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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222호
:
문재인의 갈팡질팡, 좌우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 놀라운 노무현 기시감!
—
발행 기간
2017년 9월 14일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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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법(웰다잉법) 시행은 인갑답게 죽을 권리의 인정이다
지면
정형준
222호
2017. 9. 14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이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2016년 1월 17일에 입법돼 지난달 시행됐지만, 연명치료 중단 등 핵심 결정 조항의 시행일이 6개월 연기돼 사실상 입법 후 2년이 지나서야 본격 시행될 예정인 것이다.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
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 채택
:
제재 강화는 북한 민중만 고통에 몰아넣는다
지면
김영익
222호
2017. 9. 14
9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섬유·의류 제품 수출을 금지하고 대북 원유·정제유 공급의 총량을 제한하는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그 명목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의와 기존의 유엔 대북 제재를 더하면 2016년 기준 북한 수출의 약 90퍼센트가 차단되고 북한 유류 공급의 30퍼센트가 막힐 것이라는 예측이 …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 서평
: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한국의 노동계급을 분석하다
지면
최영준
222호
2017. 9. 14
한국 노동계급은 1987년 7~8월 대중파업을 통해 자신들이 “자본주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마르크스)이라는 특별한 존재임을 널리 알렸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다. 이 기간에 한국은 신자유주의가 지배적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노동계급이 축소되고 파편화되고 이질화돼 마르크스가 말한 노동계급은 사라졌다는 주장이 상식처럼 돼 버렸다. 노동운동 활동…
김련희 씨의 북한 귀향을 허가하라
—
자유 왕래를 지지하라
지면
김영익
222호
2017. 9. 14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송환해 달라고 요구해 온 탈북민 김련희 씨가 자신의 탈북 과정과 남·북한에서의 삶을 기록한 책 《나는 대구에 사는 평양시민입니다》(2017년 8월 발행)를 냈다. 그는 탈북 브로커에 속아 자신의 의사에 반해 한국으로 오게 됐다며, 평양의 가족 품으로 돌려 보내 달라고 2012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의 호소…
독성 생리대
: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
지면
전주현
222호
2017. 9. 14
독성 생리대 사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여성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며칠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과학적 타당성”이 없다고 비난하던 여성환경연대의 생리대 유해물질 실험 결과와 생리대 제품명을 돌연 공개했다. 충격이게도 유해물질이 검출된 생리대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유명한’ 제품들이다. 그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가?
지면
강동훈
222호
2017. 9. 14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통신비·집값 인하 정책,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내놓으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떠들썩하게 홍보한다. 여러 언론들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소득·일자리 증가 → 소비 증가 → 투자 증가 → 소득·일자리 증가’로 …
언론 적폐 주범들 물러나라
:
MBC·KBS 파업 승리하십시오
지면
김지윤
222호
2017. 9. 14
MBC, KBS 노동자들이 동시에 파업에 돌입한 지 열흘이 넘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와 KBS새노조는 매일 집회를 열고 거리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MBC는 송출 인력도 파업에 참가하면서 방송 광고 송출이 중단됐다. 예능 프로그램들은 예전 방송을 재방하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는 지역 자체 뉴스가 방송되지 않고 있다. KBS도 이미 상당수 프로그…
박근혜 의료 적폐, 고 백남기 농민 사인 은폐 …
:
부패한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은 당장 물러나라
지면
장호종
222호
2017. 9. 14
“서명을 받다 보면 환자 보호자들이 깜짝깜짝 놀라곤 해요. ‘이 사람이 아직도 병원장이야?’ 하고 말예요.” 의료연대본부 최상덕 서울대병원분회장의 말이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의 근황을 듣고는 깜짝 놀란다. 서창석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부패한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와중에 유독 수사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 서창석…
레온 트로츠키 외, 《그들의 윤리, 우리의 윤리》
:
인간 해방과 노동계급 자력해방 사상에 기초한 마르크스주의 윤리
지면
최일붕
222호
2017. 9. 14
트로츠키의 《그들의 윤리, 우리의 윤리》는 군자인 체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윤리를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날카롭게 비판한 저작이다. 이 책이 쓰여진 때는 모스크바 재판이 한창이던 1938년, 스탈린 체제의 끔찍한 실상이 일부 드러나던 때였다. 1936년부터 시작된 모스크바 재판은 스탈린의 유혈 숙청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론 조작용 재판이었다. 당시에 자…
전교조 비정규직 교사·강사 정규직화 지지 활동 평가와 과제
지면
정원석
222호
2017. 9. 14
9월 11일 교육부가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 달여간 진행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결론은 기가 막히게도 ‘정규직 전환 제로’였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스포츠강사(스강) 등 비정규 교사·강사들은 모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심지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나 법원 판결…
혼돈의 베네수엘라
:
좌파는 베네수엘라 경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나?
