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육 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약속에 역행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

정부는 보육체계 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 3월부터 모든 아이들은 기본보육(오전 9시~오후 4시)을 받고 연장보육(오후 4시~저녁 7시 30분)도 선택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방안에 따르면, 연장보육은 “0~2세 영아의 경우 자격을 충족하는 부모”만 신청할 수 있고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누구나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다. 자격 기준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준이 까다로울 가능성이 농후하다. 연장반 전담교사가 부족하고, 민간 어린이집이 돈벌이가 안 된다며 연장반 운영을 꺼리기 때문이다.

더 황당한 것은 연장보육 신청 승인을 받아도 연장반이 아예 개설되지 않을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장반 운영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어린이집에서 수지가 안 맞으면 거부할 수 있다.

질 낮은 보육 서비스

연장보육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예산을 턱없이 낮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장보육 지원비에는 급·간식 비용조차 포함돼 있지 않다. ‘물에 밥을 말아 먹이거나 딸기 한 알을 5~6개로 쪼개 간식으로 제공’하는 등 형편없는 급·간식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연장보육의 급·간식 제공 의무조차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예산이 부족하니 연장반 전담교사 지원 조건도 매우 까다롭다. 영아반은 5명, 유아반은 15명을 기준으로 최소 80퍼센트 인원을 채워야 4시간짜리 시간제 전담교사 한 명을 지원한다. ‘탄력적 정원 추가 방침’으로 전담교사 1인은 최대 영아 7명, 유아 20명까지 맡을 수 있다.

만약 연장반 신설 후 아동 수가 줄어들어 기준에 미달하면, 2개월 후에 전담교사는 해고될 수 있다. 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1,2지부 이현림 지부장은 이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 방안은) 4시간짜리 비정규직 노동자를 또 양산하겠다는 거예요. 연장반을 2개월 운영한 후, 영·유아 적정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3개월부터는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원장이 책임지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원장이 (연장반) 보육 교사를 뽑을까요? 위험 부담이 커서 신규 채용하지 않을 것이고, 연장반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현재 복지부의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연장반 교사 186명 중 65명(35퍼센트)은 기존교사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시간제 전담교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원장들이 기존 교사들을 쥐어짜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보육교사들의 불만을 무시하고 “보육 7시간+준비시간 1시간+휴게시간 1시간” 근무체계를 확정했다. 보육교사들은 7시간 동안 아이를 돌보고 과도한 행정 업무에 짓눌려 쉬지도 못한 채, 연장보육까지 내몰릴 수 있다.

기본보육이 끝난 직후의 인력 공백도 문제이다. 이현림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기본보육 시간이 오후 4시에 끝나지만, 하원을 권고하고 오후 5시까지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누가 또 돌보나요? 대면 보육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사라졌어요.”

연장보육은 오후 4시부터 시작이지만 연장반의 시간당 보육 지원금은 오후 5시부터 계산된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기존 보육교사들에게 어영부영 인력 공백을 떠넘길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문재인 정부의 개편안은 보육교사 처우 개선은커녕 오히려 혹사를 정당화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문재인의 “보육체계 개편안은 대안이 아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보장되려면 교사 대비 아동 비율 축소, 8시간 근무 2교대제 등 보육교사 처우 개선이 꼭 이뤄져야 한다. 또한 보육예산을 대폭 늘려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해야 한다.

* 이 기사는 이현림 지부장과 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인터뷰를 해 준 김은영 동지께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