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학교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와 강사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와 전국의 기간제교사들은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기간제교사와 강사 노동자들을 제외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하겠습니까?

전기련은 7월 19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에게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 전환 제 외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성명 발표, 기자회견, 집회 등을 열고 정부에 항의하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8월 초에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돼 기간제교사와 강사를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를 심의한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언론에서는 기간제교사는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교총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기간제교사에게도 그 서명을 하라고 종용하는 분노스러운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총의 서명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고, 평등 교육을 할 수 없는 학교 조건을 개선하려는 기간제교사들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며, 정규직 교사들과 비정규직 교사들 사이에 분열을 낳는 행위입니다.

정부의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8월 말에 전환 대상을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의 전환 대상 결정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오늘 전교조 중앙집행위가 열립니다. 중앙집행위에서 전교조 지도부가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전교조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들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노조를 만들 권리를 지지해 주었고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성명서를 내고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지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도 ‘전교조 일꾼연수’에서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것이 확인되어 기간제교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편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함께해 온 민주노총도 정부가 기간제교사와 강사를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한 것을 규탄하고, 정부에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해 주길 바랍니다.

정부는 기간제교사와 예비교사의 이해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교원수급 실패의 책임을 예비교사와 기간제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정교사 확충과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OECD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학생들은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하고 교사들은 높은 노동 강도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예비교사들은 낮은 임용률 때문에 수년의 시간을 임용시험에 바쳐야 합니다.

그 책임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기간제교사들이 아니라 바로 정부에게 있습니다.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을 본격 도입하면서 정교사를 줄이고 기간제교사들을 양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교사 확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은 이런 상황을 바꿔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는 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모든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합니다. 국공립 근무자, 사립학교 근무자, 휴직 대체자, 정원 외 근무자 등등 모든 기간제교사들이 각종 차별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교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들은 각자 채용 사유가 달라도 짧게는 2,3년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학교에서 ‘상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련의 요구는 기간제교사들의 절실한 요구입니다.

기간제교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죽음 앞에서도 차별을 당해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故 김초원, 故 이지혜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기간제교사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전기련은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과 차별 폐지를 쟁취하기 위해 굳건하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호소합니다.

2017년 8월 22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