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일 외치더니 지소미아 연장 노동존중 팽개치고 노동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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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알제리, 레바논, 이라크에 이어:
이란에서도 거대한 저항이 분출하다

이원웅 306호 2019. 11. 22

11월 26일까지의 최신 상황을 추가해 증보했다. 세계 곳곳, 그리고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거대한 저항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이란에서도 거대한 대중 저항이 일어났다. 11월 15일 이란 정부의 휘발유 가격 인상 조처가 저항을 촉발했다. 이란 정부는 휘발유 가격을 60리터까지는 50퍼센트, 그 이상은 300퍼센트 인상했다. 바로 그날 이란 31…
독자편지
홍콩 공무원 노동자들의 시위 참여를 지지한다

지면 권정환 306호 2019. 11. 28

홍콩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될 경우 징계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사설에서 “폭도들에 맞선 싸움에서 ‘중간지대’는 없다”며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오직 직업과 미래를 잃는 길만이 존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한국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의 명령만 충실…
경사노위 양극화해소위 출범:
정규직 임금 양보 강요 위한 ‘사회적 대화’ 시즌 2

지면 장호종 306호 2019. 11. 28

11월 11일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산하에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위원회’(양극화해소위)를 발족했다. 위원장에는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다. 양극화해소위는 애초 올해 초에 출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사노위가 내세운 ‘사회적 대화’가 노동개악을 정당화하기 위한 포장이었음이 드러나고 경사노위의 위상이 낮아져, 차일피일 …
데이터 3법 처리 임박:
기업주들에게 더 큰 권력을 주는 조처

지면 장호종 306호 2019. 11. 28

‘데이터 3법’으로 알려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세 법 중 가장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11월 27일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함께 11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만큼 언제든 속도를 낼 수 있다. 선거법 개정…
칠레,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
라틴아메리카 반란이 번지고 있다

김준효 306호 2019. 11. 28

라틴아메리카 곳곳에서 지배계급과 노동자 사이에 격돌이 벌어지고 있다. 10월부터 에콰도르와 칠레를 강타한 격돌이 다른 나라들로 확산되고 있다. 콜롬비아 에콰도르와 이웃한 콜롬비아에서는 11월 21일부터 6일째 대중 파업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파업 첫날에만 노동자 약 150만 명이 전국 100여 곳에서 파업 시위에 참가했다. 콜롬비아 사상 최대 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우크라이나 문제가 보여 준 미국 지배계급의 내분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06호 2019. 11. 28

도널드 트럼프 탄핵소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핵심 쟁점이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다. 트럼프가 원한 것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헌터 바이든의 기업 활동을 수사해 부패 혐의를 캐내는 것이었다. 헌터 바이든의 아버지 조 바이든은 민주당 소속 전 부통령이자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경쟁 상대다. 바이든의 뒤를 캔다는 목적에만 부합했다면 트…
이윤 중시하느라 미세먼지 제거 소극적인 정부

지면 김종환 306호 2019. 11. 28

미세먼지에 관한 한중일 공동 보고서가 11월 20일 발표됐다. 보고서 내용 중 각국의 미세먼지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게 다수라는 점과 국내 미세먼지의 32퍼센트만이 중국발이라는 내용이 주목을 받았다. 미세먼지가 유독 심한 날일수록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람들의 기억을 반박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1년 중 단 몇 달, …
한국GM, 정부 지원금 8100억 챙기고도 :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규모 해고 위기

유병규 306호 2019. 11. 28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60여 명이 새해 벽두에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11월 25일 이 노동자들은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올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다. 지난 몇 년간 한국GM은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해고를 반복해 왔다. 지난해 군산공장 폐쇄와 ‘희망퇴직’ 등으로 3000여 명을 해고한 것도 모자라,…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
자회사 강요 말고 본원처럼 직접고용하라

지면 강철구 306호 2019. 11. 28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3주째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놀라운 투지를 보이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12월 6일이 월급날이에요. 한 달 월급을 날려도 그때까지 가자는 분위기입니다.” 파업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 소속 노동자 400여 명이다. 노동자…
문재인 2년 반·김용균 사망 1주기:
줄잇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 절반” 약속 배신

지면 김승주 306호 2019. 11. 28

11월 13일 정부는 “혁신 성장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계획을 내놨다.(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등을 계기로 제·개정됐던 화학 물질 관련 법안들도 도마 위에 올려 놨다. 화학 물질에 관한 인허가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일찍이 한일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런 얘기들을 흘려 왔다.…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커녕 여전히 심각한 소득 불평등

지면 강동훈 306호 2019. 11. 28

문재인은 얼마 전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를 두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라고 자화자찬했다. 소득 하위 20퍼센트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7만 439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퍼센트 늘고, 5분위(상위 20퍼센트)는 980만 240원으로 0.7퍼센트 늘어나는 데 그쳐서, 소득 불평등을 가늠하는 지표인 ‘5…
12월 12일 영국 총선:
급진적 경제·환경 공약을 내건 제러미 코빈

