미사일 방어(MD) 참가 고려 등 우리를 끔찍한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친제국주의 정책들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수단을 포함한 20여 개국에 PKO를 파병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인수위와 …
예고되는 야만적인 사유화 쓰나미
지면
강동훈
맞불 72호
2008. 1. 17
이명박 인수위가 산업은행 사유화를 시작으로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사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은 산업은행·우리금융·기업은행의 매각과 금산법 완화로 재벌들이 은행을 지배해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하게 만들고, 삼성 비자금 조성에서 보듯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부정부패를 더 손쉽게 저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 한다. 게다가 인수위에서 가스…
반노동자적 이명박 ‘불도저’의 돌진을 저지하라
지면
맞불 72호
2008. 1. 17
노회찬 의원은 “이제야 쥐의 얼굴을 한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이답게 생긴 고양이가 정권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정말 이명박은 노무현처럼 괜히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빈말도 하지 않는다. 이명박은 분명하게 “경제가 성장하면 비정규직을 써도 괜찮다”, “수지가 안 맞으면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이명박은 노동자들이 “태안 사고 …
이천 화재 참사
:
이윤 체제가 만들어 낸 생지옥
지면
맞불 71호
2008. 1. 10
1월 7일 경기도 이천 냉동물류센터 화재 참사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생지옥이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녹아내린 시신들, 폭발로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시신들이 가득했다. 40명의 희생자들은 모두 가난한 일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이었다. 먹고살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해 온 노동자들과 먼 이국 땅에서 서러움을 견디며 돈을 벌던 노동자들은 지하…
입시지옥의 쓰나미를 추진하는 이명박
지면
강동훈
맞불 71호
2008. 1. 10
이명박은 대선 때부터 “30조 원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공을 들여 온 교육 분야에서 “교육부 해체” 구호까지 내걸며 대대적인 신자유주의 개편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명박은 “대학 자율화의 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며 교육부가 관리하던 대학입시를 대교협으로 넘겨 각 대학들이 결정하도록 했다. 대교협 회장인 손병두는 ‘대학이 자유롭게 학생을 선…
이명박이 꿈꾸는 ‘기업 천국, 서민 지옥’
지면
여승주
맞불 71호
2008. 1. 10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은 삼성 이건희에게 가뭄 끝 단비 같은 소식이었을 것이다. 오물범벅의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삼성은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 인수위는 ‘삼성맨’과 ‘삼성장학생’들이 우글거리는 삼성 계열사 수준이다. 인수위원장인 숙명여대 총장 이경숙은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집권한 신군부의 국보위 출신일 뿐 아니라 삼성의 든든한…
이명박의 부패 원죄를 끝까지 물어야 한다
지면
맞불 71호
2008. 1. 10
BBK 설립을 자인하는 동영상 때문에 대선 직전 일단 ‘소나기는 피해 보자’는 잔꾀로 특검법을 수용한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대선 뒤 특검을 무력화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다. 노무현에게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에 특검법 위헌 소송을 하고 특검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비록 통과되진 못했지만 기존 특검법에서 후퇴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이명박 인수위의 ‘역사 거꾸로 돌리기’
지면
조명훈
맞불 71호
2008. 1. 10
‘점령군’ 이명박 인수위의 ‘역주행’이 갈수록 가관이다.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이경숙과 사공일을 앞세운 이명박 인수위는 정말이지 군사정권 뺨치게 각종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노무현은 “[인수위가] 호통치고, 자기반성문 같은 것을 요구[한다]”며 투덜대지만, 5년 내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매진해 온 자가 쏟아내는 불평은 개…
‘민주정치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회의’ 출범
:
이명박은 BBK의 죗값을 치러야 한다
지면
김태현
맞불 70호
2007. 12. 21
대선을 이틀 앞두고 폭로된 BBK 동영상은 사기꾼 이명박의 미래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사람들의 분노와 원성 때문에 이명박은 당선하는 순간부터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다. 사기꾼 이명박이 아무 저항도 없이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게 할 수는 없다는 공분에 단 하루 만에 7백19개 단체가 모였다. 12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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