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전주현 ― 1페이지

임신중지 규제 입법 위해 우파 국회의원들과 협력하는 보수파들

지면 전주현 518호 2024. 8. 29

8월 28일, 국민의힘 조배숙·조정훈 의원이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와 함께 ‘우리 사회의 태아생명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36주 낙태’ 사건을 계기로 임신중지를 대폭 규제하는(사실상 금지하는) 입법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었다. 또, 반낙태 보수파가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했다. …
윤석열의 또다시 극우화와 발맞춰 반낙태 운동 재가동하는 보수파들

지면 전주현 517호 2024. 8. 27

보수파들이 다시 임신중지(낙태)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36주 낙태 영상’을 올린 여성과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살인죄 혐의로 수사 의뢰한 일과 맥을 같이한다. 경찰은 해당 여성과 의사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고, 최근에는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이들을 모두 출국 금지시켰다. ‘행…
개정·증보 ‘36주 낙태 영상’ 여성 살인 혐의 입건:
임신중지는 “살인”이 아니다. 여성 자신의 권리여야 한다
— 정부의 처벌 시도 규탄한다

전주현 515호 2024. 7. 16

8월 12일 경찰이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을 올린 여성과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상황에 맞게 기사를 업데이트했다.8월 12일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제목: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을 올린 20대 여성과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살인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낙태죄 폐지’ 2주년 4.9 공동행동 집회: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전주현 455호 2023. 4. 9

4월 9일, 용산역 광장에서 ‘낙태죄 폐지’ 2주년을 맞아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진보적인 여성·사회·노동 단체로 구성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가 주최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후속 조처가 마련되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4년: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임신중단권

지면 전주현 455호 2023. 4. 7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지 4년이 지났다. 헌재 판결은 여성 대중의 임신중단권 염원과 여성 운동이 이뤄낸 성과였다. 임신중단은 더는 불법이 아니지만, 지난 4년간 평범한 여성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제대로 된 후속 조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률적·제도적 공백의 대가는 노동계급 등 평범한 여성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임…
긴 글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전주현 444호 2022. 12. 9

얼마 전, 신촌 원룸에서 모녀가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냉장고에는 빈 반찬통과 케첩, 고추냉이, 약간의 쌀 등만 남아 있었다. 전기·가스요금과 건강보험료 등 여러 달 체납된 고지서와 8000만 원 가까운 카드 빚이 이들의 쓸쓸한 죽음 뒤에 남았다. 이처럼 가난에 짓눌려 쓰러지는 서민이 늘고 있다. ‘…
[서평] 《섹스할 권리》: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의 약점을 고찰한 책

지면 전주현 437호 2022. 10. 21

“섹스가 진정 자유로워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물음에 천착해 오늘날 섹스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페미니즘 내부의 문제점을 다룬 책이 나왔다. 《섹스할 권리》의 저자인 인도 출신의 철학자이자 페미니스트 아미아 스리니바산은 성별 이분법에 비판적이고 교차 페미니즘을 지향한다. 미국의 흑인·여성 해방운동의 투사인 앤절라 데이비스를 지지하며 《여성, 인종…
철도 안전사고: 인력·투자 부족이 원인이다:
기관사들에게 책임 전가 말라

지면 전주현, 김지은 436호 2022. 10. 14

철도 기관사 노동자들이 공사 측의 처벌 강화 시도에 항의하며 투쟁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사고 예방과 안전 대책이라는 미명하에 사고를 낸 기관사에 대한 징계 수준을 높여 왔다.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휴먼 에러’(인간이 일으키는 조작 실수)에 대한 법적 처벌은 강화돼 왔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기관사에게 수천만 원의 벌금과 징역 등의…
돌봄 노동자들이 돌봄 민영화 정책을 규탄하다

전주현 435호 2022. 10. 13

10월 12일, “임금인상! 처우개선! 노정교섭 쟁취! 민주노총 돌봄 노동자 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서울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에서 각각 개최됐는데, 아이돌보미·요양보호사·보육교사·사회서비스원 등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서울 집회에는 아이돌보미, 다문화교육지도사 등 돌봄노동자 300여 명이, 세종 집회에는 요양…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부자 감세하며 서민 복지 줄이기