지면 김종환 306호 2019. 11. 28

영국에서 12월 12일 총선을 치른다. 제러미 코빈이 이끄는 노동당의 집권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은 보수당보다 10퍼센트포인트 정도 뒤지고 있다. 그러나 코빈의 노동당은 2017년에도 심각한 패배를 예상하던 여론조사를 완전히 뒤집고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래 최대 약진”을 거둔 바 있다. 기권율이 높을 것이라 예상됐…
지소미아 연장:
미국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미일동맹임을 보여 주다
— 한국은 그 부차적 파트너로 협력

지면 이현주 306호 2019. 11. 28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결국 재연장했다. 한·일 두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를 두고 앞으로 대화를 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일본 정부는 “개별 품목을 심사해 [한국에]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에 변화 없다”고 밝혔다. 한국을 …
사립대들 등록금 인상 예고:
‘빚더미 인생’ 이제 그만! 등록금 인상 반대한다

이지원 306호 2019. 11. 28

11월 15일 사립대 총장들이 내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의했다. “10여 년 동안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대학 재정이 황폐화됐고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은 여전히 턱없이 높다. 한국 사립대 등록금은 OECD 내 4위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만하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9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홍콩 범민주파 선거 압승:
대중 운동은 재개될 것이다

지면 이원웅 306호 2019. 11. 28

11월 24일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친(중앙)정부 세력이 참패했다. 투표율이 역대 최고였고 야당인 범민주파 정당들이 의석을 싹쓸이했다. 그동안 구의회들을 지배해 온 친정부 정당들은 거의 궤멸에 가까운 성적을 거뒀다. 한 홍콩 언론은 “대중의 불만이라는 쓰나미”가 선거를 휩쓸었다고 묘사했다. 시위에 염증을 느끼는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는 친정부 인사들…
김용균 사망케 한 발전사 기업주 강력 처벌하라
— 원·하청 사장 잘못 없다며 면죄부 준 경찰

지면 신정환 306호 2019. 11. 28

11월 20일 태안경찰서는 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 사망과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사장을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김용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주요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올해 1월 11일에 고 김용균 씨의 유가족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김병숙과 백남호 등 원·하청 관…
아쉽게 끝난 철도 파업:
완강한 정부에 밀렸지만 철도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보여 주다

지면 이정원 306호 2019. 11. 28

철도 노조 파업이 제한적이지만 효과를 막 내기 시작한 시점에서 돌연 종료됐다. 파업 돌입 5일 만이었다. 국토부 장관 김현미는 인력 충원 요구를 ‘물정 모르는 떼쓰기’라고 매도했다. 심지어 턱없이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였던 철도공사 측의 안조차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 파업의 요구들은 하나같이 정부 정책과 직접 연관된 것이었다. 핵심 요구인 인력 충원 문…
톨게이트 노동자와 전교조 해고자 투쟁 문화제: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박태현 306호 2019. 11. 28

11월 27일 저녁, 광화문 정부 청사 앞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전교조 해고자들이 투쟁 문화제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 항의했다. 추운 날씨였지만 120여 명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해고자인 사회자 김용섭 교사는 오늘 아침 전교조 농성장에서, 톨게이트 동지들이 청와대로 향하다 방호벽에 막히는 장면을 본 걸 소개하며 …
미국의 ‘홍콩인권민주법’은 홍콩 항쟁에 해악적이다

이원웅 306호 2019. 11. 29

11월 27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홍콩인권민주법’에 서명했다. 미국산 시위 진압 장비를 홍콩으로 수출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또 다른 법안에도 서명했다. 홍콩인의 중국 송환을 막고 홍콩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홍콩인권민주법’의 입법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홍콩 항쟁을 중국과의 제국주의적 경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는 데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북미정상회담 만류, 선거법 개정 반대 등:
한국당 나경원의 역겨운 우익 본색

김지윤 306호 2019. 11. 30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사수를 외치며 볼썽사나운 단식을 마치기 무섭게 원내대표 나경원의 북·미 정상회담 만류 발언이 알려졌다. 나경원은 선거제 개혁 반대도 주도하고 있다. 반동의 배턴을 이어받은 모양새인데, 누가 더 우익적인지 경쟁하는 것 같기도 하다. 나경원은 11월 27일 한국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11월 20일 미…
2019 전국민중대회:
문재인 정부에 맞서기를 결의하다

최영준 306호 2019. 12. 1

민주노총이 주도해 만든 민중공동행동이 11월 30일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지소미아 폐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 미국 규탄 2019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뿐 아니라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으로 인한 분노가 결합된 집회였다. 참가자들은 집회 시작 전부터 미대사관 …
12월 8일 중국대사관 앞으로:
홍콩 항쟁에 연대하는 학생·청년들이 모인다

