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재벌 퍼 주기’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는 얼마 전 “이제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경제민주화’ 일단락을 선언했다. 재벌의 기득권과 독점을 제한하는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놓고 말이다.

그리고는 노동자 쥐어짜기와 재벌 퍼주기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근래에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났다.

물론, 반발에 놀란 박근혜가 “원점 재검토”를 지시해 근로소득세 증세 기준을 더 높이고 증세 대상 노동자 수를 4백34만 명에서 2백10만 명으로 줄였지만, ‘노동자 증세’라는 점은 바뀌지 않았다.

노동자 유리지갑에서 돈을 훔쳐 가려다가 들키니까, 쥐었던 돈 일부만 도로 집어넣은 격이다.

반대로, 재벌과 1퍼센트 부자들에게는 오히려 감세 혜택을 늘려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3 세법개정안’을 보면, “소득·소비 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재산 과세는 성장 친화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성장 친화적’으로 조정한다는 말은 결국 기업과 부자 들의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3 세법개정안’은 기존의 일감 몰아 주기 증여세 과세 방안에서 후퇴해 재벌에게 특혜를 줬고, 기업 상속세는 줄여 주기로 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깎아 준 법인세를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주장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빈껍데기

한편, 박근혜가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복지 확대도 점차 껍데기만 남고 있다.

예를 들어, 무상보육 공약은 박근혜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지 않아 하반기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는 여전히 “증세 없는 복지”를 말하지만 ‘복지를 안 하고 말지, 자본가들 투자 위축시키는 부자 증세는 없다’는 데 본심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는 최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민주당이 막는 탓에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신경질을 낸 바 있다.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를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 바꾸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괜찮은 것 같은가?” 하며, 저질 비정규 일자리 늘리기도 계속하고 있다.

결국 박근혜의 “증세 없는 복지”는 ‘부자 증세만 없고, 노동자 증세는 있는, 껍데기뿐인 복지’로 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최근 박근혜는 “필요하다면 국민과 정부가 함께 고통 분담을 해 나가야 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며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본색을 드러내며 노동자 쥐어짜기와 기업·부자 퍼 주기를 강화하는 것은 한국 경제가 계속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의 성장률 하락, 인도·터키·브라질·말레이시아·타이 등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경제도 ‘9월 위기’가 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이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그러나 경제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노동자들이 대가를 치를 이유는 전혀 없다.

조세도피처에 숨겨진 한국 돈이 9백조 원이 넘고, 기업들이 쌓아 놓은 사내유보금이 3백조 원이 넘는다. 노동자들이 뭉쳐서 이런 돈으로 복지를 늘리라고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