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교육부가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 달여간 진행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결론은 기가 막히게도 ‘정규직 전환 제로’였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스포츠강사(스강) 등 비정규 교사·강사들은 모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심지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나 법원 판결에도 못 미친 것이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허울뿐인 정책이며 전국 4만 7000여 명의 기간제 교사들을 농락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도 “문재인 정부는 공약 파기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심의위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형평성 논란”과 “교육현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애초부터 비정규직 교·강사를 정규직화할 의사가 없었다. 이미 7월 20일 발표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비정규직 교·강사를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비정규직 교·강사의 대폭 증가는 대표적 교육 적폐다. 이전 정부들은 재정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정규직 교사 증원보다 기간제 교사를 늘려 왔다. 또한 각종 비정규 강사 제도를 도입했다. 따라서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 의지가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다.

반대

우파 언론은 기간제 교사와 예비교사들을 이간질하며 갈등과 분열을 부추겼다. 교총도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반대 서명을 받았다. 정부는 정규직화 책임 회피에 이런 여론을 이용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중집)도 사실상 비정규직 교·강사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결정했다. 그것도 전교조 내 좌파 의견그룹인 교찾사가 배출한 집행부 하에서 이뤄진 결정이었다.

전교조 중집은 영전강과 스강에 대해 제도 폐지만 얘기할 뿐 강사들의 고용 안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고용과 처우에 관해서는 정부와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했다. 비정규직 강사들의 고용 안정 문제는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전교조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선별적’ 고용 안정 보장을 요구했다. 즉, 일시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휴직 대체 기간제 교사(정원 내)와 상시 지속적으로 일하는 기간제 교사(정원 외)를 나누고는 후자에 대해서만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휴직 대체(83퍼센트) 기간제 교사가 정원 외 기간제 교사(17퍼센트)보다 월등히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교조의 입장은 현실에서는 대다수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기간제 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휴직 대체와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칼같이 분리되지 않는다. 휴직 대체의 경우에도 5년, 10년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들이 수두룩하다.

교육부는 11일 발표한 방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공통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강사들의 처우 개선 비용을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가 떠안을 수 있어 강사들의 계약을 기피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또, 교육부가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의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의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원 비율을 개선하며 정규 교원 확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자리에 정규 교사를 발령 내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방침을 공립학교에 적용하면 (임용고사 합격증이 없는) 기간제 교사의 계약을 중단한다는 뜻이다. (임용고사 합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사립학교에서는 기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는 비정규직 교·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에 찬성하지 않는 전교조 중집의 입장은 이런 현실 앞에서 무기력하거나 방관적이 될 것이다.

대의원대회

아쉽게도, 9월 2일 열렸던 전교조 대의원대회는 중집 결정을 뒤바꾸지는 못했다. 대의원 31명이 발의한 “전교조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고 그들의 투쟁에 연대하자”는 안건이 재석 247명 중 71명(30퍼센트)이 찬성해 부결됐다. 낙담이 커 일부 사람들은 ‘전교조가 보수화된 것 아니냐’, ‘전교조가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으니 이제 정규직화 지지 운동은 끝난 것 아니냐’고 말한다.

전교조 대의원들이 원칙적 입장을 채택하기를 바랐던 노동운동 활동가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분명 아쉽다.

그럼에도 30퍼센트의 찬성은 가능성도 보여 준 것이다. 그러나 경제 위기 심화로 교사들도 고용과 노동조건이 압박 받아 조합원들의 보수적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30퍼센트의 찬성은 지도부가 원칙적 입장을 정하고 조합원들을 설득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했다면 찬성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었다는 뜻이다.

이제 전교조 좌파 활동가들은 30퍼센트의 대의원들과 함께 전교조 안팎에서 비정규직 교·강사의 정규직화 지지 운동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교조의 좌파 활동가들이 이번에 한 구실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전교조 내 좌파 활동가들은 대의원대회에서 중집 결정을 뒤집기 위해 공동 발의안을 준비하고 연서명을 함께 조직하는 등 공동 대응했다.

그러나 좌파들이 좀 더 일찍 개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마 비정규직 교·강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입장이 분명치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가령, 전교조 좌파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모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요구는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적잖았다. 일부 사람들은 “전원 정규직화” 요구가 문제 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봤다. 단계적인 정규직 전환 계획이 현실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운동의 초기 단계부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식의 논란에 빠진다면, 싸우기도 전에 운동은 갈가리 찢어지게 될 것이다. 운동이 분열하면 정규직화 요구 성취는 요원해지고, 운동 참가자들 사이에서 환멸과 냉소가 생겨날 것이다.

또, 비정규직 문제가 다른 부문, 다른 노동현장에서 벌어질 때는 그 요구와 투쟁을 흔쾌히 지지한다. 전교조는 그동안 비정규직 투쟁의 대의를 지지해 왔다. 많은 조합원들이 기아차노조 집행부의 비정규직 노조 분리 추진 사태를 보며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자신의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 전교조 좌파 활동가들도 압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은 경제 위기 시기인 오늘날 노동조합 운동에서 정치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 노동계급의 단결 원칙을 자기 부문에서 확고히 지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치가 정말 필요하다.

교육부의 전환 심의위의 결정이 발표됐지만,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 교·강사들은 정부 발표에 분노하며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 교·강사들이 불만이 즉각 대중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정부 발표는 사드 배치와 거듭된 인사 실패 등과 결합되면서 문재인 정부와 노동자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 줬다.

따라서 전교조 좌파가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를 지지하고 그 투쟁에 연대하는 운동을 구축해 가야 한다. 그 출발로서 대의원대회에서 찬성한 71명의 대의원과 정규직화 지지 목소리를 낸 활동가들이 결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