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61페이지

‘사회악’인 한국의 부자 정치인들

지면 장동만 맞불 87호 2008. 5. 15

한국의 정치인들은 너무나 부자다. 1인당 GNP가 약 2.5대 1인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정치인들의 재산을 한번 비교해 본다. 워싱턴에 있는 ‘책임정치센터’(CRP, http://opensecrets.org) 조사를 보면, 연방 상원 의원들의 평균 순자산은 2004~2006년도에 어림잡아 17억 원(1백70만 달러)이었다. 같은 기간 하원 의원들의 평균…
재게재:
〈조선일보〉의 ‘제몫’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

맞불 86호 2008. 5. 11

[편집자 주] 최근 광우병 촛불집회를 왜곡보도하는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 2001년 4월에 발간된 〈열린주장과 대안〉 10호는 “〈조선일보〉의 ‘제몫’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이라고 논평하고 있는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해 다시 게재한다. (2008.5.11)극우 신문인 〈조선일보〉에 반대하는 안티조선 운동이 번…
미친 소 수입, 입시지옥화와 의료 민영화 추진:
이명박은 탄핵돼야 마땅하다

지면 맞불 86호 2008. 5. 8

미친 소 전면 개방이 부글부글 끓던 반이명박 정서에 불을 붙이면서 나타난 거대한 촛불의 바다가 이명박 정부와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5월 2∼3일 동안 무려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고, 5월 6일에는 합쳐서 2만여 명이 청계광장과 여의도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부산, 춘천, 수원 등 지역으로도 촛불이 번져가고 있다. 우파 정부는 불과…
미친 소 수입, 입시지옥화와 의료민영화 추진:
이명박은 탄핵돼야 마땅하다

지면 2008. 5. 6

5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무려 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에 반대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5월 2일 촛불시위를 주최한 ‘2MB 탄핵 투쟁 연대’가 매주 진행해 온 집회에는 보통 50여 명이 참여해 왔다. 그러나 미친소 전면 개방이 부글부글 끓던 반이명박 정서에 불을 붙이면서 이 집회는 하루 아침에 수만 명 규모로 솟구쳐 올랐다. 이명…
이명박 반대 투쟁의 과제:
이명박 불도저를 어떻게 폐차 시킬 것인가

지면 맞불 85호 2008. 5. 3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는 데 큰 힘이 됐던 청계천이 이제 거꾸로 ‘이명박 탄핵’을 외치는 사람들의 광장이 됐다. 5월 2일 서울 청계광장은 “이명박 너나 처먹어 미친 소”, “쥐새끼는 물러나라”, “이명박을 탄핵하자”고 외치는 2만여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다. 4월 29일 광우병의 끔찍한 진실을 보도한 〈PD수첩〉 방영 이후 급속도로 번져나가기 시작한 불씨…
구멍이 송송 난 이명박의 미친 소 옹호론

지면 강동훈 맞불 85호 2008. 5. 3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반대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부랴부랴 해명이랍시고 군색한 변명들을 늘어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옹호하는 논리는 결국 두 가지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지정할 만큼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고, “3억 명 넘는 미국인, 3백50만 재미…
이명박 시대와 노동자 투쟁의 과제:
기업ㆍ땅투기ㆍ미친 소 프렌들리 이명박 불도저를 폐차시키자

지면 맞불 85호 2008. 4. 30

이명박 자신도 말했듯이 그의 정부는 “지난 두 달 동안 ‘부자들이 모여 있나 보다’라는 인상만 줬다.” 이명박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의 평균 재산은 공식적으로만도 39억 원이었고 청와대 비서실의 평균 재산은 35억 원이었다. 한나라당 총선 후보들의 평균 재산도 31억 원이었다. 칼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자본주의 국가는 부와 권력을 독차지한 “자본가들의 …
부자 세금은 깎고 서민 세금은 올리고

지면 권오현 맞불 85호 2008. 4. 30

이명박 정부가 경제 성장을 핑계로 5년간 단계적으로 법인세를 5퍼센트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줄어드는 법인세는 5년간 8조 6천억 원에 이른다. 법인세만이 아니다. 상속세·증여세 등도 대폭 인하될 것 같다.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회사 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투자를 하거나, 배당이 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독자편지
김용철 변호사의 결단에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지면 김기철 맞불 84호 2008. 4. 24

