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수업을 하다 형사 고발된 광주 도덕교사 배이상헌 교사가 12월 17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전교조 지도부는 지금껏 배이상헌 교사 방어를 회피해 왔다. 여러 교육·노동단체들이 배이상헌 교사 방어 성명을 냈고, 특히 전교조 대의원들의 압도 다수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 서명에 동참했는데도 말이다.

12월 21일 전교조 지도부는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지속가능한 스쿨미투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전교조 지도부는 대의원들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열기로 약속했지만, 정작 9월 21일 전교조 여성위원회 주최·전교조 본부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는 이 문제를 완전히 회피했다. 그 뒤 나온 전교조 성명도 배이상헌 교사 방어는 빠진 채 매뉴얼 개선만 얘기했다.

전교조 지도부의 회피에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았고, 상당수 지부장들이 전교조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라고 요구하며 공개 토론회를 다시 열 것을 촉구했다. 그 덕분에 열린 이번 토론회는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수업 탄압 문제를 다뤘고 배이상헌 교사 자신을 포함한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측 발표자들도 연단에 올랐다.

배이상헌 교사는 연단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성평등교육을 어떻게 침해했는지 교과서 등을 보여 주며 설명했고, 광주시교육청이 퍼뜨린 헛소문도 반박했다.

30여 명이 참가한 이날 토론회는 열띤 토론과 논쟁 속에 6시간가량 진행됐다. 광주시교육청의 형사 고발 조처를 비판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전교조 본부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 입장을 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였다. 특히, 인천·광주·전북 지부장이 전교조 본부가 방어 입장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영효 전국도덕교사모임 부회장은 만약 배이상헌 교사가 기소되면 도덕교사들은 교육부 장관을 고발하며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실장은 “이 사안은 형사법이 필요한 성비위 사안도 아닐 뿐더러 징계가 필요한 사안도 아니”라고 지적했고, 토론 말미에 두 항목을 넣어 전교조 입장을 내자고 제안했다. 첫째, 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무조건 형사 고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 교사가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학내 기구를 마련하자. 둘째,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고발, 징계 방침 철회를 교육청에 제안하자. 여러 교사들이 이 안에 지지를 보냈다.

반면, 첫 세션에서 배이상헌 교사와 함께 연단에 오른 양민주 전교조 여성위원장은 이 토론회가 열린 것 자체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고, 시종일관 토론회 참가자 다수의 견해에 이견을 드러냈다. 그간 전교조 여성위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몇몇 여성위 간부들은 전교조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 입장을 내는 것에 반대해 왔다.

양민주 전교조 여성위원장은 스쿨미투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은 함께 얘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왜 둘이 대립된다는 것인지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었다. 배이상헌 교사와 시민모임은 스쿨미투에 반대한 적이 없고, 성평등 수업을 성비위로 고발하는 것은 스쿨미투의 취지를 왜곡시킨다고 비판해 왔다.

여성위원장의 주장은 군색하고 모순투성이었다. 이 사안이 성비위가 아니지만 스쿨미투 사안이라고 얘기했고, 성비위가 아니라면서도 광주교육청의 무분별한 형사 고발을 비판하기보다 되레 그에 맞선 정당한 투쟁을 비판했다.

이날 사회를 본 김현진 수석부위원장도 여전히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다. 내부 이견을 내세워 전교조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지 않은 것을 변명하기에 급급했고 맥락 없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집행부가 이 토론회에 별로 참가하지 않은 것도 크게 아쉬웠다.

배이상헌 교사는 전교조 본부가 장휘국 교육감에게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교육청 규탄 없이 정책적 제안만 하려 한 것을 비판했다. “학생의 목소리”를 맥락 없이 얘기하며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것에도 우려를 드러냈다.

여러 교사들이 지적했듯이, 국가기구의 부당한 조처에 항의하지 않으면 교사가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없다. 사회의 보수적 가치관과 학생들의 기존 편견에 도전해야 하는 성(평등)교육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전교조 본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다수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자기 조합원 방어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