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저녁, 광화문 정부 청사 앞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전교조 해고자들이 투쟁 문화제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 항의했다. 추운 날씨였지만 120여 명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해고자인 사회자 김용섭 교사는 오늘 아침 전교조 농성장에서, 톨게이트 동지들이 청와대로 향하다 방호벽에 막히는 장면을 본 걸 소개하며 집회를 시작했다. 전교조가 여전히 농성 투쟁을 하고 있는 까닭은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를 철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두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함께 고통받고 있음을 잘 보여 주는 한 장면이었다. 노동 3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오늘 집회에 참여했다.

발언자로 나선 전교조 울산지부 문명숙 지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꼬집었다. “지금 청와대는 ILO 비준안이 국회로 넘어갔으니 노조법이 개정되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한다. 그전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서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톨게이트 동지들이 대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정부는 톨게이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노동자들을 속이려 하고 있다.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그걸 빌미로 임금, 노동시간, 노동권 등을 개악하는 노동개악을 추진 중이다.

한편 톨게이트 노동자 강미진 동지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요즘 우리 노동자들이 계속 잡혀간다. 딸이 나에게 엄마 잡혀 가지 말라고 하면서 묻는다.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잡혀가는데,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게 만든 이강래나 문재인, 김현미 같은 사람들은 어떤 벌을 받는 거냐.’”

집회장 옆의 톨게이트 노동자 농성 천막에는 투쟁 시작 151일차, 김천 도로공사 본사 점거 80일차, 광화문 농성 21일차라고 투쟁하며 지난 투쟁 경과 날짜가 붙어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해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 투쟁은 6년이 넘었다.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 소속 해직 교사들은 서울고용노동청사 안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연행되기도 했다. 11월 18일 해직 교사 21명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삭발을 하고, 오체투지 투쟁도 진행했다. 올해 5월에 시작한 청와대 앞 농성이 200일이 다 돼 간다.

얼마 전 전국 노동자대회에 8만 명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에 항의하는 등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쌓이고 있다. 오늘의 집회도 그런 흐름의 일부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고,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쟁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