삼성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본 김용철 변호사는 “죽는 날까지 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말을 남겼다. 그 자신이 삼성에 있을 때 한 일이 있음에도 용감하게 삼성 비자금 문제를 사회에 폭로한 용기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내는 바이며, 죽는 날까지 거대 기업 삼성과 맞서 싸우겠다는 그의 결단을 지지한다. 아울러 골리앗 삼성에 맞서 싸워 온 수많은 다윗들의 투쟁…
삼성 특검과 이건희 퇴진:
희대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선물한 특검

지면 장호종 맞불 84호 2008. 4. 24

4월 22일 이건희는 삼성 그룹의 회장직을 떠난다며 ‘쇄신안’을 발표했다. 삼성 부패의 핵심으로 지목된 전략기획실도 없애겠다고 했다. 그러나 ‘쇄신안’에는 삼성의 온갖 비리와 불법로비, 탈세, 범죄, 무노조 경영 등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담겨 있지 않다. 그래서 김용철 변호사는 “시스템과 체제가 남아 있는 한 같다.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하며 일…
경고등도 무시하고 내달리는 이명박 불도저

지면 한규한 맞불 83호 2008. 4. 17

이번 총선 결과는 온갖 친재벌·친‘강부자’ 개악을 밀고 온 이명박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다. 이재오·이방호·정종복·박형준 등 이명박의 ‘팔다리’와 ‘대운하 4인방’이 줄줄이 낙선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반이 낙선해 지도부 붕괴 상황이 됐다. 심지어 이제는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단 52명만이 대운하 사업을 지지할 정도다. 이명박은 “과반에서 두 석이나 더 …
편집자 논설 - 18대 총선 결과:
출범 한 달 만에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입증되다

지면 맞불 82호 2008. 4. 10

한나라당이 간신히 과반을 얻은 18대 총선 결과는 이명박이 취임 한 달 동안에 쏟아낸 온갖 개악과 반동, 추문들이 정부에 대한 불만과 냉소를 자아내고 있음을 보여 준다. 대선 때 이명박을 지지한 사람 중 벌써 36퍼센트가 등을 돌렸고, 한나라당의 강력한 생명줄인 반노무현 반사이익도 사라졌고, 되레 반이명박 정서 때문에 후보들은 명함 등에서 MB 흔적을 …
18대 총선:
재벌과 강부자 1ㆍ2중대들의 진흙탕 싸움

지면 맞불 81호 2008. 4. 3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이명박의 ‘재벌천국 서민지옥’ 시대를 생생히 목격했다. 재벌과 ‘강부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왔다. 이명박 정부는 ‘고소영’ 내각에 대해서는 통계까지 제시하며 반박 기자회견을 했지만 ‘강부자’ 내각은 전혀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 치솟는 물가 속에서도 지난 두 달간 백화점 명품관 매출은 20퍼센트나 성장했다. 한 케이블 방송은 여…
한 달 만에 파산하는 이명박 사기극과 18대 총선

지면 맞불 80호 2008. 3. 26

이명박 정부 한 달 만에 ‘속았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친박 의원들이 공천에서 숙청 당하자 박근혜는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했다. 공천에서 탈락한 한국노총 전 위원장 이용득도 “나도 속고 노조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했다. 물론 이들은 이명박과 함께 국민을 속인 장본인들이다. 함께 도둑질한 다음에 훔친 돈에서 자기 몫이 적다고…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모임' 공동대표 김정욱 교수 인터뷰:
"대운하 건설은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

지면 장호종 맞불 79호 2008. 3. 20

지난 3월 17일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의 공동대표인 김정욱 환경대학원 교수를 만나 대운하 건설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들었다. 이 날 김교수는 비슷한 내용으로 한반도 대운하 연속 공개강좌를 하기도 했다.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에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임이 시작됐는지요. …
벌써 엔진이 덜덜거리는 이명박 불도저

지면 맞불 79호 2008. 3. 20

이명박은 최근 “새 정부가 탄생한 지 20일이 됐는데, 한 6개월쯤 된 것 같다”고 푸념했다. 이명박 20일이 6개월처럼 느껴지는 것은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쏟아낸 개악과 반동, 추문들 때문이다. 이명박의 친기업·반민중적 개악과 공격들은 그야말로 휴일도 없는 ‘노 홀리데이’였다. 이명박은 “공직자는 국민의 머슴”이고 “주인보다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재벌들의 “머슴”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를 걷어차고 있다