지면
김준효
222호
2017. 9. 14
도널드 트럼프가 “군사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화를 거부하며, “통치에 필요한 자금줄을 끊으려 … 강력하고 신속한 경제 제재”를 가하는 나라가 북한 말고도 또 있다. 베네수엘라다. 최근 4년 동안 베네수엘라 경제는 3분의 1이 축소됐다. 최근 반 년 동안 우파 폭력으로 100명 이상 사망했다. 올해 8월 이래로, 우파 야당 주도의 국회와 친정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서방이 부추기고 있는 동아시아·동유럽 불안정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22호
2017. 9. 14
지난주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가디언〉과 인터뷰하며 “30년 정치 인생 동안 지금보다 위험한 시기가 있었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현 시기는 이전보다 더 예측불가능하고 더 어려운 시기다. 매우 많은 도전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보듯 대량살상 무기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고, 테러리스트 문제도 있고, [곳곳이] …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 전환 제로” 결정 철회하라
지면
이정원
222호
2017. 9. 14
9월 9일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에 대해 “정규직 전환 제로”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시도교육청에 제시했다. 4만 7000명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과 1만여 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 등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들이 수차례의 집회와 농성을 벌이며 정부에 촉구했지만 정부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문재인의 첫 위기
:
촛불 염원 외면하고 우파의 기만 살려 준 대가
지면
김문성
222호
2017. 9. 14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자임해 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대 국정 전략”의 첫째 항목이 “촛불 민주주의 실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의 요구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문재인은 9월 7일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를 폭력적으로 추가 배치했다. 사드 배치 철회는 퇴진 운동의 공식 요구였다. 비정…
잇따른 집배원 사망
: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부르는 근로기준법 59조 전면 폐기하라
지면
신정환
222호
2017. 9. 14
2016년 기준 한국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2위를 차지했다(OECD 회원 35개국 평균 노동시간은 1764시간). 이 순위는 수십 년간 변함이 없을 정도로 한국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악명 높다. 특히 집배원들은 한국 노동자 평균보다도 무려 800시간 이상 많은 2900여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노동자운동연구소). …
울산대병원 파업
:
“임금을 인상하라! 인력을 충원하라!”
김지태
222호
2017. 9. 14
9월 14일 울산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인력 충원, 간호 업무 개선, 병원 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환자 편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다. 울산대병원은 지난 수년간 흑자 행진을 이었다. 지난해에는 100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노…
KT민주화연대 출범
:
KT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함께 싸우자
김광일
222호
2017. 9. 14
9월 13일 ‘KT 적폐 청산! 민주노조 건설! 비정규직 정규직화! 통신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약칭 ‘KT민주화연대’) 출범식이 열렸다. 출범식에는 200여 명이 넘게 모여 출범식 장소인 서울 한복판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연대체 출범식이 이례적인 일인데다, 참가자의 다수가 노동자들이어서 더욱 뜻 깊었다. 이…
대리운전 노동자와 택배 노동자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
이창배
222호
2017. 9. 14
대리운전 노동자들과 택배 노동자들이 8월 28일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노조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산재보험도, 고용보험도, 노동기본권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려는 것이다. 수조 원의 대리운전 시장이 형성되고 업체들이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동안, 20만 명에 이르는 대리운전…
독자편지
경기이주공대위 기자회견
:
“수원출입국사무소의 이주노동자 집단폭행 책임자 처벌하라”
임준형
222호
2017. 9. 15
경기이주공대위가 9월 14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수원출입국) 이주노동자 집단폭행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6월 14일 수원출입국이 수원 영통구 소재 한 건설현장을 급습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수원출입국 공무원들은 중국동포 이주노동자 유모 씨를 집단폭…
독자편지
수원역에서 겪은 황당한 ‘불심검문’에 항의한 경험
—
경찰은 불심검문 중단하라!
