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 충청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계약 만료를 앞둔 민간위탁 2년 계약직 대체교사 60명 전원에게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종료한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체교사들에게 “더 일하고 싶으면 주급제 일용직 8만 원짜리 일자리를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대체교사는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생겨난 공공부문 일자리다. 이 제도는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보육교사가 휴가 또는 직무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이를 대신하도록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보육교사들에게 대체교사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다.

그런데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일당 8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이 실시되면 2년 계약직 대체교사들이 대량해고 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말이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자기 편의에 따라 대체교사를 탄력적으로 이용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해고는 충남에서 그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허울 뿐이라는 것이 또 한 번 드러나고 있다.

12월 4일 공공연대노조 산하 보육교직원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 대체교사 부당해고 철회와 고용보장”을 요구했다. 노조는 “대체교사는 수시로 뽑아 쓰고 버리는 휴지가 아니다!” 하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일용직 탄력근로

많은 보육교사들이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에 짓눌려 “휴가”를 입 밖에 꺼내기조차 어렵다. 올해 2월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가 실시한 ‘보육교사 연차휴가 및 대체교사 지원사업 이용실태 설문조사’에서 지난해 연차휴가를 하루도 못 쓴 보육교사가 48퍼센트에 달했다(응답자 587명 중 282명). 보육교사 상당수가 원장 눈치가 보여서 혹은 원장이 신청해 주지 않아서 대체교사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

가뜩이나 보육교사의 휴가 사용이 쉽지 않은데, 대체교사 채용 자체를 원장에게 맡기면 원장이 대체교사 채용 요구를 거절하기 더 수월해 질 수 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어린이집 원장들이 대체교사 지원 비용을 착복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보수교육, 연차휴가, 건강검진만으로도 보육교사 1인당 연간 21일의 휴가가 필요하고, 이를 보장하려면 대체교사 약 1만 5000명이 필요하다. 현재 대체교사는 필요 인원의 15퍼센트 수준이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보육이 가능하려면 대체교사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그 수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그러기는커녕 비정규직 대체교사를 일용직으로 전락시키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 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20년까지 대체교사를 4800명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2019년 5월 기준 대체교사는 2300여 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대체교사들은 2년짜리 계약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초 대체교사 중 28퍼센트인 529명이 해고됐다. 지난해 남양주시에서 대체교사를 전원 해고해 대체교사들이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 운운하더니, 이런 저질 여성 일자리를 늘리며 보육 서비스 질 개선에 나몰라라 하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집 원장이 대체교사를 직접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철회하고, 대체교사의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