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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들이 문재인의 정규직화 전환 배제를 규탄하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비정규직 강사‧교사 노동자들의 항의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7월 26일 세종시 교육부 앞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집회와 서울 정부청사 앞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스포츠강사들의 집회에 이어, 7월 27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이하 전기련) 주최로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즉각 철회하고 정규직화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7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정규직화 전환에 기간제 교사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고은이

전기련 기자회견에는 기간제 교사들뿐 아니라 이들에 연대하는 전교조 소속 정규직 교사들(노동자연대 교사 모임)과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등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어느 기간제 교사는 “기간제 교사 제도는 IMF 시절에 국가가 만들었다. 그래서 교대나 사대를 나온 우리 기간제 교사들은 국가의 결정에 따라 기간제 교사로 일을 해왔다. 20년이 넘게 학교에서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바지해 왔다. 비정규 교사를 양산하는 기간제 교사 제도는 폐지돼야 마땅한데도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사 제도가 매우 악용되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앞으로도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결의를 다졌다.

뒤이어 연대 발언들이 이어졌다. 발언자들은 모두 비정규직 교사‧강사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십수 년 넘게 학교에서 비정규직 강사로 일해 온 이진욱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장은 기간제 교사들이 현실에서 받는 차별을 옆에서 봐 왔다며 그 부당함에 공감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학교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각종 차별을 당하고 있다. 호봉 승급 시기, 성과급 지급, 수당 등에서 차별과, 1급 정교사 연수 대상에서조차 제외됨으로써 공정하게 보장받아야 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이들은 정교사와 똑같은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교사가 되기에 아무런 능력의 문제가 없다.

“임용고시라는 교사를 선발하는 제도가 차별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 실제 임용고시는 교육현장에 필요한 경험에는 도움이 안 되는 인위적인 경쟁 제도에 불과하다.

“진정 교육의 질과 미래를 걱정한다면, 임용고시의 폐지나 대폭 개선을 말해야 한다.”

학교 비정규직 강사·교사들이 정규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학교 안에서 중요한 교육을 담당하는 동료다. ⓒ고은이

또한 이진욱 지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 역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며 “13만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비롯한 모든 학교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교원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이들을 위한 대책을 하루 빨리 내놓(아야 한다.)”

사립학교인 하나고의 입시 부정을 내부 고발했다가 해고된 뒤 올해 3월에 복직된 전경원 교사는 연대 발언을 통해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끝까지 힘 잃지 마시고 연대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자고 용기를 북돋아줬다. 그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의 고통도 크지만, 학교 현장에서 정교사와 다름 없는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차별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제도”라며 “임용고시라는 제한적 제도를 통해서만 교사로 임용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연대 발언을 한 김미연 교사는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회원이자 특수교사로서 17년째 장애학생들을 지도해 왔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예비교사들이 고시촌을 벗어나서 학생들과 눈 맞춤 하기 위해서는 교원 정원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맞추려면 현재보다 10만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교사 정원을 확충하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다. 예비교사와 기간제 교사가 함께 요구하고 함께 싸워야 한다.” 그는 또한 전교조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자신들의 투쟁에 비정규직 강사들과 정규직 교사들이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 것에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면서 정작 학교 비정규직 중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강사‧교사들을 배제한 문재인의 정규직화 대책은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항의에 직면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항의에 지지와 연대가 더 확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