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이하 개편안)을 비판하며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달 복지부가 발표한 개편안에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조처가 없었다. 보육 교사들이 개선을 요구한 ‘가짜 휴게시간, 장시간 노동, 과도한 업무량, 높은 교사 대비 아동 비율’ 문제는 그대로 남았다.

최순미 보육교직원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개편안이 보육교사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불통”의 결과라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편안은 대면보육 7시간, 휴게시간 1시간, 행정업무 1시간의 근무체계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최소 2시간 30분~3시간은 걸리는 행정업무를 1시간 만에 어떻게 끝냅니까? 1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은 청소 정도입니다. 이러니 교사들이 휴게시간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짜 휴게시간에 공짜노동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보상도, 대책도 없습니다.”

정부의 시간제 보조교사 확대 방안도 비판했다.

“교사 대비 아동 비율은 정말 살인적인데, 비율을 낮춰야 합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보조교사가 대안이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들은 4대보험과 퇴직금이 부담이라며 보조교사 채용을 꺼리고, 연장보육(오후 4시~7시30분)을 맡아줄 보조교사를 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러면 기존 보육교사들이 연장보육도 고스란히 다 떠안게 됩니다.”

광주에서 해고된 한 대체교사는 “정부는 ‘노동 존중’을, 복지부는 ‘보육 질 향상’을 말하지만 보육교사의 연차 휴가를 지원하고 보육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대체교사들을 한번 쓰고 버리는 노동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대체교사의 고용안정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보육은 국가 책임”이라며 공공 보육서비스 확충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이번 개편안은 조삼모사일 뿐, 나아진 것이 거의 없다. 안전하고 질 좋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려면, 보육교사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돼야만 한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