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지부가 10월 30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수업권 침해 규탄! 성평등한 학교 만들기!! 광주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터무니없게 성범죄로 몰며 탄압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에 항의했다.

평일 저녁인데도 200여 명이 참가했다. 광주뿐 아니라 전남과 전북에서도 전교조 교사들이 참가했다. ‘배이상헌과 성평등교육을 지키는 시민모임’의 활동가들도 모였다. 또,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직위해제·수사의뢰로 엄청난 고통을 받은 광주 대광여고 교사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대광여고 동문들도 참가해 광주시교육청을 함께 규탄했다.

이날 집회는 배이상헌 교사가 직위해제·수사의뢰된 지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열린 상당한 규모의 집회였다. 또,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인 장휘국이 광주교육청 수장이 된 지 10년 만에 전교조 광주지부가 주최한 첫 교육청 규탄 집회였다. 그 10년간 전교조 교사들과 진보 교육 지지자들의 실망과 불만이 켜켜이 쌓여 왔고 이번 사태로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 광주시교육청 앞으로 속속 모여 들었다.

연단에서 배이상헌 교사는 이렇게 토로했다. “아무리 제가 진보교육감 시대에 우리 교육청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형태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광주교육청이 성평등 수업을 성비위로 몰아가는] 이런 방식은 뜻밖이었고 민망합니다.” 배이상헌 교사는 장휘국 교육감 당선 뒤 광주시교육청의 학생 인권조례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그는 광주시교육청이 사태 발생 110일이 지나도록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 광주지부장 등의 면담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불통 행정을 비판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 대다수에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다고 해서 교사들이 이들을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힘주어 말했다. “전교조 출신이나 전교조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교육감으로 당선되면 교육은 자동으로 [나아지고], 우리에게 교육의 유토피아로 가는 면허증이 발급된 것입니까?”

배이상헌 교사는 광주시교육청의 전시 행정을 비판하며 이제 “우리 스스로가 입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 인권과 교권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존”해야 하고, “성평등 교육은 논쟁적이더라도 교사들이 성찰적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이상헌 교사는 함께 싸워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이렇게 호소했다. “[이 싸움은] 저 하나만, 교사 몇 명만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육을 바꾸기 위해 길게, 당당하게 싸웁시다.”

이번 사태로 많은 교사들이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전북 군산에서 온 정은균 교사는 이렇게 비판했다. “교사가 단지 민원 대상자가 됐다는 이유로 부당한 피해를 입는 시스템 아래서 어떤 간 큰 교사가 자주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펼치면서 자신의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전남 목포의 중학교 도덕 교사 권혜경 교사는 베트남 전쟁 때 네이팜탄 파편을 맞은 소녀가 불타는 옷을 다 벗고 울부짖으며 뛰어나오는 사진을 보여 주자, 한 남학생이 쿡쿡 웃어서 속이 상했다고 말했다. “그 학생에게는 이 참상보다는 여자아이가 벌거벗은 사진이라는 게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다. 교사의 수업 의도와 학생의 반응이 서로 엇갈릴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권 교사는 “청소년은 성에 대한 호기심은 많지만 어둠의 경로에서 지식을 많이 습득한다”며 학생들에게 인권 감수성을 높여 주려는 교사들의 교육에 지지와 격려를 부탁했다.

김병일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배이상헌 교사와 대광여고 동문회가 “어려운 입을 떼고 광주시교육청의 행정 폭력을 고발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진보교육감이 잘못할 때 따끔하게 꾸짖고 바꿔 나가야 한다”며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행정 폭력”

이 투쟁에 많은 연대가 있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김경희 광주지부장은 “교육청이 민원을 받았을 때 학교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음에도 학생을 피해자, 교사를 가해자로 분류하면서” 지금까지 이른 이 사건을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김경희 지부장은 이런 말도 덧붙였다. “현대는 성이 많이 왜곡되어 아이들에게 성교육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교사의 성교육 발언이 성범죄로 규정된다면, 교사들이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본부장도 연대 발언을 하며 “노동자·민중이 [장휘국 교육감을] 진보 교육감이라고 내세웠지만 3선째인 지금 자괴감이 든다”며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교육감을 규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광주시교육청의 “행정 폭력”을 규탄하며 “성평등 수업이다. 수업권 침해 사과하라!”, “소명도 사실 확인도 없는 직위해제 지금 당장 철회하라!”, “교육적 판단 없는 수사의뢰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는 광주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교사 대중의 높은 불만과 분노를 여실히 나타냈다. 그리고 교사의 정당한 권리와 성평등 교육을 지키려면 전교조 교사들이 전교조 출신 교육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투쟁하며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보여 줬다.

대광여고를 혼란에 빠뜨린 교육청의 조처도 규탄하다

이날 집회에는 지난해 7월 일어난 대광여고 ‘스쿨미투’ 처리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수사의뢰로 무고한 교사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불신과 갈등 고조로 학교가 황폐해졌음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높이 울려퍼졌다.

당시 광주시교육청은 공정하고 면밀한 진상 조사 없이 마구잡이로 교사들을 직위해제하고 수사기관에 넘겼다. 총 19명의 교사가 직위해제되고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결국 검찰에서 10명이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최근 2명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람은 7명에 그쳤다.

학생들의 진술은 성추행 같은 성폭력 피해 호소가 아닌 교사의 발언과 관련된 것이 다수였다. 수업 또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가 한 발언에 대해 학생들이 불만을 써낸 것이 모조리 성범죄로 취급돼 당사자의 소명 기회도 없이 곧바로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것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교사의 발언에 대한 학생들의 진술은 과장이나 왜곡, 심지어 거짓도 포함될 소지가 상당히 있는데 말이다.

이날 집회에는 무혐의 판정을 받은 대광여고 교사들과 학부모, 동문들이 참가했다. 대광여고 총동문회는 10월 28일에 작성한 성명서를 이날 집회장에서 처음 공개하며 배포했다. 대광여고 동문 10여 명은 무혐의 교사에게도 징계를 내리는 “교육청의 초법적인 행정 처분”을 규탄하는 현수막과 무혐의 교사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가했다.

조혜진 대광여고 총동문회장이 연단에 올라 광주시교육청의 조처를 규탄했다. “죄 없는 선생님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지는 못할망정 그 분들을 다시 징계하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광주시교육청이 무혐의자에게도 해임 등 중징계를 학교 측에 요구해 일부는 징계가 이뤄졌고 일부는 징계가 진행 중이다.

조혜진 동문회장은 지난해 사태 이후 “대광여고에서는 학생들도 선생님을 믿지 못하고, 선생님은 아이들이 두려워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 대광여고 졸업생이 이 집회를 위해 글을 보내 왔다. 현재 대학생인 이 학생은 “평소에 페미니즘, 미투 운동 등을 지지하고 관심이 많았기에 스쿨 미투가 건강한 학교 문화를 일구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바란다”면서 재학 중일 때 일어난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한 후, 이름 적힌 선생님을 전부 직위해제했고, 가해자로 낙인찍힌 선생님들은 반론은 물론 학생들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졸업 후 알게 된 바에 의하면, ‘선생님들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직위해제 당한 이유도 몰랐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적은 내용 중에는 진심으로 사과를 요구하며, 바뀌기를 바라는 부분도 많았지만, ‘들은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서술하거나, ‘누가 당했다’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쓴 경우, 특정교사에 대한 학생의 미움을 표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에 대부분 학생들이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일은 모두 우리의 몫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