지면 전주현 435호 2022. 10. 4

지난 9월 15일, 윤석열 정부가 돌봄·교육·의료 등의 복지 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 분야에 민영화 등 시장주의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2.2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2019년 OECD 평균인 20퍼센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최하위권에 속한다. 또한 정부의 돌…
철도공사:
철도 안전 시스템 구축 않고 기관사 처벌만 강화

지면 전주현, 김지은 434호 2022. 9. 27

철도공사와 철도사법경찰대(이하 철사경)가 시스템적 결함 때문에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기관사에게 과도한 형사 처분을 시도하고 있어 기관사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월 15일 수색역 구내에서 단행 열차(차량 맨 앞에서 여객차를 끄는 기관차)가 차막이(철길 끝에서 철도 선로가 끝남을 알려 줘, 차량이 선로 구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낙태 규제법 논의에 착수하다

지면 전주현 422호 2022. 6. 21

최근 낙태 반대 세력들이 낙태죄를 유지하며 낙태를 크게 제한하는 법 제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낙태 반대 단체들과 함께 낙태 규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0년 말 낙태를 크게 제한하는 낙태 관련법 개정안을 2개 발의해 놓았다.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미국 …
독성 생리대 문제:
이윤 시스템에 결박된 윤석열의 무대책

지면 전주현 416호 2022. 5. 10

정부가 4년간(2018~2021년) 진행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1년째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결과 발표를 가로막고 있다. 조사 방법이 편향적이라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말이다. 그러나 독성 생리대 문제를 덮는 데 급급했던 식약처가 ‘편향성’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2017년…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
저출생이 사회악? 출산은 여성이 선택할 문제다

지면 전주현 413호 2022. 4. 19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최저치를 기록하자, 주류 언론은 “국가 소멸”, “체제 붕괴”가 멀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에서 8년째 꼴찌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26만 5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총인구도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25년 후에는 핵심 노동…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3년:
낙태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지면 전주현 411호 2022. 4. 5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자 많은 여성들이 기뻐하며 환호했다. 국가가 처음으로 낙태가 죄가 아님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중의 낙태죄 폐지 염원과 여성운동이 이뤄낸 소중한 승리였다. 많은 여성들이 “우리가 쟁취했다”고 말하며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2020년 1월 낙태죄의 형법 조항은 효력을 잃었지만, 낙태…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연재③:
낙태권을 성취하려면 남녀 노동계급이 단결해 싸워야 한다

전주현 406호 2022. 3. 1

낙태 억압은 체제에 아로새겨진 대표적인 여성 차별이다. 오늘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고 성평등 기대가 높아졌지만, 여성의 몸은 여전히 통제의 대상이다. 하지만 출산과 그에 따른 부담은 여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여성의 몸과 출산은 국가나 교회, 남편, 부모 등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낙태권이 여성해방의 필수적 권리…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연재①:
여성의 돌봄 부담 – 자본주의의 구조적 성차별이 주된 원인이다

지면 전주현 404호 2022. 2. 15

오늘날 많은 여성들은 임금 노동을 한다. 여성 노동은 자본주의를 굴리는 필수 노동력이다. 여성들은 성평등 운동과 계급투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해 왔다. 그 결과로 여성의 삶은 과거보다 나아졌고, 또 여성들은 더 나은 삶을 염원한다. 여성의 삶과 조건이 변화하자, 여성 차별은 이제 과거지사가 됐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윤석열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
계속되는 젠더 갈등 논란:
급진 페미니즘과 좌파가 돌아볼 점

전주현 401호 2022. 1. 11

여성단체와 좌파는 보수 우파 정치인들의 페미니즘 백래시와 성별 이간질에 반대한다. 그러나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다수 페미니스트들이 지지하는 급진 페미니즘의 약점도 젠더 갈등이 커지는 데 일조했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급진 페미니즘은 여성 차별에 대한 정당한 분노의 표현이다. 지난 몇 년간 낙태죄 폐지와 불법촬영 항의 운동 등 성차별에 맞선 여성 운…
우파의 백래시에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전주현 401호 2022. 1. 11