박한솔
222호
2017. 9. 15
9월 15일, 수원역 로데오 거리에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수원역에 그냥 가만히 서 있던 노동자연대의 한 회원에게 경찰이 "인상착의”가 의심스럽다며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불심검문을 한 것이다. 그 동지가 〈노동자 연대〉 신문 222호 거리 판매를 위해 수원역에 도착하자마자 벌어진 일이다. 신문은 물론 거리 판매 물품을 실은 차가 근처에도 오지 않은 상황이…
경의중앙선 기관사 참사 사고
:
기관사 목숨을 담보로 무책임한 시운전 강행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백은진
222호
2017. 9. 15
9월 13일 새벽, 경의중앙선에서 기관차 두 대가 새로 설치한 신호 설비의 시험 운전 중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청량리기관차승무사업소 기관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철도에서는 지난 5월 광운대역 수송 노동자, 6월 노량진역 선로 유지보수 노동자에 이어 무려 세 번째 일어난 사망 사고다. 이번 시험 운전은 기관차가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달릴…
성명
동성애 혐오 발언 자유한국당 이채익 규탄한다
222호
2017. 9. 16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9월 16일 발표한 성명이다.9월 13일 자유한국당 의원 이채익(울산 남구)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경악할만한 동성애 혐오 발언을 쏟아 냈다. “성소수자를 인정하게 되면 동성애뿐 아니라 근친상간 문제나 소아성애, 시체 상간, 수간, 즉 동물 성관계까지 비화가 될 것이다. 인간의 파괴, 파탄은 불 보듯 뻔하다”, “유독 우…
전국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
: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인정하라”
임미영
222호
2017. 9. 17
9월 15일 '해직자 원직 복직, 설립신고 등 노조할 권리 쟁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가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렸다. 참가자 5백여 명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대선 후보 때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규탄했다. 13일간의 단식투쟁을 마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낙망하지 말고 뿌린 것을 이제 거둘 때라고 힘줘 발언했…
독자편지
여전히 미흡한 교사 선발 수 확정 발표
:
이간질에 맞서며 교사 수 대폭 확충을 요구해 가자
김동욱
222호
2017. 9. 18
9월 14일 전국 시·도 교육청이 2018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TO)을 최종 확정했다. 총 4천88명으로 지난 8월에 발표한 사전 예비 인원 3천321명보다 767명(18.8퍼센트) 늘었다. 집회와 동맹휴업을 비롯한 교대생들의 투쟁에 정부가 교사 수를 조금은 늘렸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총 6천22명을 선발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여전히…
전문 공개
신자유주의와 한국 노동계급 상태 논쟁
—
민중주의와 전지윤 정치 비판
222호
2017. 9. 19
ebook(PDF) 다운로드 목차 1부 한국 노동운동의 문제들 ― 민주노총 투쟁 평가를 둘러싸고 전략적 야권연대의 바탕에 깔린 이데올로기민중주의란 무엇인가? _ 최일붕 [본문으로] 마르크스주의 핵심 원칙,꿰어 맞추기와 절충으로 누더기가 되다 _ 최일붕 [본문으로] 2015년 노동자 투쟁에서 민중주의 vs 계급정치 _ 김하영 [본문으로…
제1회 부산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하자
—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 함께 투쟁하자
222호
2017. 9. 18
이 글은 9월 18일 노동자연대 부산지회가 발표한 성명이다.이번 주 토요일(9월 23일) 부산에서 최초로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된다. 서울과 대구에 이어 올해부터 부산과 제주(10월 28일) 등 더 많은 지역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일은 기쁜 일이다. 퀴어문화축제는 일상의 억압으로 자신의 존재를 숨기며 살아가는 한국의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자리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해경 중요 보직에 앉힌 문재인
김승주
222호
2017. 9. 19
문재인이 부활시킨 해경이 해경 기획조정관에 고명석을 앉혔다. 고명석이 누구인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장비기술국장이었던 그는 세월호 참사 대응을 위한 범정부사고대책본부(범대본) 대변인을 지냈다. 한마디로 해경과 해수부의 ‘뻥 구조’의 대표 ‘입’이었던 것이다. 이런 자를 해경 청장도 될 수 있는 주요 보직에 임명한 것이다. 해경 기획조정관은 직급이 치…
‘혐오에 편승하며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을 멈춰라’ 기자회견
:
국회의원들의 동성애 혐오 선동을 규탄하다
김지윤
222호
2017. 9. 19
인권, 시민사회단체 대국회 규탄 기자회견 ‘혐오에 편승하며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을 멈춰라’가 9월 1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열렸다.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에 40여 명이나 참가했다. 노동자연대 회원도 10…
2017 금속노조 임원 선거
:
임금 양보 통한 ‘일자리 연대’를 공약한 후보들이 출마하다
박설
222호
2017. 9. 19
금속노조 임원 선거가 한창이다. 아쉽게도 좌파는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했다. 기호 1번(남택규-강오수-김성열)은 ‘전국회의’가, 기호 2번(하상수-조성욱-강봉진)은 ‘현장실천연대’가, 기호 3번(김호규-신승민-황우찬)은 ‘전국현장노동자회’가 각각 내세운 후보 조다. 이번 선거는 금속 노동자들이 자동차·조선업의 위기 속에서 조건 후퇴를 압박 받고 있는…
조영삼 씨 분신 사망
:
사드 배치 강행한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 있다
김지윤
222호
2017. 9. 20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분신한 조영삼 씨(58세, 남성)가 9월 20일 오전 끝내 사망했다. 조영삼 씨는 경남 밀양에 거주하면서 겨레하나 등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활동에 참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오후 조영삼 씨는 ”사드 가고 평화 오라”는 문구의 팻말과 문재인에게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분신해 전신 3~4도 화상…
성명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 “제로” 결정을 철회하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2017. 9. 20
이 글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9월 20일 발표한 성명이다.9월 11일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의 결론이 발표됐다.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처인데, ‘정규직 전환 제로’ 발표였다. 기간제 교원,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초등스포츠강사(스강) 등 7개 강사 직종 중 원래 당연 무기계약직이었던 유치원 방과후강사와 유치원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