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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란과 정부의 무대책:
집 없는 설움에 침 뱉는 박근혜

최근 전월세 값이 크게 오르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50주 연속 오르고 있다. 2008년 이후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43퍼센트나 인상돼 집 없는 사람들에게 더 큰 타격으로 돌아오고 있다.

하루아침에 전셋값을 수천만 원씩 올려 달라고 해서 서울 외곽으로 밀려 나며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아예 전셋집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깡통주택’도 곳곳에서 세입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은 가뜩이나 서러운, 집 없는 사람들을 더욱 분통터지게 만드는 것이다.

첫째, 정부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집을 사지 않아서 전셋값이 오른다며 “빚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통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며 집값을 떠받치는 것을 주요 대책으로 삼고 있다.

빚 부추기기

사람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이유는 저축한 돈으로 집을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7년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을 끌어올리려는 정부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더 멀게 만들 뿐이다.

둘째, 정부는 “목돈 안 드는 전세”라며 전세 대출을 늘리는 정책을 쓰고 있다. 전셋값 인상은 규제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빌려 주며 전셋값 인상을 떠받치는 셈이다.

지금도 가계 부채가 1천조 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빚을 지라고 부추기는 것이다.

셋째, 최근 정부는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공공주택은 오히려 줄이고 있다. LH 공사는 2016년까지 18만 가구의 공공주택 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때 공공임대주택 1백20만 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근혜는 대선 때 5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전월세 상한제’는 시장의 자유를 해친다며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편안한 집에서 살 권리보다 시장 원리를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집부자‍·‍투기꾼들을 위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만 펴고 있다. 이것이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만 키우고 있다.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려면 강력한 투쟁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집에서 살 권리를 우선에 두며 집값과 전월세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

제대로 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서 세입자들이 돈이 없어서 쫓겨 다녀야 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임대차계약기간도 늘리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최우선 변제권’을 개선해서 평생 모은 전세금 떼일 걱정도 없애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주택을 대폭 늘려서 집 없는 사람들이 싼 값에 양질의 주택에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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