우파의 여가부 공격은 실업과 저질 일자리, 빈곤, 주택난 등으로 고통받고 좌절하는 청년층의 불만을 여가부와 페미니즘 탓으로 돌리면서 대중을 성별로 이간질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파의 성별 이간질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한겨레〉와 〈경향 신문〉 등 자유주의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문제점을 쏙 빼고, 우파의 젠더 갈등 프레임만 두들기는 것은 반쪽 …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 공약:
지지율 위기를 호도하기 위한 가증스런 성별 이간질

전주현 401호 2022. 1. 11

윤석열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전면에 걸었다. 한 달 전쯤, 윤석열은 중도층 지지율 회복과 외연 확장을 위해 이수정과 신지예 등을 영입하며 이미지 세탁을 시도했다. 그러나 윤석열의 우익 본색이 더욱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크게 추락했다. 국민의힘 내 갈등도 증폭됐다. 이재명과의 지지율 격차 증가, 반사이익을 얻은 안철수의 지지율 급상승 등으로 위기감이 커…

임신중지 규제 입법 위해 우파 국회의원들과 협력하는 보수파들

윤석열의 또다시 극우화와 발맞춰 반낙태 운동 재가동하는 보수파들

개정·증보 ‘36주 낙태 영상’ 여성 살인 혐의 입건: 임신중지는 “살인”이 아니다. 여성 자신의 권리여야 한다 — 정부의 처벌 시도 규탄한다

‘낙태죄 폐지’ 2주년 4.9 공동행동 집회: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4년: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임신중단권

긴 글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서평] 《섹스할 권리》: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의 약점을 고찰한 책

철도 안전사고: 인력·투자 부족이 원인이다: 기관사들에게 책임 전가 말라

돌봄 노동자들이 돌봄 민영화 정책을 규탄하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부자 감세하며 서민 복지 줄이기

철도공사: 철도 안전 시스템 구축 않고 기관사 처벌만 강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낙태 규제법 논의에 착수하다

독성 생리대 문제: 이윤 시스템에 결박된 윤석열의 무대책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 저출생이 사회악? 출산은 여성이 선택할 문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3년: 낙태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연재③: 낙태권을 성취하려면 남녀 노동계급이 단결해 싸워야 한다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연재①: 여성의 돌봄 부담 – 자본주의의 구조적 성차별이 주된 원인이다

계속되는 젠더 갈등 논란: 급진 페미니즘과 좌파가 돌아볼 점

우파의 백래시에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 공약: 지지율 위기를 호도하기 위한 가증스런 성별 이간질

개정·증보 ‘36주 낙태 영상’ 여성 살인 혐의 입건:
임신중지는 “살인”이 아니다. 여성 자신의 권리여야 한다
— 정부의 처벌 시도 규탄한다

‘낙태죄 폐지’ 2주년 4.9 공동행동 집회: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4년: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임신중단권

긴 글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서평] 《섹스할 권리》: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의 약점을 고찰한 책

철도 안전사고: 인력·투자 부족이 원인이다:
기관사들에게 책임 전가 말라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부자 감세하며 서민 복지 줄이기

철도공사:
철도 안전 시스템 구축 않고 기관사 처벌만 강화

독성 생리대 문제:
이윤 시스템에 결박된 윤석열의 무대책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
저출생이 사회악? 출산은 여성이 선택할 문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3년:
낙태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연재③:
낙태권을 성취하려면 남녀 노동계급이 단결해 싸워야 한다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연재①:
여성의 돌봄 부담 – 자본주의의 구조적 성차별이 주된 원인이다

계속되는 젠더 갈등 논란:
급진 페미니즘과 좌파가 돌아볼 점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 공약:
지지율 위기를 호도하기 위한 가증스런 성별 이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