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광주시교육청/수사기관 규탄 서명 전국 3500여명 동참!

해외 10개국 111명 국제청원 동참!

직위해제 철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

배이상헌 선생님이 직위 해제된 지 100일이 넘었다. 성평등 교육자료를 교육청은 ‘성범죄’로 경찰은 ‘아동학대’라는 꼬리표를 달아 검찰로 넘겼다. 전국의 교사들과 제 시민단체들이 현 상황을 걱정하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 없다. 우리는 탄압에 맞서 교육청 앞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광주시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부당한 탄압에 항의하는 서명을 진행해 왔다.

시작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의원대회 참석자 235인의 서명 (참가자 80% 이상)

기간 : 11월 7일까지 약 50일간 진행한 온-오프라인 전국 3500여 명의 시민 참여

참여자 :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제 교육주체.

성평등 교육 전문가, 페미니스트 활동가, 노동장, 민중당, 정의당 등 진보정당 활동가,

5.18기념사업회, 이한열 기념사업회, 광주YMCA, 전태일재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화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교육공무직, 공무원, 건설, 금속, 철도, 공공운수, 교수, 언론, 보건의료, 서비스 연맹 등 노동조합 활동가.

전체 서명 참여자 중 72.6%가 교사였으며, 이들은 대부분 전교조 전국 대의원, 지부 집행부, 지회장, 분회장 등을 맡고 있는 분들이다. 또한, 조창익, 변성호, 김정훈, 장혜옥, 이수호 등 전교조 전직 위원장님들이 서명에 동참하였고, 17개 시도 현직 전교조 지부장들도 대부분 서명에 참여하였다.

교사들은 의견란에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발언권을 오히려 위축” 시킨다고 꼬집었으며, 배이상헌 선생님이 재직했던 학교인 H중 학생들도 서명에 동참해서, “선생님 항상 힘내시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십시오. 선생님 힘내세요!!”, “나의 위대하신 선생님을 성비위 교사로 몰락시킨 교육청은 반성하라”는 의견을 남겼다.

해외에서도 지지를 보내왔다. 해당 영화를 제작한 엘레노르 푸리아(Eleonore Pourriat) 감독을 포함 10개국 111명 해외 활동가들이 국제청원으로 힘을 보탰다. 노르웨이, 독일, 미국, 벨기에, 불가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호주에 이르기까지 지구 곳곳에서 광주시 교육청의 행정폭력을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언제까지 버틸 셈인가? 지금 즉시 행정 폭력의 칼날을 거두어야 한다. 성평등 교육의 위축, 학습권 침해, 교육권 침해, 학교 갈등의 사법화, 공동체 황폐화 등 이미 저질러진 피해가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스쿨미투’로 터져 나온 성평등한 학교에 대한 학생의 열망을 더 이상 왜곡해서는 안 된다. 교육 갈등을 풀 의지가 없는 교육 자치 정부는 자멸할 수밖에 없음을 왜 모르는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10월 30일 전교조 광주지부가 주최한 교사결의대회에 2백여 명이 모여 광주시교육청의 행정 폭력을 규탄했다.

진보교육감 당선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광주에서 시작한 토론회를 전국 권역별로 이어갈 것이며, 더 큰 분노와 함성으로 휘몰아칠 것이다.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하나. 광주시교육청은 교사 배이상헌에 대한 직위해제 및 수사의뢰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교사 배이상헌의 모든 피해를 회복하고, 성평등 교육을 보장하라!

하나. 성평등 수업을 ‘아동학대’로 송치한 경찰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검찰은 교사 배이상헌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무혐의 처분하라!

2019년 11월 11일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