지면 맞불 79호 2008. 3. 20

요즘 노동자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라면과 자장면 가격까지 올랐을 뿐 아니라 1천 원짜리 김밥마저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다. 기업주들의 “머슴”이 되려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욕실에 35만 원짜리 비눗갑이 있는 고급 빌라에서 살며 경총 자문위원을 했던 자다. 경총은 지난해 발간한 〈비정규…
변죽만 울린 삼성 특검과 이명박 ‘떡값’ 정부

지면 한규한 맞불 78호 2008. 3. 13

삼성특검이 1차 수사를 마쳤으나 제대로 밝혀 낸 것이 없어 중간수사 발표는 없었다. 참여연대의 논평대로 그동안 삼성특검은 “변죽만 울렸다.” 특검에게 남은 시간은 앞으로 최장 45일뿐이다. 이에 비해 수사해야 할 삼성의 범죄 목록은 산더미다. 가장 기초적인 비자금 계좌 추적은 물론, ‘떡값’ 판검사 로비 의혹, 국세청·금감원 등의 삼성 비호 의혹, 이건희…
한국 사회 부패의 심장, 이건희를 처벌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77호 2008. 3. 6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종찬과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김성호, 금융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황영기가 삼성에서 떡값을 받아 왔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번 발표는 이학수, 김인주 등 삼성 고위직들과 이재용을 소환 조사하는 등 생색을 내고 있지만 “소득없는 압수수색 쇼”(사제단 김인국 신부)에 이어서 ‘소득없는 소…
까도 까도 추문이 끝없는 이명박 ‘양파 내각’

지면 강동훈 맞불 77호 2008. 3. 6

이명박의 ‘강부자 내각’이 제대로 출범하기도 전에 장관 3명이 낙마했다. 그러나 나머지 다른 장관들도 문제가 심각하다. 까도 까도 의혹이 끊이지 않는 ‘양파 내각’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된 김성이는 “이미 낙마한 3명보다 더 심각”하고, 청와대 수석인 박미석은 표절 논문으로 BK21 지원금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사퇴해 마…

주류정치

‘사회악’인 한국의 부자 정치인들

재게재: 〈조선일보〉의 ‘제몫’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

미친 소 수입, 입시지옥화와 의료 민영화 추진: 이명박은 탄핵돼야 마땅하다

미친 소 수입, 입시지옥화와 의료민영화 추진: 이명박은 탄핵돼야 마땅하다

이명박 반대 투쟁의 과제: 이명박 불도저를 어떻게 폐차 시킬 것인가

구멍이 송송 난 이명박의 미친 소 옹호론

이명박 시대와 노동자 투쟁의 과제: 기업ㆍ땅투기ㆍ미친 소 프렌들리 이명박 불도저를 폐차시키자

부자 세금은 깎고 서민 세금은 올리고

독자편지 김용철 변호사의 결단에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삼성 특검과 이건희 퇴진: 희대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선물한 특검

경고등도 무시하고 내달리는 이명박 불도저

편집자 논설 - 18대 총선 결과: 출범 한 달 만에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입증되다

18대 총선: 재벌과 강부자 1ㆍ2중대들의 진흙탕 싸움

한 달 만에 파산하는 이명박 사기극과 18대 총선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모임' 공동대표 김정욱 교수 인터뷰: "대운하 건설은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

벌써 엔진이 덜덜거리는 이명박 불도저

재벌들의 “머슴”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를 걷어차고 있다

변죽만 울린 삼성 특검과 이명박 ‘떡값’ 정부

한국 사회 부패의 심장, 이건희를 처벌하라

까도 까도 추문이 끝없는 이명박 ‘양파 내각’

재게재:
〈조선일보〉의 ‘제몫’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

미친 소 수입, 입시지옥화와 의료 민영화 추진:
이명박은 탄핵돼야 마땅하다

미친 소 수입, 입시지옥화와 의료민영화 추진:
이명박은 탄핵돼야 마땅하다

이명박 반대 투쟁의 과제:
이명박 불도저를 어떻게 폐차 시킬 것인가

이명박 시대와 노동자 투쟁의 과제:
기업ㆍ땅투기ㆍ미친 소 프렌들리 이명박 불도저를 폐차시키자

독자편지
김용철 변호사의 결단에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삼성 특검과 이건희 퇴진:
희대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선물한 특검

편집자 논설 - 18대 총선 결과:
출범 한 달 만에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입증되다

18대 총선:
재벌과 강부자 1ㆍ2중대들의 진흙탕 싸움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모임' 공동대표 김정욱 교수 인터뷰:
"대운하 건설은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