박혜신 306호 2019. 12. 2

12월 8일(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학생·청년들이 모이는 홍콩 항쟁 지지 집회가 열린다. 같은 날 홍콩에서 열릴 대규모 집회에 연대를 보내며, 실탄까지 사용해 항쟁을 탄압해 온 시진핑·캐리 람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다. 11월 25일 홍콩 구의원 선거 결과는 홍콩 대중의 민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 줬다. 홍콩 유권자들은…
성명 김진표 국무총리 후보 지명?:
성소수자 반대자를 총리로 앉히려는 문재인
— 법무장관 후보 추미애도 성소수자 인권에 별 관심 없다

306호 2019. 12. 3

차기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으로 각각 김진표와 추미애가 확실시되고 있다. 친기업 경제 관료 출신인 김진표를 총리로 지명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 행보 중 하나다. 김진표는 보수 개신교와도 가까운 인물이라 더욱 그렇다. 김진표는 노무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내면서 법인세 인하, 론스타 특혜 의혹, 한미FTA 찬성, 국립대 법인화 …

수단, 알제리, 레바논, 이라크에 이어: 이란에서도 거대한 저항이 분출하다

독자편지 홍콩 공무원 노동자들의 시위 참여를 지지한다

경사노위 양극화해소위 출범: 정규직 임금 양보 강요 위한 ‘사회적 대화’ 시즌 2

데이터 3법 처리 임박: 기업주들에게 더 큰 권력을 주는 조처

칠레,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 라틴아메리카 반란이 번지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우크라이나 문제가 보여 준 미국 지배계급의 내분

이윤 중시하느라 미세먼지 제거 소극적인 정부

한국GM, 정부 지원금 8100억 챙기고도 :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규모 해고 위기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 자회사 강요 말고 본원처럼 직접고용하라

문재인 2년 반·김용균 사망 1주기: 줄잇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 절반” 약속 배신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커녕 여전히 심각한 소득 불평등

12월 12일 영국 총선: 급진적 경제·환경 공약을 내건 제러미 코빈

지소미아 연장: 미국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미일동맹임을 보여 주다 — 한국은 그 부차적 파트너로 협력

사립대들 등록금 인상 예고: ‘빚더미 인생’ 이제 그만! 등록금 인상 반대한다

홍콩 범민주파 선거 압승: 대중 운동은 재개될 것이다

김용균 사망케 한 발전사 기업주 강력 처벌하라 — 원·하청 사장 잘못 없다며 면죄부 준 경찰

아쉽게 끝난 철도 파업: 완강한 정부에 밀렸지만 철도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보여 주다

톨게이트 노동자와 전교조 해고자 투쟁 문화제: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미국의 ‘홍콩인권민주법’은 홍콩 항쟁에 해악적이다

북미정상회담 만류, 선거법 개정 반대 등: 한국당 나경원의 역겨운 우익 본색

2019 전국민중대회: 문재인 정부에 맞서기를 결의하다

12월 8일 중국대사관 앞으로: 홍콩 항쟁에 연대하는 학생·청년들이 모인다

성명 김진표 국무총리 후보 지명?: 성소수자 반대자를 총리로 앉히려는 문재인 — 법무장관 후보 추미애도 성소수자 인권에 별 관심 없다

수단, 알제리, 레바논, 이라크에 이어:
이란에서도 거대한 저항이 분출하다

독자편지
홍콩 공무원 노동자들의 시위 참여를 지지한다

경사노위 양극화해소위 출범:
정규직 임금 양보 강요 위한 ‘사회적 대화’ 시즌 2

데이터 3법 처리 임박:
기업주들에게 더 큰 권력을 주는 조처

칠레,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
라틴아메리카 반란이 번지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우크라이나 문제가 보여 준 미국 지배계급의 내분

한국GM, 정부 지원금 8100억 챙기고도 :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규모 해고 위기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
자회사 강요 말고 본원처럼 직접고용하라

문재인 2년 반·김용균 사망 1주기:
줄잇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 절반” 약속 배신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커녕 여전히 심각한 소득 불평등

12월 12일 영국 총선:
급진적 경제·환경 공약을 내건 제러미 코빈

지소미아 연장:
미국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미일동맹임을 보여 주다
— 한국은 그 부차적 파트너로 협력

사립대들 등록금 인상 예고:
‘빚더미 인생’ 이제 그만! 등록금 인상 반대한다

홍콩 범민주파 선거 압승:
대중 운동은 재개될 것이다

김용균 사망케 한 발전사 기업주 강력 처벌하라
— 원·하청 사장 잘못 없다며 면죄부 준 경찰

아쉽게 끝난 철도 파업:
완강한 정부에 밀렸지만 철도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보여 주다

톨게이트 노동자와 전교조 해고자 투쟁 문화제: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북미정상회담 만류, 선거법 개정 반대 등:
한국당 나경원의 역겨운 우익 본색

2019 전국민중대회:
문재인 정부에 맞서기를 결의하다

12월 8일 중국대사관 앞으로:
홍콩 항쟁에 연대하는 학생·청년들이 모인다

성명 김진표 국무총리 후보 지명?:
성소수자 반대자를 총리로 앉히려는 문재인
— 법무장관 후보 추미애도 성소수자 인권에 별 관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