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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개혁 사기극의 장본인들을 믿지 말라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정동영은 열우당의 무능과 혼란과 위선의 상징이다. 그는 이른바 열우당 ‘실용노선’을 대표해 왔다. 2004년 총선 후 당 의장이 된 정동영은 실용주의를 열우당 노선으로 정했다. 그래서 “이라크 파병은 이라크를 돕는 것”이 됐고, 언론개혁이나 국가보안법 개폐 등은 ‘이념형 개혁 이슈’이고 “정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치부돼 뒷전으로 밀려났다. 2004년 정…
파병재연장에 앞장선 열린우리당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71호
2006. 1. 12
2005년 12월 30일 노무현 정부는 파병 재연장 통과라는 잔인한 연말 선물을 선사했다. 사학법 개정 문제로 열우당과 대치하고 있던 “원조 친제국주의 정당” 한나라당은 등원하지도 않았다. 열우당은 선배들의 공백을 확실히 메우며 전쟁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보여 줬다. 집권당으로서 한국지배계급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데 이해관계가 있는 열우당과 노무…
기만적인 - 4인 선거구 분할
지면
유병규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지난 12월 13일 서울시의회가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애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를 시작으로 인천과 충북 등에서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했다.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열우당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위한 개혁이라며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2인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단서 조…
오포 비리 - 서민들의 주머니를 갈취한 기생충들
지면
박진일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7
경기도 분당 신도시에서 고개 하나 너머 위치한 광주시 오포읍은 건설업자들이 오래 전부터 눈독들이던 지역이다. 건설업자들은 “공사만 시작해도 대박”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그러나 광주시는 수도권 지역의 상수원으로 오래 전부터 개발이 제한돼 왔다. 국토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걸림돌 제거를 위해 행담도 비리에도 연루…
X파일 - 닫힐 줄 모르는 ‘판도라의 상자’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석 달 전 ‘X파일’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 일부 좌파들은 노무현이 그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부패한 구세력과 ‘개혁세력’ 간 대결구도”(〈사회화와노동〉 275호)에서 “노무현 정권은 수구보수세력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가하고, 상대적 차별성을 가진 개혁적 이미지를 한층 높이려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노동자의 힘〉 86호)는 것이었다. …
저들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X파일이 폭로된 지 한달 반이 지나면서, 지배자들이 한발 물러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검찰은 X파일의 내용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초조해진 이건희는 여차하면 처남을 희생시킬 생각까지 하는 듯하다. "비공식적으로 홍석현 대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줄 테니까 이건희 회장을 포기하라는 제안도 있었다."(노회찬 의원) 또, 이건희 자신은 지난…
퇴역 장교의 미국 군수기업 입사
지면
장한빛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대미사업부장 이환준 대령이 4월 30일 전역 바로 다음날 미국 다국적기업 핼리버튼의 자회사 KBR의 부사장으로 취직했다. 이환준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의 핵심 담당자이자 사업관리 임무를 맡던 자다. KBR은 올 3월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총규모 4조∼6조 원으로 추산되는 용산기지 이전의 설계·시공·관리·감독·가동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삼성의 성균관대학교 통제
지면
이동엽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노회찬 의원이 폭로한 X파일 “떡값 검사” 가운데 하나인 김두희(전 법무부장관)가 1997년 법무부장관 때부터 현재까지 성균관대 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기업의 대학 지배 고리 가운데 하나가 드러난 것이다. 김두희가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으며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성균관대에서는 갖가지 억압 조처들이 버젓이 행해졌다. 2000년 본관 점거 등록금 투…
삼성이 불법 도청의 피해자라니
지면
임경옥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2004년 여름에 알려지게 된 ‘핸드폰 불법복제’를 통한 노동자 사찰사건을 기억할 것이다.당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을 비롯 삼성SDI에서 해고되어 활동하고 있는 20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위치 추적을 당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측이 죽은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현장사원들의 위치를 추적해왔던 것이다. 위원장이 현장사원을 만나고 있는 장소를 회사 관리자가…
‘떡값’ 검사들을 구속하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떡값 검사’들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고소했다.이들이 주축이 된 서울변호사회는 X파일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관음증 환자나 파파라치 양성소로 만드는 것”이라는 비난 성명을 냈다.“강한 검찰”의 모습을 보여 주겠다던 법무부장관 천정배도 “독수독과 이론이나 공소시효 문제 등 적법절차와 관련된 여러 제한이 있다”며 몸을…
