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극우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겠다고 협박하기가 무섭게, 프랑스 정부가 이주민·무슬림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4월 28일 프랑스 국무회의에 제출된 새 법안에는 단속과 경찰력을 더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휴대전화, 웹사이트 접속 기록, 메신저에 대한 감시가 훨씬 강화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테러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것이다.

이 새 법안은 [무슬림을 겨냥한] “반(反)분리주의” 법이 마지막 입법 절차를 거치고 있는 와중에 제출됐다.

“반(反)분리주의” 법에는 공공장소에서 18세 이하 여성의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미 프랑스 정부는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경찰의 만행을 촬영하는 사람들을 기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있다.

이 법은 인종차별 반대 활동가들과 ‘노란 조끼’ 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경찰 탄압으로 분노가 확산되는 가운데 도입됐다.

탄압 강화는 더 많은 극우 세력들을 고무한다.

4월 21일 퇴역 장성 23명이 “근교의 폭도”를 다스릴 확실한 조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정부가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으면 “현역 전우들이 우리 문명의 가치를 수호하는 위험한 임무에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사망자 수가 “수천을 헤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성명은, 프랑스 정부가 알제리 독립을 인정한 것에 반발한 쿠데타가 일어나고 실패한 지 60년이 되는 날에 발표됐다.

성명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형식을 취한 이 성명은 극우 주간지 〈발뢰르 악튀엘〉에 게재됐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퇴역 장성들은 “이슬람주의”를 적의 하나로 꼽았다. 또 다른 적은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오늘날 어떤 자들은 인종 정체성론, 토착민 민족주의, 탈식민지론 운운하지만, 혐오와 광신에 물든 그 지지자들이 이 용어 뒤에서 진짜로 원하는 것은 인종 간 전쟁이다.”

〈발뢰르 악튀엘〉에 따르면, 이후 1000명이 넘는 퇴역 장성이 이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차기 대선 여론조사 몇몇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파시스트 마린 르펜은 이 성명에 힘을 크게 실어 줬다.

르펜은 연명한 장성들에게 “우리의 운동에 함께하고,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전투에 참여해 달라” 하고 호소했다.

르펜은 장성들의 분석을 칭찬하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조국의 회복과, ─ 말하자면 ─ 구원을 위해 당당히 일어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부 장관 플로랑스 파를리는 르펜을 비난했다. 그러나 단지 군대를 약화시킨다는 이유에서였다.

“르펜의 말은 군 기관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보여 준다. 군 통수권자가 되려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 우려스러운 일이다.

“군대를 정치에 끌어들이려는 르펜의 제안은 우리 군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프랑스를 약화시킬 것이다.”

프랑스는 여전히 심각한 코로나19 위기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사회 지배층 위기를 부채질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온갖 사회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정치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프랑스 정부는 탄압을 강화하고 추악한 극우 세력을 고무하고 있다.