박용성 ‘형제의 난’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를 질타하던 ‘미스터 쓴소리’ 박용성 두산재벌 총수와 그의 일가가 경영권을 둘러싼 진흙탕 개싸움을 벌이면서 연일 비리가 폭로되고 있다. 그 동안 박용성과 그의 형제들은 1천7백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2천8백 원 규모의 분식회계, 8백억 원 규모의 외화 밀반출을 해 왔음이 드러났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박용성은 41조 원이…
국정원을 해체하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X-파일 사건은 남한의 지배자들이 자기들끼리도 서로 믿지 못해 라이벌들에 대한 사찰을 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줬다.하지만 중앙정보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역대 정권들에 대한 “내부의 적”, 즉 민중 운동을 감시하는 것이었다. 단순히 감시하는 수준을 넘어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1967년 동백림 사건, 1974…
X파일의 ‘몸통’ 이건희를 구속하라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조·중·동’이 도청 테이프 내용의 공개와 수사를 막는데 올인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공개도 수사도 불법 ― 소위 ‘독수독과’ 이론 ― 이라고 말한다. 오직 불법 도청 행위만이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르주아 법논리로 보더라도 ‘독수독과’ 이론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다. 또, ‘독수독과론’은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의…
구속 노동자와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지면
유청하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노무현 정부가 6백50만 명 규모의 ‘8·15 대사면’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리 정치인들을 포함시키려 한다. 지지율이 바닥을 기며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노무현 정부가 역대 정부가 자주 써먹은 난국 돌파용 “대사면”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국민통합”은 겉치레일 뿐이고 속내는 ‘측근 구하기’이며 ‘권력간 야합’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노무현이 …
노무현과 서울대의 ‘격돌’?
지면
백은진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지난 6월 27일 서울대가 발표한 2008학년도 입시안은 본고사 부활 시도다. 뿐만 아니라 특목고 우대안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서울대 특기자 전형 결과를 보면 전체 고등학생의 3퍼센트도 되지 않는 특목고 학생들이 10배 이상 합격하고 있다.이미 연세대, 고려대 등이 특기전형이나 면접 등을 통해 특목고를 우대하며 3불 정책을 어겼고, 서울대도 특목고를 우대…
강북구청장은 거짓말만 하는 양치기
지면
백은진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지난 7월 7일 강북구청은 “꿀꿀이죽”을 어린이들에게 먹인 고려어린이집을 폐쇄 조치했다.양심선언 후 직장을 잃은 네 명의 교사들을 현 임시 어린이집에 출근토록 하고,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임시 어린이집을 무기한 운영하기로 했으며, 고려어린이집을 구청이 매입해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청에서 내준 경로당 건물을 정리하며 아이들을 …
민족 구성원에게 등급을 매기는 재외동포법
지면
박준규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지난 5월 국회는 ‘국적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것은 한나라당 홍준표가 이중국적을 이용한 병역기피를 차단하겠다며 발의한 것이다. 그 뒤 1천6백여 명의 이중국적자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언론은 이들을 ‘병역 기피자’라고 비난했다. 이에 힘입어 홍준표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중국적자를 모두 병역 기피자로 간주하고 불이익을 주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발…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노무현 정부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노무현 정부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린 러시아 유전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무현은 그 동안 이 사건 때문에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다”며 전전긍긍했다. 그러나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는 비리사범 수사의 허술한 전형을 보여 줬을 뿐이다. 노무현의 오른팔인 이광재와 그 후원회장 전대월, 그리고 노무현의 전 후원회장 이기명…
노무현 측근들의 ‘패자부활전’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얼마 전 개각에서 노무현은 열린우리당 전 원내대표 천정배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민변 인권변호사 출신의 전력 때문에 천정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가 있지만 현실에서 그의 운신의 폭은 그다지 넓지 않다. 무엇보다 그 자신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조차 일관되게 추진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작년 연말에 그는 우파의 압력에 굴복해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의 …
추악하고 잔인한 독재자
지면
한은솔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만화 박정희 백무현 저 / 박순찬 그림 | 시대의 창요즘 박정희가 부쩍 찬양되고 있다. 사람들은, 박정희가 그래도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이루지 않았냐며 그를 옹호한다. 경제성장만 있다면 방식은 문제될 것 없다는 투다. 한술 더 떠 얼마 전 박근혜는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가 없었다면 과연 민주화가 가능했겠”냐며 뻐겼다. 《만화 박정희》는 박정희가 얼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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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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